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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판결...

다들 아다시피 PD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상식적 판결에 대해 여당, 야당, 언론, 보수단체 등 모두가 온통 난리이다.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다. 그래서 희한한 사회이다. 상식이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니 그럴 게다.

 

또 하나의 판결이 있었다. 보험공단에서 정한 글리벡 약가에 대해 부당하다며 글리벡 제조사인 노바티스가 낸 소송에서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노바티스는 한국에서 글리벡 독점공급과 높은 약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과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글리벡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나라의 약가정책이 초국적제약회사의 독점적 이익보다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 재판결과에 대해서 환자 당사자와 몇몇 관련단체를 제외하곤 대다수가 무관심하다. 

 

몰상식보다 상식,  이윤보다 생명, 모두 중요하거늘 관심과 사회적 논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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