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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남동공단 싸늘한 연말

 
  매경 인터넷
같은 공단에서도 양극화 심각
2005년 12월 25일 17:36    
◆르포 / 반월ㆍ시화ㆍ남동공단 '싸늘한 연말'◆

공단 입주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극과 극이다.

대부분의 영세업체는 일감이 없어 손을 놓고 있지만 LCD TV와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업체는 수출 급증에 힘입어 유례없는 호황이다.

이 같은 양극화는 같은 공단 안에서도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동공단에 위치한 세계 1위 휴대폰 마이크업체 BSE(대표 박진수) 공장 생산라 인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 회사의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무려 220 억원이 증가한 16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최지우 상무는 "열에 강한 신소재 부품을 개발한 덕분에 납품량이 대폭 늘었다 "며 "올해 부품 4억8000만개를 생산하기 위해 중국 공장까지 풀가동했다"고 말 했다.

BSE는 삼성전자 LG전자 노키아 모토롤라 지멘스 소니에릭슨 등에 납품하고 있 으며 세계시장 점유율이 45%에 달한다.

남동공단과 중국 둥관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올해 주문이 대폭 증가해 지난 11월 연간 350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톈진 공장을 완공했다.

BSE는 내년 매출 목표를 1800억원으로 잡았다.

기협중앙회가 조사한 내년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업원 수 100인 이상 기업들은 109.3, 50~99인 기업들은 101.4로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 다.



하지만 종업원 수가 20~49명에 달하는 기업은 97.2, 종업원 수 5~19명 기업은 91.9로 업황이 정체 또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으 로 중견기업군에 포함되는 중소기업들은 잘 나가지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인 소기업들은 갈수록 우울해지고 있다.

시화공단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흥진은 자동차 수출 특수 덕분에 생산라인 2개 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3800평 규모 공장에서는 자동화 로봇이 쉴새없이 자동차 지붕 프레임과 문짝 등을 찍어내고 있다.

GM대우 등에 납품하고 있는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2 4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4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연배 사장은 "GM대우 신차 금형을 개발한 덕분에 주문이 급증했다"며 "2교대 근무로 겨우 납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흥진은 2000년 대우자동차 부도로 휘청했지만 GM대우 협력업체로 선정된 후 회 사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대우자동차가 부도난 해에 매출이 115억원으로 뚝 떨어지는 위기를 겪었지만 불황에도 과감하게 50억원을 투입해 금형 장비와 프레스 용접 라인을 설치한 덕분에 올해는 설립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사장은 "최근 5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고생한 직원들에게 더 많은 성 과금을 줄 수 있겠다"며 "올해는 최대 100%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활짝 웃었다 . 섬유 염색 일반기계 등 이른바 한계업종에 포함된 업체들은 일감이 없어 죽을 지경이지만 LCD TV와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 체들은 수출 급증에 힘입어 유례없는 호황이다.

잘 나가는 업체들은 계속 잘 나간다.

업종 내 1위와 2위 기업 간 격차도 계속 벌어진다.

결국은 업종전환과 산업 내 구조조정이 화두다.

공단의 한 업체 대표는 "힘든 업체들은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에 휘말려드는 것 같다"며 "한계상황에 처한 공 단 내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구조조정해서 새롭게 업종전환을 시키는가가 앞으 로 남은 숙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반월ㆍ시화ㆍ남동공단 = 이근우 기자 / 전지현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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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동차 산업 몰락

[리뷰2005-5] 美 자동차 산업 몰락
 
이경호 기자  |  12/23 12:47  |  조회 9676
 
1909년 미국은 세계 자동차 역사에 이정표를 세웠다. 포드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미국 자동차는 약 100여 년 동안 '세계 1위'라는 자존심을 싣고 세계를 질주했다.

그러나 그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 100년 동안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미국 자동산 산업을 이끈 회사는 일명 빅3라 불리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다.

이 가운데 크라이슬러는 1998년 독일 다임러와 합작으로 살길을 모색했지만 일본 토요타에 의해 4위로 밀려났다. 지금은 5위인 일본 혼다자동차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세계 자동차 역사의 문을 열었던 포드는 1930년대 GM에 의해 2인자로 밀려난 이후 토요타에게도 추월을 당해 3위로 물러났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1위 GM의 입지도 풍전등화다. 지금까지 GM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이면 토요타가 추월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토요타는 최근 의미심장한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생산량을 올해에 비해 10% 많은 906만대로 제시했다. 이는 GM의 올해 생산 추정치(908만대)에 못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도 GM의 생산량은 올해 추정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에 GM이 북미 공장 3곳을 폐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토요타와 GM의 생산량 차이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토요타는 현 차종은 물론 하이브리드(연료 전기 겸용)등 미래형 자동차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반면 GM은 앞으로 3년간 공장 및 서비스센터 12곳과 전 직원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3만 명을 감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오는 2008년 GM의 생산량은 700만대로 떨어지는 반면 토요타는 10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이미 일본에게 추월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2004년 회계연도 토요타의 순익은 110억 달러로 GM(28억5000만 달러)과 포드(34억8700만 달러), 다임러크라이슬러(31억7600만 달러) 등 3개사의 순익을 합한 금액(94억6800만 달러)보다 많다.

지난달 중순 기준 토요타 주식의 시가총액은 1768억 달러로 GM의 시총(120억 달러)에 비해 13배 많았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기본(펀더멘털)'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GM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인수 ㆍ합병(M&A)을 성장 전략으로 삼았다. 품질이 뒷전으로 밀린 것은 당연하다. 미 자동차가 리콜에 몸살을 앓는 사이 일본 자동차는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파고 들었다.

'도덕적 해이'는 몰락의 치명적인 원인이다. 미 자동차 회사들은 퇴직한 직원들의 의료비까지 대고 있다. 이로 인해 GM은 지난해 순익(28억 달러)의 배에 해당하는 52억 달러를 직원들의 의료비로 지출해야 했다.

올해 의료비 예상액도 56억 달러에 이른다. 의료비를 깎으려는 GM의 제안에 대해 노조가 계속 반대하면 손실은 더욱 불어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투자자들도 외면하고 있다. GM의 주가는 20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23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들어서만 50% 가량 급락했다. 이로써 GM의 시총은 110억 달러로 토요타가 지난 한해 동안 장사를 해서 남긴 순익이면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이 기회에 미국 블루칩의 대명사 다우존스 지수 종목에서 GM을 빼고 토요타를 집어 넣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우지수에서 80년간 미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던 GM의 입지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에 토요타는 55년간 무파업 신화 속에 품질을 높여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여기에다 미 자동차 시장에서 입지를 높이고 있는 한국 자동차까지 가세해 미 자동차 산업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제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제조업은 우주항공산업 뿐이다.
이 기사에 대한 URL
http://www.moneytoday.co.kr/view/2005/12/22/day20051222134654110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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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투]중국, 베트남 노동권 강화 감안, 현지화 경영 필요

노동권 강화 감안, ‘현지화 경영’ 필요
국제노동재단, 중국·베트남 진출기업 설명회
 
중국과 베트남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국가의 노동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현지화 경영’이 적극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인상)은 24일 오전 경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근 중국 및 베트남 경제·투자환경과 노무관리 전략’을 주제로 중국 및 베트남 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 매일노동뉴스

이날 설명회에서 오태동 한스차이나 대표는 “최근 중국은 물가상승으로 임금이 연간 10~20% 상승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동부연안 개발지역에는 구인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 임금인상, 노동환경 개선, 비인격적 노무관리 등의 문제로 중국내 노동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공적·사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회(노조)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한만진 LS산전 전무는 “북경 올림픽을 전후해 중국 근로자들의 욕구 및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제한된 단체행동권이 허용되는 등 앞으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공회가 외국계기업의 노조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지하공회(법외노조)도 활동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공회를 인정하고 현지법인의 인사노무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중국 및 베트남 현지의 노동관계법·제도, 노사문화 및 관행 등에 관한 이해제고, 현지진출(예정)기업의 효율적인 노무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지에 진출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 및 인사노무담당자, 현지 파견예정자들이 참여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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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투]부품소재 무역흑자 사상최대 기록

부품소재 무역흑자 사상 최대 기록
올해 말까지 200억달러 돌파 예상
 
지난 3/4분기 부품·소재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 3/4분기 부품·소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2% 급증한 321억6천만달러, 수입은 13.2% 증가한 253억1천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환율하락과 고유가 지속 등 수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11억달러의 수출을 기록,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또한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크게 웃돌아 3/4분기 중 부품·소재 무역흑자 폭은 68억5천만달러에 달해 1998년 4/4분기에 세운 종전 사상 최대치(57억2천만달러)를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 9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4.5% 증가한 911억달러로 3/4분기까지 실적으로는 사상 최초로 900억달러를 돌파했다. 3/4분기까지의 부품소재 누적 무역흑자폭도 164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152억달러)을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수송기계(41.9%), 일반부품(27.3%), 화합물 및 화학제품(25.7%), 전자부품(19.6%) 등의 순으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나타냈다.

산자부는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부품·소재 무역흑자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중혁 기자  j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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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투]노사관계도 이원화 현상 (노동부)

“노사관계도 이원화 현상”
노동부 “대기업은 노사관계 안정, 중소기업은 상대적 불안”
 
노사관계도 이원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노동부는 올해 노사관계의 주요 특징 중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불능력을 보유한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사관계는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업규모별 노사분규(노동쟁의) 추이를 볼 때 300인 이상은 2000년 107건, 2003년 102건, 2004년 125건, 2005.11월 83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300인 미만은 2002년 215건, 2003년 218건, 2004년 337건, 2005.11월 19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노사관계도 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올해 노사관계의 특징은 비정규직과 지역노조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증가됐다는 특징을 보였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기업별 노사관계는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아직 교섭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노조 및 초기업단위 노사관계는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현대하이스코사내하청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 화물·덤프연대 등 비정규직·사내하청·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지역·업종단위 대화를 통한 노사분규 해결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계가 정치투쟁과 현안사업장 문제에 집착함에 따라 중앙단위 대화는 부재하다”며 “반면 지역·업종단위 노사정 협의를 통한 분규해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11월말 현재 노사분규 건수는 274건으로 전년도 11월 대비 452건보다 39.4%, 근로손실일수는 올해 80만2천일로 지난해 115만9천일보다 30.8%, 불법분규건수는 올해 13건 건으로 지난해 57건에 비해 77.2%, 협약임금인상률은 올해 4.8%로 지난해 5.5%에 비해 0.7%p 각각 줄었다고 발표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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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투]현대자동차 노조의 노동운동 내 위상과 현재적 과제

현대자동차를 해부한다 ③
현대자동차 노조의 노동운동 내 위상과 현재적 과제
 
노사정 모두에게 현대자동차는 '공룡'이다. 현대자동차를 보면 자본의 운동, 그리고 노동의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드러난다. 그 '공룡'을 <비정규노동> 9월호(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발행·월간)가 해부했다. <매일노동뉴스>가 <비정규노동> 9월호 '특집 : 현대자동차를 해부한다'에 실린 세 글을 독자에게 소개한다. 귀중한 원고를 전재하는 것을 허락해주신 필자 여러분과 <비정규노동>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편집자 주>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위기가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는 탓에, 현대자동차 활동가들에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현대)자동차도 (현대)중공업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종종 던지게 된다. 여러 지인들이 필자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현대자동차 활동가들의 답변은 제각각이다. 대체로 보면 “라인 작업의 특성상 자동차는 절대 중공업처럼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낙관파’(?)와 “자동차도 이미 중공업 못지않게 다 무너졌다”고 말하는 ‘비관파’(?)들이 있다.

현장 노동운동이 거의 초토화되고 수십명의 고립된 활동가들만이 남은 채 노동조합 자체가 완전한 노사협조주의로 전락한 현대중공업의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의 중심 사업장으로 여전히 역할하고 있는 강력한(?) 노동조합을 가진 현대자동차의 노동운동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미 중공업 못지않게 다 무너졌다”는 탄식을 근거 없는 비관주의로만 몰아붙이기에는 사태의 전개가 그리 단순하지 않아 보인다. 전·현직 노조간부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줄줄이 구속되고, 조합원의 2/3가 노조간부들의 ‘빨간 조끼’를 특권과 관료주의의 부정적인 상징으로 인식하며, 비정규직과 현장 활동가들에 대한 관리자·경비들의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 전개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겪고 있는 ‘위기’의 폭과 깊이가 결코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만만치 않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노조 스스로가 혁신위원회 구성에 나설 만큼 이미 ‘공식적이고 공공연한’ 사실이다.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싸고도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위기의 원인을 얼마나 근본적인 수준에서 진단하는가에 따라 그 해법의 유효성도 좌우될 것이다.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

오늘날 현대자동차 노조는 87년 대투쟁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상징하며 민주노총의 중심으로 역할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87년 대투쟁 직후부터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으로 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

87년에서 95년까지의 시기, 다시 말하여 현대중공업 노조나 전노협으로 결집된 상당수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노조들이 강력한 민주노조를 구축하여 전투적인 파업투쟁을 거듭하던 시기에 현대자동차 노조는 잠깐의 민주노조 시기를 제외하고는 노사협조주의 내지 실리주의의 대표 주자로 역할하였고, 따라서 당시의 민주노조운동 흐름 속에서는 떳떳하게 명함을 내밀기도 쉽지 않은 처지였다.

특히 95년 이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87년의 대투쟁, 88~89년의 128일 파업투쟁, 90년의 골리앗 투쟁, 91년의 공안탄압분쇄 투쟁, 94년의 LNG 파업투쟁 등을 거치며 육해공 3면 진압작전에 나선 공권력에 맞서 격렬한 가두투쟁을 수차례 거듭하면서 한국의 전투적인 민주노조운동을 선도하고 있던 것에 비하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91년의 성과급 투쟁, 93년의 현총련 투쟁 등이 전개되긴 하였으나 그 격렬함과 치열성에서 결코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90년대 초반까지 노동운동의 고양기가 지나간 이후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거세게 밀려들었던 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다. 구체적으로는 95년 양봉수 열사 분신투쟁을 계기로 민주노조를 재건하여 96~97년의 노동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서 핵심 투쟁동력으로 역할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87년 대투쟁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었던 96~97년의 총파업에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핵심 투쟁동력으로 역할한 것은, 당시의 총파업에서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대오가 급감하며 결정적인 몰락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과 극명한 대비가 되었다. 이후 96~97 총파업을 통해 유보되었던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이 IMF경제위기를 틈타 결국 법제화되고, 법제화된 정리해고의 실질적인 집행을 둘러싸고 총노동과 총자본의 대리전이 되었던 98년의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을 거치면서, 현대자동차 노조는 민주노조운동 속에서 확고한 중심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자동차 노조가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

일차적으로 조합원 수 4만이 넘는 거대한 규모의 조직력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울산·아산·전주 등 생산공장의 생산직·사무직에다가 판매·정비·연구 분야까지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직군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라는 한국 최대 기업에 기반하는 노조답게, 현대자동차 노조의 규모는 단위 기업별 노조로 한국 최대이며, 조합원 수가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보다도 더 많다. 또한 세계 최대규모라는 울산의 생산공장을 주된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라에서 설악까지”라는 구호가 상징하듯이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거대 복합 노조다.

그러나 조직력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투쟁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경우 조합원 수가 2만에 달하지만 투쟁력을 상실한 이후 그 규모의 위력이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10년여 동안 매년 빠짐없이 임금 내지 단체협약 등을 둘러싸고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적어도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거대한 공장의 생산을 확실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수천명 혹은 일만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집결하는 집회를 때때로 개최할 수 있는 힘도 여전히 갖고 있다.

거대한 규모에 덧붙여, 현대자동차 노조가 갖고 있는 이러한 투쟁력은 제조업 단위노조의 대다수가 실질적인 파업 능력을 상실한 요즈음에 와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돋보인다. 그런 만큼 현대자동차 노조는 민주노총·금속연맹 등의 이러저러한 총파업 투쟁에서 핵심 동력 역할을 해 왔고 또 마땅히 역할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중심적 위치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조합원들을 주요 기반으로 해서, 울산 북구는 국회의원·구청장에다가 시의원·구의원의 다수를 민주노동당이 장악하고 있다. 어느 면에서 보나 민주노동당이 여당 노릇을 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지역이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민주노동당도 현대자동차 노조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민주노총의 상급단체”라는 진담같은 농담을 민주노총·금속연맹 간부들이나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들에게 종종 듣곤 한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노조의 동의 없이 민주노총·금속연맹이 어지간한 투쟁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의견이 엇갈릴 경우 결국 현대자동차 노조의 의견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한계 또한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노조

거대한 규모와 투쟁력으로 민주노총의 중심에 서 있는, 그래서 자본과 보수언론에게 ‘경제를 망치는 강력한 노조’의 대표주자로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갈수록 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과 ‘위기’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 중심에 서 있기에, 한국 민주노조운동 전반이 처해 있는 한계 또한 전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도대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인가? 필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사회적 고립의 위기다. 특히 총자본과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넘어 광범한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위기다.

다수의 현대자동차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들은 바에 따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명절에 고향 가는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고향에 가서 친척·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이 결코 즐겁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고향의 친척·친구들로부터 격려를 받았고, 투쟁의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했다.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권리 향상은 전체 노동자 민중의 권리 향상과 직결되어 있다고 인정받았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총자본의 무수한 탄압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선봉에서 투쟁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권리 향상은 전체 노동자 민중의 권리 향상과 별 상관이 없으며, 심지어 전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예전에는 선봉 투사로 추켜세우던 고향의 친척·친구들이 이제는 보수언론의 논리들을 줄줄 읊어대며 냉소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가까운 친지들에게까지 느끼고 있는 ‘사회적 고립’은 일차적으로 보수언론의 집중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총자본과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과거에도 늘 있었던 일이고, 특히 현대자동차 노조와 같은 대기업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수도 없이 겪어 보았다. 그런데 왜 과거에는 안 먹히던 이데올로기 공세가 지금은 먹히는 것일까?

그 답은 노동계급 내부의 양극화에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는 IMF경제위기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져 왔다. 실업과 개인파산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그런데 양극화를 불러온 것은 자본의 책임이지만, 노동운동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평범한 노동자 민중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조의 ‘강력한’ 투쟁은 그러한 기대를 외면하는 ‘그들만의 배부른’ 투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조합원들로부터의 신뢰 상실의 위기다. 사회적으로는 ‘그들만의 배부른’ 투쟁을 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는데, 정작 현대자동차 노조는 조합원들로부터도 갈수록 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일차적으로 조합원들의 화살은 노조 간부들의 특권과 관료주의, 나아가 부패와 비리에 대한 질타로 모아진다. 올해 들어서는 전·현직 노조 간부들이 채용비리로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겪었으니, 노조 간부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다.

특권과 관료주의에 대한 조합원들의 질타는, 노동조합이 투쟁을 통해 확보한 권리나 투쟁의 상징물들이라 하더라도 노조 간부들이 전용해 온 것들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근무시간 중 대의원 활동에 대한 근태 인정, 전·현직 주요 간부들의 개인차량 사내 출입, 노조 간부들이 착용해 온 ‘빨간 조끼’ 등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노조 간부들의 특권과 관료주의, 또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질타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조합원들의 근본적 요구들을 해결하는 데 노조가 상당히 무능력 내지 무관심하다고 여기는 가슴 깊은 실망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를테면 대다수의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98년 정리해고 저지 투쟁 이후 노조가 정리해고를 막아낼 수 없다는 패배적 인식이 내면화된 가운데, 잠재적인 고용불안으로 연결되는 해외공장 건설이나 모듈화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하여 노조가 뾰족한 대책 없이 끝없이 밀리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천 명에 달하는 근골격계 환자가 발생하고 1년에 10여명이 과로사로 죽어 나가는 데도 주5일제 도입 이후에도 주당 실질노동시간이 60~70시간에 달하고 있고, 40대 이상의 조합원이 절반을 넘어섰는데도 생명을 갉아먹는 야간노동이 폐지될 전망은 아직도 가물가물할 뿐이다.

흔히 현대자동차 노조 등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시작한 노동운동이 사회양극화 혹은 빈곤의 심화 등 전반적인 사회적 모순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문제에만 ‘배부르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정작 현대자동차 노조는 세상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삶을 바꾸는 데서도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자본에 맞선 대응능력 상실의 위기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력한 대기업 노조’를 비난하고, 틈만 나면 보수언론으로부터도 집중 공격을 받는 탓에, 강력한 노조의 대표주자인 현대자동차 노조에게 현대자동차 자본이 쩔쩔 매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오늘날 현대자동차 자본은 노동자 권리 축소와 이윤 확대로 요약되는 자신들의 의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관철시키며 순풍에 돛단 듯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몇 년 동안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최대 순익의 기록을 연속하여 갱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은 주식보유재산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상장사 가운데 142위에 머물러 있다. 주야 맞교대 및 장시간 노동으로 유지되는 임금 수준이지만 그래도 정규직은 그나마 낫다. 정규직 임금의 60%밖에 받지 못하는 사내 비정규직, 강제적인 단가인하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부품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를 성공적으로 관철시키며, 현대자동차 자본은 매년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 지점에서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최근 들어 사내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생색내기 수준에서 건드리고 있을 뿐, 부품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단가 인하 등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초과착취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자본의 순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은 정몽구 회장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에게 경영권 세습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이다. 건설업체 엠코, 물류업체 글로비스 등을 설립하여 현대자동차 관련 일감을 떼거지로 몰아주면서 회사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 가격을 몇 십 배로 증폭시켜 경영권 세습에 필요한 주식 매입비용을 확보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기업의 부가 총수 일가의 재산증식과 경영권 세습으로 도둑질 당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것을 문제 삼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목소리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영권 세습은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라는 측면에서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일정한 공격을 받기는 했을지언정, 정작 현대자동차 노조로부터는 사실상 어떤 제동도 걸리지 않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인도·터키·중국·미국 등 해외공장의 본격적인 양산체제 가동, 납품물량의 40%를 중국에서 역수입해 공급하라는 부품하청업체들에 대한 바이백 지침, 모듈화 비율의 지속적인 확대(현행 30~40% 수준) 속에 현대모비스·동희오토 등 무노조 완전비정규직 조립공장의 확산 ···

이미 초국적 거대기업이 되어 있는 현대자동차 자본은 나름대로 거창한 비전과 전략을 갖고 엄청난 이윤을 빨아들이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조의 대응 능력은 자본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일본의 도요타자동차 노조는 이른바 일본식 노사협조주의 노선의 대표주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생산직 노동자의 80%에 달한다는 비정규직을 철저히 배제한 채 자부심과 애사심으로 똘똘 뭉친 정규직 그들만의 기업별 노조. 작금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할 경우 현대자동차 노조의 미래가 도요타자동차 노조의 모습처럼 전락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심한 독설일까? 겉으로 드러나는 조직력과 투쟁력을 놓고 본다면 터무니없는 걱정이라고 치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한 위기의 축적은 결국 결정적인 몰락의 분기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수준과 지점에서 총체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지만, 필자는 다음 두 가지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본다.

첫째, ‘계급적이면서 전투적인 노동운동’의 방향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의 노선은 ‘전투적인 실리주의’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파업을 하고 있으니 전투적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투쟁의 압도적인 부분은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의 실리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전체 노동자 계급의 과제를 떠안고 치르는 투쟁은 상급단체 일정에 맞추어 생색내는 연례행사 정도로 지나갈 뿐이다.

그 정도라도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퇴보와 몰락의 길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면 평가 기준은 잘 설정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라는 웅대한 전망에 입각하여 새로운 투쟁 전망을 열어 나가지 못한다면, ‘우물 안 개구리’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초국적 기업 현대자동차 자본에게 결정타를 얻어맞고 허망하게 주저앉는 일을 머지않아 겪을 수밖에 없다.

필자가 보기에 지금 현대자동차 자본의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생산의 거점을 최대한 이동하는 것이다. 해외공장의 본격 가동도 그렇지만 모듈화 확대는 더 심각하다. 신차가 투입될 때마다 모듈화 비율을 10% 가량씩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일감을 부품하청업체로 빼돌리고 있다. 최근 모듈화 비율 47%의 신차가 등장했고 모듈화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일도 조만간 보게 될 것 같다. 부품하청업체의 모듈조립공정에서 처리하는 일감이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모듈을 끼워 맞추는 현대자동차의 최종 조립공정이 껍데기 공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모듈화로 일감이 빠져 나간 곳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부품하청업체이거나 혹은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된 현대모비스 모듈조립공장이다. 대체로 이들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수준이며, 열악한 근로조건과 높은 노동강도 때문에 6개월 근속이면 왕고참 취급을 받을 정도로 유동성이 심하다. 동일한 물량을 놓고 현대자동차 안에서 정규직이 일하는 경우와 부품하청업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인원 1~2배 × 임금수준 2~3배’, 그래서 노무비 기준으로 한다면 심지어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돈 차이가 나는데, 자본의 입장에서 모듈화 확대에 기를 쓰고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자본 측은 매번 신차투입 협상 때마다 사활을 걸고 모듈화 확대를 관철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모듈화 확대에 대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대응은 어떤가? 필자가 보기에는 사실상 무대책이다. 신차투입 협상이 시작될 때면 “모듈화 저지” 어쩌고 하는 강한 톤의 목소리들이 들려오지만, 머지않아 결국 현재의 고용을 (그것도 주로 정규직만의 고용을) 보장받는 선에서 모듈화 계획을 대체로 수용하며 타결된다. 그리곤 무관심이다. 모듈화로 빠져 나간 일감이 어떤 조건의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그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이 자신들의 미래와 어떤 상관이 있을 것인지 최소한의 관심도 없다.

이미 50% 가까운 물량이 모듈 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조건에서, ‘모듈화 저지’만으로 사태에 대처할 수는 없다. 모듈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의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해 내고 그들의 노동조건이 현대자동차 내부의 노동조건과 유사한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현대자동차 노조는 누구보다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달려들어야 한다.

그러나 모듈화 문제가 공론화된 지 5년여가 흘렀고, 그 사이에 자본은 생산과정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왔지만, 모듈공정 노동자 조직화 등에 대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대응은 거의 아무 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

무엇 때문일까? 현대자동차 노동운동 전반이 계급적인 관점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고 기업주의 이데올로기에 심각하게 갇혀 있기 때문이다. 계급적 노동운동에 대한 모색과 실천이 워낙 빈약한 탓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밖에서 전개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까지 극도의 무능력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힘을 가진’ 현대자동차 노조가 그들만의 문제 속에 안주하기보다 전체 노동자 계급의 과제를 실질적인 자기 투쟁으로 떠안고 나서기를 수많은 노동자 민중은 바라고 있다. 그런데 계급적인 노동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은 현대자동차 노조 스스로도 미래를 개척해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사활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내 비정규직은 물론이요, 부품하청업체 노동자 등 현대자동차 생산에 관여하는 전체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운동으로 총결집시키는 일에 무엇보다 전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빠른 시간 내에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전선을 강력하게 구축해 내지 않고서도 앞으로도 현대자동차 자본과 맞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이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한다.

향후 몇 년, 현대자동차 노동운동의 전개 양상은 한국 노동운동의 퇴보와 전진을 상당한 정도로 규정할 것이다. 계급적이면서 전투적인 노동운동. 그 길만이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에 거는 광범한 노동자 민중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며, 동시에 스스로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전망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둘째, ‘노련한 해결사’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로서 활동가들의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지금 현대자동차 정문 안팎에는 다양한 처지의 노동자들이 천막농성 혹은 노숙농성을 하며 투쟁을 하고 있다. 정문 안쪽에는 최근 일상화된 관리자·경비들의 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정규직 노동자들,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정문 바깥쪽에는 현대차 자본의 부품사 구조조정의 본보기로 폐업을 당한 대덕사 노동자들, 98년 리콜을 약속받으며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희망퇴직을 하였으나 되돌아 갈 길이 막혀 버린 노란봉투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투쟁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노조의 공식기구들은 거의 무대책이다. 나서봐야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현대자동차 활동가들 전반이 빠져들어 있는 관료주의적 타성의 중요한 핵심이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 간의 교섭구조를 통한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일들은 아예 손을 대려고 하질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관행처럼 되어 버린 것이다. 현장 안에서 벌어지는 숱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 태도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힘이 있다고 한들, 얼마나 힘이 있을 것인가? 현대자동차 노조에게 또 활동가들에게 기대되고 요구되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척척 해결해 주는 ‘노련한 해결사’의 역할이 아니라,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로서의 진실한 연대와 공동투쟁이다.

노사 간의 교섭구조를 통한 해결 가능성 여부가 실질적인 활동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손오공처럼 암묵적으로 자본에 의해 설정된 반경 안으로 활동의 폭이 철저히 갇혀 버렸다는 것이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듯이, 정체된 노동조합 내부에 관료주의적 특권이 만연하고 심지어 부패와 비리마저 스며드는 것은 필연적인 경과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대자동차 활동가들이 관료주의적 타성을 극복해 내는 관건은 스스로 ‘유능한 해결사’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노사 교섭구조를 통한 사안의 해결 가능성을 읽어낼 줄 아는 노련한 판단력, 협상과 처세의 기술. 지금 현대자동차 활동가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니다.

노동자 계급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계급적 시야, 당장의 제한된 교섭구조가 아니라 폭넓은 단결과 과감하고 끈질긴 투쟁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원대한 전망,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늘 낮은 모습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겸허한 자세. 이러한 모습들로 얼마나 많은 현대자동차 활동가들이 자기혁신을 해 낼 수 있는가에 따라, 앞으로도 과연 현대자동차 노조가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을 힘차게 이끌고 나아갈 수 있을지가 좌우되지 않겠는가!
 
양준석 울산노동자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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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투]현대자동차 생산 모듈화 현황과 작업장 변화

현대자동차를 해부한다 ②
현대자동차 생산 모듈화 현황과 작업장 변화
- 노조 대응전략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
 
노사정 모두에게 현대자동차는 '공룡'이다. 현대자동차를 보면 자본의 운동, 그리고 노동의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드러난다. 그 '공룡'을 <비정규노동> 9월호(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발행·월간)가 해부했다. <매일노동뉴스>가 <비정규노동> 9월호 '특집 : 현대자동차를 해부한다'에 실린 세 글을 독자에게 소개한다. 귀중한 원고를 전재하는 것을 허락해주신 필자 여러분과 <비정규노동>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편집자 주>


1. 현대자동차 모듈 도입 현황과 양상

1) 모듈화의 최근 추세

모듈 방식의 전면화

한국 완성차 생산 공장에 모듈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에서 아반테 XD가 생산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사측에서는 아반테 XD 생산을 준비하는 동시에 모듈 라인을 5공장 옆 현대모비스 울산공장에 깔았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회, 그리고 현장 조합원들은 모비스에 깔린 라인과 이미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모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모듈화는 현대자동차 모든 공장을 휩쓸었다. XD 이후 투입된 울산과 아산공장의 모든 신차종에는 모듈화가 적용되었다. TB(클릭), MC, JM(투싼), CM, HP(테라칸), NF(소나타 신형), TG(그랜져 신형) 등에 모듈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승용차와 RV 부문에 집중되었던 현대자동차 모듈화는 이제 상용차 부문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버스와 트럭 부문에도 모듈 시스템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2005년 올 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현대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듈 시스템 도입이 뒤쳐졌던 기아자동차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모듈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화성공장의 주력 차종인 옵티마와 쏘렌토에 모듈화가 본격 도입되었다. 특히 쏘렌토의 경우 롤링샤시모듈 형태가 최초로 도입되기도 했다. 화성 공장에 이어 광주공장에도 모듈화가 도입되었는데, KM(스포티지)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소하리 공장의 신차 JB(프라이드)와 VQ(그랜드 카니발)에도 모듈화가 대폭 도입되었다.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한정되었던 자동차 모듈 시스템은 2005년 현재 한국 내 완성차 생산업체 전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얼마 전 GM대우자동차에서도 모듈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이미 몇 해 전부터 모듈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오고 있었다. 르노삼성 역시 부산을 거점을 한 모듈 부품조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EF와 NF 모듈 비교
모듈명 EF 소나타 NF 소나타
프론트 엔드 모듈 쿨링 서브 +후드렛치 & 혼, P/STR'G 쿨러 튜브, 백빔, 헤드램프
콕핏모듈 크래쉬 패드 +와이어링, 카울바, 히터, 오디오, 클러스터, 스티어링 칼럼, 센터 페시아, 클로브 박스
도아 실드 없음 도아 랫치, 레귤레이터, 인사이드 핸들, 도어 스피커,
아웃 핸들 베이스
서스펜션 프론트 프론트 서스펜션 +액슬 리어
리어 +액슬, 스트러트 +액슬, 스트러트
주) 실제 생산에 투입된 모듈 형태는 이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음.

단순 조립에서 시스템 구현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완성차 업체와 더불어 현대모비스를 축으로 하여 자동차 주요 위치에 곧바로 장착될 수 있는 고도로 완성된 모듈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단순히 단품들을 조립하는 단계를 넘어 각 부품의 기능과 시스템을 통합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중량 및 부품숫자의 감소, 조립의 신속성, 효율적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기술연구소와 카트로닉스 연구소를 각각 가동하며 모든 섀시와 칵핏 모듈의 설계, 개발, 제조, 조립을 책임지고 있으며, 모듈의 시스템화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기술연구소는 모듈 사업을 책임지면서 안전성, 편의성, 연비개선, 환경친화, 주행성능 그리고 승객안전을 위한 자동차 제어시스템을 마련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모듈 사업뿐만 아니라 최첨단의 전자유압제동장치인 ESP(Electronic Stability Program)를 비롯한 ABS(Antilock Brake System), TCS(Traction Control System), 신기술 Advanced Airbag System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카트로닉스 연구소에서는 각종 미디어(CD, MP3 등)를 재생하는 신기술 적용 오디오 및 시각적 정보(TV, Video, DVD)를 재생하는 AV 시스템, GPS를 통해 차량 위치 추적, 경로 탐색 및 안내, POI(Point Of Interest) 등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차량 항법 장치, 에어백과 ABS 등 각종 Body 및 Chassis 시스템을 제어하는 전자 제어 장치, 차량 전장 시스템 통합을 위한 차량 네트워크 시스템, 무선 인터넷 및 모바일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텔레매틱스 시스템, 무인 자동차 시대를 여는 첨단 차량 시스템(ASV) 및 42V 시스템 전장품 등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2) 현대자동차 모듈화 도입 방식과 특징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모듈 공급체제 구축

현대자동차그룹의 모듈화 도입 과정은 곧 현대모비스의 성장과정이라고 할 만하다.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현대모비스는 지금 현대자동차의 울산 및 아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전 차종 및 쏘렌토를 위시한 기아자동차의 차종 대부분에 샤시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쏘렌토’, ‘오피러스’ 및 ‘스포티지’을 위시한 기아자동차의 전 차종과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 생산모델을 비롯 13개 차종에 대해 콕핏모듈을 공급 중이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신규 모듈사업부문인 프론트엔드모듈을 현대자동차의 신형 NF쏘나타에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임러크라이슬러로부터 CCM(Complete Chassis Module)을 수주하여 현지에 모듈 조립공장을 건설하여, '06년 하반기부터 생산라인에 직접 모듈을 공급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로써 현대모비스는 명실상부하게 모듈업체로서의 위상을 완벽히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동전문 부품 제조업체인 카스코를 그룹사로 편입하여 전문 기술력과 제조부문을 확충하였다. 그리고 R&D 부문을 강화하여 해외영업망을 통해 적극적인 수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현대모비스 05년 반기보고서(05. 6.)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모듈 공급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위아, 한국프랜지, 현대파워텍 등 별도의 부품회사들을 거느리고 각각의 영역을 구축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지멘스, ZF, 비스테온 등 세계 부품업체들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 차원에서 부품공용화와 모듈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연구 - 부품 - 조립’의 총체적 구조를 형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품 부문의 대형화, 공용화, 모듈화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임과 동시에 현대자동차 그룹 차원에서 국내 독점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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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종 투입 시 고용 유지에 바탕을 둔 노동자 동의 확보

그러나 현대자동차에서 자본이 구상하는 모듈화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신기술, 신기계 도입 시 노사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

경총식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단체협약 조항은 자본이 도입·적용하고자 하는 모듈화 계획에 대한 족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현대자동차 자본이 구상한 모듈화는 노사간 심의·의결을 통해서 도입되고 있다. 노동조합과의 교섭이나 공장별 대의원회와의 노사협의를 통해 모듈화를 도입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 3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1. 회사는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신차종 개발(F/L 포함) 및 차종투입, 작업공정의 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전환배치, 재훈련 및 제반사항은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단, 신차종 개발의 경우 모델 승인 즉시 조합에 통보한다.


2. 회사는 공장별 생산차종 중 부득이 차종이관이 필요할 시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3. 회사는 사업의 확장, 합병, 공장이전, 일부 사업부의 분리(광역딜러, 분사), 양도 등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경영상 중요한 사항은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4. 회사는 신차종 양산 M/H 및 UPH 조정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충분한 안전조치, 시설 및 환경개선, 인원배치 등을 통하여 시행한다.


5. 회사는 신차종(F/L, M/Y 포함)의 연구개발기간 및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업무량 조정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조합에 설명하여야 하며,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현대자동차 자본은 ‘새로운 차종’을 개발할 당시부터 아예 모듈화를 전제로 신차를 설계한다. 부품발주가 공식화되는 모델 고정 이전 단계부터 이미 주요 부품사를 참여시켜 가능한 모듈 개발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신차의 설계가 이루어진다. 현대자본은 이렇듯 ‘모듈 설계’를 반영한 ‘신차종’을 가지고 노조 및 공장별 대의원회와 교섭에 나선다.

동시에 현대자동차 자본은 현장 노동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고용’을 보장해주고 있다. 물론 모듈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전환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해당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일부 현장조직이나 소위원들이 ‘모듈화는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고 선전을 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자본은 고용 유지를 ‘확약’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자본은 ‘신차종’ 투입과 ‘고용 안정’을 내세우며 모듈화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집행부와 대의원 체면을 고려하는 협상 전개

이처럼 현대자동차 자본은 ‘협상을 통한 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현대자동차 자본의 협상 방식을 보도록 하자. 우선 현대자동차 자본은 최대한 많은 수의 모듈 도입 계획을 제시하고 노조 집행부 및 대의원회와 협상하는 방식을 택한다. 당연히 협상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와 공장별 대의원회의 요구를 수렴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모듈 도입 항목 수만 놓고 본다면 애초에 자본이 제시했던 모듈 항목은 대폭 축소된다. 하지만 사실 현대자동차 자본은 거의 손해 볼 일이 없다. 모듈 협상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자본은 ‘현대모비스’가 담당하고 있는 모듈 항목만큼은 모듈화하는 성과를 얻기 때문이다. 어차피 ‘현대모비스’가 아닌 다른 부품업체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모듈의 경우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굳이 모듈화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자본으로서는 현대모비스가 생산가능한 콕핏모듈, 샤시모듈, 프론트엔드모듈의 도입에 합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자동차 자본이 노조 집행부와 공장별 대의원회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업장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 확보

현대자동차 자본은 모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작업장 체제 및 라인을 재편하는 계획을 동시에 제출한다. 모듈 공급 시스템에 맞추어 라인 구성이 바뀔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자본은 이 과정에서 작업장에 대한 자신의 헤게모니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자본은 작업장 통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상당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지면 관계상 모두 소개하지 못하지만 부품고를 없애고 직서열을 확대하는 것, 생산기술 파트와 생산관리 파트를 강화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선 한 라인을 트림 라인과 샤시 라인, 그리고 파이널 라인으로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된 각 부분을 버퍼나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여 연결한다. 이렇게 되면 세 부분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부분의 작업은 유지될 수 있다. 울산 1공장에서 TB(클릭) 생산 관련 합리화 공사를 진행할 때, 현대자동차 자본은 이 시간을 최대 30분 정도라고 했다. 또한 모듈화를 도입하면서 라인 중간중간에 로봇을 새로 투입하는 한편 자동화를 도입하여 무인공정을 라인 중간중간에 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 자본은 대의원과 소위원 등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작업장 통제 기능을 회복하려 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다음 자본은 재구축된 라인 설비를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UPH 조정을 요구한다. 편성효율은 95%를 넘기 일쑤이고, 생산량은 설비능력의 최대 가동을 전제로 설정되고 있다. 이렇게 UPH를 올려야 모듈화로 인해 축소된 공정으로 인해 직무가 상실된 ‘여유인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간접부서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을 직접 생산라인으로 ‘전환배치’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전환배치’는 UPH-UP을 하면서도 M/H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최소한만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만 해도 되는 것이다. 당연히 노동자 개인당 생산량, 즉 노동생산성은 높아진다.

2. 노동조합 모듈화 대응 진단과 대책

2004년 이후 현대자동차 모듈화는 울산 5공장, 1공장, 2공장과 아산공장에서 연이어 진행되었다. 모두가 신차 혹은 신모델이 투입되면서 모듈 문제가 다루어졌다. 공장별 대의원회가 주축이 된 노동자 교섭 주체들과 그 대표자들은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며 협상을 벌였기도 했다. 때로는 해당 공장에서 협의를 결론짓지 못하여 본조 집행부로 넘겨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떤 형식의 교섭이 이루어졌건 간에 대부분의 모듈 교섭은 자본이 최초에 제시한 모듈 항목을 줄이기는 하지만 현대모비스와 연관된 모듈화를 철회하지도 사내모듈로 확보하지도 못했다. 개별 부품에 몇 가지 부장품을 부착하는 공정이나 두 개 이상의 단품을 결착하는 공정을 별도의 서브 공정으로 확보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본의 모듈화 추진 계획에 의미 있는 타격을 입혔다고 볼 수는 없다. 헤드라이닝과 같이 현대모비스가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은 모듈 단위 자동차 내부 천장 부분에 부착되는 램프와 헤드라이닝, 각종 전선을 일체화하는 것을 ‘roof 모듈’ 혹은 ‘헤드라이닝 모듈’이라고 한다.

를 사내화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현대자동차 그룹 혹은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아닌 본조 차원의 교섭 필요

모듈화 반대를 외치며 ‘사내모듈’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현대자동차 노조나 공장별 대의원회가 결과적으로 모듈 품목 수를 조정하는데 머무르는 이유는 무엇일가?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정규직 조합원의 고용 안정’ 문제가 노조 집행부나 공장별 대의원회의 현실적인 목표로 전제되어 있는 탓이다.

98년 경기침체로 정리해고를 맞본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잘 나가는 차종’을 생산하고픈 열망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른다. ‘팔리지 않는 차종’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로선 모듈화에 숨어 있는 자본의 논리 이전에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중요하고, 그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차종’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각 공장별로 생산라인이 두 개씩 있고, 일부 생산라인에서는 혼류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장별로 비슷비슷한 차종을 생산하거나 동일한 세그먼트에 속한 차종을 생산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를 기아자동차로 확대하면 생산 차종 중복은 아주 분명하다. 어느 차종이 잘 팔리냐 안 팔리냐에 따라 라인별 생산량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안 팔리는 차종을 무작정 생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가동률이 줄고, 노동시간도 자동적으로 축소되기 일쑤이다.

현실적으로 ‘공장 가동을 위한 물량(차종)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다. 객관적인 ‘시장의 상황’으로 인해 몇 달간 특근은 고사하고 잔업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당장 노동자들은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있어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잔업과 특근이 없으면 월급의 60% 이상이 줄어든다.) 자본은 객관적으로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상황을 방치하기 일쑤이다. 이런 일이 5공장에서, 4공장에서, 2공장에서 반복되는 가운데 일거리가 없는 노동자들은 물량을 확보하는데, 그런 공장의 노동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노동자들은 물량을 유지하는데 온통 신경을 빼앗기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의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이다. 잘 팔리는 차종을 만드는 공장 라인으로 ‘이동’하거나 잘 팔릴 만한 새로운 차종을 생산하는 것이다. 확실히 과거와는 달리 공장간 ‘이동’이 낯선 풍경은 아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이 공장에서 저 공장으로 이동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가고 싶어도 잘 팔리는 차종을 만드는 라인의 현장 노동자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어느새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같은 노동자’라는 생각보다는 내 잔업과 특근을 깎아먹는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퍼져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안은 새로운 차종을 받아서 잔업 2시간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생산을 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안 팔리는 차종을 생산했던 라인은 그 라인대로, 잘 팔리차는 차를 생산했던 라인은 역시 그 라인대로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신차를 자기 라인에서 생산하려는 ‘물량 경쟁’이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모듈 반대, 사내모듈 쟁취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량 확보’가 현장 노동자들, 공장별 노동자의 주요한 관심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자본은 신차종 개발과 투입을 앞두고 현대와 기아 노조를, 현대자동차 각 공장 대의원회를 교란하고 경쟁시키고 있다. 이런 물량 경쟁 속에서 ‘모듈화 반대’나 ‘사내모듈’ 요구는 사실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어떤 조건보다 물량 확보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조합원을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대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며 마냥 차종 투입을 늦추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 풀 꺾인 대응은 어쩌면 이미 구조화되어 버렸는지 모른다.

따라서 본조 집행부와 각 지역의 지부 집행부, 그리고 각 공장별 대의원회가 이러한 경쟁을 스스로 물리치고 ‘물량의 개발과 배치’를 현대 자본과 일괄적으로 협의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일이 급선무다. 경쟁의 구조를 스스로 탈피하는 자기 구조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이는 당연히 현대자동차 차원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아자동차 노조도 관련된 문제이다.

‘고용 상태 유지’와 함께 ‘직무안정’을 실현해야

약간 각도를 틀어 노동자의 직무와 작업 배치 문제를 살펴보자.

자본측 연구자들은 여전히 기업내 작업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호들갑을 떤다. 아마도 노사합의 및 개인동의 없이는 직무순환과 전환배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하지만 자동차 작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공장을 이동하는 일이 90년대에 비해 엄청나게 자주 진행되고 있다. 물량 변동과 작업조직의 변경에 따라 한 지역 내 공장 간 이동을 넘어 울산, 아산, 전주 간 노동력 이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모듈화로 사라지는 직무로 인해 노동자들의 이동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 모듈화가 진행되면서 해당 분야의 서브 작업과 부품서열 및 공급 작업이 사라지고 있다. (이른바 생산간접부서들이 사라지고 있음) 그래서 그런 일을 하던 노동자들은 대거 ‘생산기술이나 생산관리, 혹은 품질관리’ 파트로 이동하거나 직접 생산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생산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이 선호된다. 잔업과 특근에 몇 개의 수당이 더 붙을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이 고용 안정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조합 집행부와 (공장별) 대의원회는 90년대 신경영전략에 대응하면서 일반화된 전환배치 논리와 사고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작업장 내 노동의 유연화는 노동력을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자본의 논리라는 생각만을 하고 있다. 이미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들이 부서간 이동, 공장간 이동, 지역간 이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눈감고 있는 것이다.

신차종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모듈화가 진행되면 자동화, 라인설비 변경이 동시에 진행된다. 라인 길이는 길어지고 휘어진다. 중간중간에 로봇이 투입되고 무인 자동화 공정이 배치된다. 콕핏 모듈, 샤시모듈, 프론트엔드모듈 등이 도입되면서 이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도 투입된다. 물론 모답스 공법에 따라 배정되는 공정별 시간과 투입인원은 줄어든다.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작업표준서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UPH를 높여서 기존 인원을 흡수한다. 때로는 과도한 생산량 예측과 UPH-UP 때문에 신규 사원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인원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모듈화와 자동화로 인해 공정 수는 줄어드는데 UPH-UP으로 기존 인원을 수용하다보니 ‘여유인원’ 확보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면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용안정’이 실현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현장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몇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측면만 유지될 뿐 ‘직무안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듈화와 자동화로 완성차 생산라인에서 사라지는 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이런 것은 ‘전환배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장 노동자들은 ‘기업에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는 대신 ‘자신의 직무’는 상실하고 있다.

90년대 신경영전략이 본격화될 당시 ‘전환배치 반대’가 노조의 기본 대응 방침이었다. 그 이유는 자본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이동시키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지금도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에는 그런 정신에 입각한 ‘전환배치’ 관련 조항이 살아 있다. 그런데 생산 물량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이 공장을 넘어다니고 모듈화와 자동화 때문에 기존 직무로부터 이탈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본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고 노동자는 그것을 반대하는 듯 표현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조건과 라인의 가동현황, 모듈화와 자동화(달리 말하면 신기술과 신기계 도입)에 따른 노동력 이동은 이미 자유로워졌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본의 주도력과 시장의 헤게모니가 관철될 뿐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현장권력’은 서서히 소멸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상황과 모듈화/자동화에 의해 떠밀려서 이루어지는 노동력 이동에는 눈감은 채 ‘기업에 고용된 상태의 유지’에 만족할 것인가 아닌가는 전적으로 현장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선택할 문제다. 다만,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업에 고용된 상태 유지’에 만족할 경우, 모듈화와 자동화는 완성차 내 비정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 아산공장에서처럼 모듈화/자동화로 인해 공정이 축소되고 작업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 라인 길이와 UPH-UP이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만큼 되지 않는다면 그 노동자들은 일자리 자체를 잃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모듈화/자동화로 인한 고용 문제가 완성차 내부에서는 정규직의 공장이동이나 직무변경, 비정규 사내하청 노동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드러나는 반면, 모듈화를 직접 담당하는 현대모비스에서는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공장의 고용불안과 현대모비스의 고용확대 사이에는 큰 강이 놓여있다. 그 강을 메워서 모듈화/자동화에 따른 각종 직무 변경과 상실, 총 고용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내모듈을 포기할 것인가?

핵심 모듈 분야는 외주화되고 있다. 핵심 모듈은 상당히 긴 조립 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외주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직무이동, 공장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사내모듈화를 합의해놓고도 이를 실현하지 못한 울산 5공장 사례 이후 모듈화 대응에서 ‘사내모듈’은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내모듈은 불가능한 목표인가? 일단 사내모듈을 기존의 서브작업 개념으로 상상하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서브작업이지 모듈 작업이 아니다. 모듈 작업이란 자동차 내에서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를 별도로 연구하여 관련한 부품간 기능과 구성의 시스템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런 기능적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기 위해 조립 과정을 별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 일의 편의성을 위해 이루어졌던 서브작업과는 질이 다르고 작업의 성격 또한 판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모듈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완성차 조립 라인으로부터 독립하는 수밖에 없다. 최소한 엔진 서브장과 같은 위치와 구성을 확보하고 최종 조립라인과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내모듈을 하려면 그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관련 인원의 이동(조립 본 라인으로부터 이탈)도 필요하다. 그런데 5공장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자본은 관련 인원을 먼저 ‘당장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단 다른 작업을 하게 한다. 이것은 바쁜 현실을 근거로 하겠지만 사실상 사내모듈에 필요한 ‘인원’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일단 다른 작업을 하기 시작한 현장 노동자들이 모듈 파트로 또 이동하라고 한다면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공간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사내모듈 작업장을 마련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룬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사내모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거의 없어지고 만다. 결국 사내모듈은 공허한 외침으로 스러진다.

사내모듈은 모듈화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모듈화를 수용하는 노동자적 방식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사내모듈과 모듈의 외주화는 별 차이가 없다. 모듈화를 수용하는 노동자적 방식이란 모듈화를 도입하는 과정과 모듈 시스템이 작동하는 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가 이루어져서 노동자의 직무통제, 생산통제가 가능한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90년대 신경영전략 대응 과정에서 고민했던 ‘현장권력 쟁취’가 여전히 고민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90년대 신경영전략에 맞선 현장권력 쟁취가 대공장 완성차 공장 내 노동자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21세기 현재 모듈화에 맞선 현장권력이란 ‘자동차 연구 - 부품 생산 - 완성차 조립’ 전 과정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를 염두에 두고 각 영역과 공간에서 노동자의 헤게모니와 통제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중소영세사업장의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는 생산과 작업에서의 ‘노동자 헤게모니 시스템’을 고민하고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내모듈이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존의 공장 안에서 모듈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현대모비스라는 괴물을 통해 외주화되어 있는 모듈 생산 시스템을 다시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끌어들이는 것이어야 한다.(가능하면 이 통제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의 주체적 상태는 산별노조여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울산 5공장 옆에서 가동되고 있는 현대모비스 공장을 ‘사내화’ 해야 하지 않을까? 울산 모비스 공장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현대모비스의 전국 공장 모두를 현대자동차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완성차 조립공장 바로 옆에서 가동되는 모비스 공장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고 요구해야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최소한 그 정도는 요구하며 자본과 한판 댓거리를 치루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 반드시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당장 정권과 자본은 경영권 개입이라며 펄쩍 뛸 것이고, 현대자동차 자본은 사활을 걸고 그런 식의 노조 요구는 묵살할 것이 뻔하다.

이들의 힘과 태도만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현대모비스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과 통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진영이 어떻게 힘을 만들어낼 것이냐는 주체적 시각과 관점을 가진다면, 이 일은 ‘해야만 하는 일’이다. 진정으로 자동차산업 모듈화와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느냐를 묻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 전제가 서야만 모듈화로 인한 각종 불안을 제거할 수 있고, 조립라인으로 집중되는 현장 인원들을 노동자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다. ‘기존의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고용 안정’과 더불어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만큼 작업량과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살 맛 나는 일터’는 우리 노동자의 기본적인 목표이다.
 
조합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라

모듈화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본과의 전면 승부 혹은 장기전이 불기피하다. 한 공장의 문제, 특정 차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긴 호흡으로 대응을 준비하려면 노동자 내부의 단결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모듈화 대응을 보면 자본에 맞선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노동자 내부가 이완되고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부 집행부(울산의 경우 본조 집행부)와 공장 대의원회가 반목하고, 대의원과 소위원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조건과 처지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 취하는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책임을 떠넘기고 협상 과정에 대한 접근이 봉쇄되고 의사 수렴과 결정 과정이 은폐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모듈화 협상 과정에서 단 한번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점은 노동조합 각 주체들의 심각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의 모든 과정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고,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한 공장 안에서 부서와 반으로 쪼개놓고 부서별 반별 의견을 대립시키는 방식은 옳지 않다. 공장 전체의 관점에서 조합원들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충되는 이해에 대해서는 상호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조합원이 참여하는 보다 직접적인 대중행동이 기획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듈 교섭단의 교섭 결과를 조합원의 투표에 부쳐야 한다. 공장 협의이므로 단체교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조합원의 고용과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합원의 의사는 확인되어야 한다. 당연히 조합원에 의해 교섭 내용이 부결된다면 교섭단은 일괄 사퇴하고 새로운 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잘 되던 못 되던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비록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없지 않지만 민주노조운동이 세워 온 직접 민주주의의 전통은 지켜져야 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종탁 자동차노동연구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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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투]현대자동차그룹의 소유경영구조 개편과 부품산업 지배

현대자동차를 해부한다 ①
현대자동차그룹의 소유경영구조 개편과 부품산업 지배
 
노사정 모두에게 현대자동차는 '공룡'이다. 현대자동차를 보면 자본의 운동, 그리고 노동의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드러난다. 그 '공룡'을 <비정규노동> 9월호(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발행·월간)가 해부했다. <매일노동뉴스>가 <비정규노동> 9월호 '특집 : 현대자동차를 해부한다'에 실린 세 글을 독자에게 소개한다. 귀중한 원고를 전재하는 것을 허락해주신 필자 여러분과 <비정규노동>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편집자 주>



1. 머리말

1997년 기아자동차의 부도로 시작된 자동차산업의 불황과 위기는 완성차업체의 소유경영구조를 변화시켰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8개였던 자동차회사가 현대의 기아와 아시아자동차 인수, GM의 대우자동차 인수, 르노의 삼성자동차 인수로 현대와 기아,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의 5사로 정리되었다. 이와 같은 자동차산업의 재편 속에 현대그룹이 기아와 아시아자동차를 통합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대그룹은 자동차, 조선, 건설, 전자 사업을 주력 부문으로 하는 대그룹 1세 경영체제에서 현대와 기아를 포괄하는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소그룹으로 분할된 2세 경영체제가 탄생한다.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산업에 전문화된 현대자동차그룹의 등장을 배경으로 자동차산업의 생산분업구조와 부품산업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부품산업을 주도하던 만도기계는 한라그룹의 부도로 해체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현대모비스가 부품업계의 최강자로 떠올랐다. 그런가 하면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던 수많은 국내 부품업체들이 외국자본에 인수되면서 부품산업의 지형도 크게 달라졌다.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70여개에 달하는 부품업체에 대해 해외자본투자가 이루어졌다(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2003).

 이런 변화와 함께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중의 하나인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현대그룹의 재편과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으로 탄생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소유경영구조와 시장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완성차업체의 부품산업 지배체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2. 현대자동차그룹의 소유경영구조 개편

현대가 기아그룹을 인수한 이후 등장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소유와 경영구조 개편에 착수한다. 현대와 기아자동차를 주력기업으로 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구조는 정세영 회장이 퇴진한 후 정몽구 1인 경영지배체제로 전환된다. 정몽구 회장의 경영체제는 소유구조 개편을 통해 뒷받침되었는데, 현대모비스를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하여 현대모비스 →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도입한다(김진방, 2005). 정몽구 회장은 그동안 현대자동차를 경영해온 정세영 회장의 주식지분을 인수하는 한편 자신이 관리하던 현대정공을 현대모비스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소유권을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완성차업체 소유구조 개편과 함께 현대와 기아의 계열부품업체의 소유구조 또한 전면 개편되었다. 이전까지 부품산업을 주도해온 방계 한라그룹의 만도기계를 대신하여 현대모비스를 종합부품전문회사로 육성하고, 기아그룹으로부터 인수한 계열사를 바탕으로 부품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였다. 기아그룹의 계열 부품사였던 기아기공, 기아전자, 창원공업은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되어 각각 위아, 본텍, 위스코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기아중공업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관계사인 한국프랜지공업에 인수되어 카스코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관계사 위주의 부품조달에서 직계 계열사 위주의 부품조달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전 현대자동차의 부품조달체제는 혈연관계로 맺어진 방계 회사를 통해 핵심부품과 관련부품을 조달하였다. 현대자동차는 한라그룹의 만도기계, 한라공조, 성우그룹의 성우정공과 같은 관계사로부터 핵심 부품을 조달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그룹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는 방계회사로부터의 조달이 크게 줄었다.

만도기계와 한라공조 등 핵심 부품업체를 장악했던 한라그룹의 부도와 해외자본 분할 매각으로 관계사 거래체제가 일시에 와해되었다. 만도기계는 완전분할 매각되었는데, 에어콘 생산공장은 금융자본 UBS캐피탈에 인수되었고(만도공조), starter를 생산하는 경주공장은 프랑스 부품업체인 발레오에 인수되었으며(발레오만도), 에어백 공장은 스웨덴자본에 인수되었다(오토리브만도). 또한 만도기계와 합작업체였던 캄코는 보쉬에 인수되었다. 한편 에어백을 생산하던 성우그룹의 성우는 델파이에 인수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라는 관계사 거래를 대신하여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모비스라는 소유관계에 바탕을 둔 계열사 중심의 부품생산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위아, 현대파워텍, 다이모스, 위아 등과 같이 부품업체의 주식지분을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교차 소유를 통해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에는 위스코, 에코플라스틱과 같이 부품업체의 주식지분을 총수가족이 직접 소유하는 통제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3.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산업 지배

기아자동차 인수 이후 현대자동차그룹은 부품조달체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현대는 기아 인수 이후 플랫폼 통합에 따른 통합발주를 시행하였는데, 플랫폼 통합이란 구동체계, 운전석, 차축체계, 연료체계와 같은 차의 기본구조를 이루는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여 개발과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와 기아의 연구소를 통합하였는데 현대자동차그룹은 연구개발체제를 남양만 연구소를 중심으로 단일화하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현대정공의 연구개발 조직 통합에 따라 통합연구개발본부를 발족하고 연구개발조직을 전면 개편하였다.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생산하는 모든 승용차 플랫폼을 2004년까지 현대자동차 플랫폼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현대의 기아 인수 이전에는 현대와 기아가 각각 12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41개 차종을 생산해왔으나, 2005년까지 7개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그룹은 800여개에 달하는 현대와 기아의 부품업체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방침으로 부품공유화를 추진하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2003).

 이와 같은 계획이 추진되면서 현대와 기아 부품업체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부품산업은 대형 전문부품업체를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완성차업체의 재편과 현대자동차그룹의 등장으로 이전까지 단층성이 강한 전속적 도급관계가 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은 새롭게 개편된 부품계열사를 중심으로 부품산업의 지형을 뒤바꿀 모듈화를 추진하였다. 자동차산업에서 모듈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의 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시스템의 모듈화를 통해 진행되어왔다(조철, 2002). 유럽의 완성차업체들은 일본 완성차업체들의 린생산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모듈 생산을 추진했다.

생산방식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부품업체들의 중간 조립(sub assembly) 부품에 대한 설계 및 조립능력을 활용하는 모듈 생산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과를 거두게 되자 각국의 완성차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모듈 생산을 도입하고 있다. 모듈화가 진전되면 완성차업체들은 생산공정의 대부분을 외주화한 상태에서 자신의 한정된 내부자원을 기획과 관리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방식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조형제, 2005).

 자동차산업은 통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품아키텍처 수준의 모듈화보다는 생산시스템 수준의 모듈화가 선행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모듈(module)이란 원래 제품아키텍처(architecture)중의 하나를 말하는데, 아키텍처란 시스템의 분할과 구성요소간의 연계방법을 뜻하는 것이다. 이 제품아키텍처에는 크게 모듈아키텍처(modular architecture)와 통합아키텍처(integral architecture)로 나누어진다.

모듈아키텍처란 기능과 부품간의 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각 구성부품이 기능이 독립적이고 자기완결적이어서 부품상호간의 의존성이 매우 낮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PC를 들 수 있다. 통합아키텍처란 기능과 부품사이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구성부품들 사이의 상호의존관계가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김갑수 외, 2002).
 
생산시스템의 모듈화란 조립부품을 모듈단위로 조립하여 납품하는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부품의 공용화, 대형화, 외주화가 추진될 수 있다. 현대는 1999년부터 모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신차종 개발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듈화가 추진되면 현재의 1차 부품업체중 탈락한 부품업체는 대형부품업체의 외주를 받는 2차 이하의 부품업체로 재편되기 때문에 부품공급구조는 급속히 중층화된다. 모듈화는 부품산업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와 기아의 모듈화는 초보적인 단계인데, 완성차업체가 개발하고 설계한 부품을 부품업체가 조립하여 납품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조형제, 2005).

그동안 완성차업체는 독자적인 모델개발자로서 완성차를 조립할 뿐 아니라, 하위의 부품시스템을 직접 통합해왔다. 이로 인해 부품업체들도 시스템 통합기능을 분담하지 못하고 단품 위주로 생산하게 됨에 따라 부품업체의 대형화가 지체되었다. 그런데 1998년 이후 현대자동차가 모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하위 시스템 통합기능이 모듈업체에 이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듈업체가 완성차업체가 담당하던 시스템 통합기능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한편 전문 부품업체들은 지금까지 요소기술, 가공기술, 전문서비스 등 다양한 종류의 부품 생산을 담당해왔다. 이들 부품업체들은 전문공급업체보다는 전속적 공급업체의 성격이 강하며 아직까지 미분화된 상태이다. 그런데 향후 모듈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 부품업체들은 대형 모듈업체, 특정분야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전문공급업체(specialized supplier), 2차 이하의 일반 가공부품업체로 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은 자동차산업의 분업구조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모듈화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현재까지의 추세로 본다면 모듈화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만도, 덕양산업 등 전문부품업체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4. 단기 수익성 위주 경영과 수요독점적 시장구조

앞서 보았듯이 외환위기 이후 현대자동차그룹의 소유경영구조가 달라지고 계열사 위주의 부품조달구조가 구축되었다. 이와 함께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확대보다는 단기적인 효율과 수익성이 중시되고 있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현금흐름 구조가 달라졌다. <그림 2>는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 대비 설비투자액과 현금순유출액 비중 추이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설비투자활동이 활발하였고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자본이 내부이익만으로는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현금흐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율이 감소한 결과 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자금이 채무상환과 이익배당을 위해 기업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기적 이익추구를 중시하는 경영방식의 도입으로 부품업체에 대한 비용절감 요구도 그만큼 강화되었다.

다음으로 외환위기 이후 부품시장이 수요독점적 구조로 전환되었다.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가 직면하는 시장의 특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국내 자동차시장은 오랫동안 자동차 3사의 과점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이러한 시장구조가 외환위기를 경과하면서 GM대우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한 반면 기아를 인수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시장지배력은 현저하게 강화되었다. 

GM대우의 점유율이 2003년 이후 다소 회복되었지만 현대와 기아를 합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점유율은 2004년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다. 3사 과점구조에서 현대자동차그룹에 의한 독점적 구조로의 전환, 이것이 외환위기 이후 달라진 자동차산업의 시장구조이다. 생산물시장의 공급독점은 부품시장에서는 수요독점으로 나타난다. 2004년 현재 913개 1차 부품업체의 납품총액 29조 2,361억원중 현대와 기아에 납품한 금액이 22조 7,930억원으로 전체 납품액의 78.0%에 이른다(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2005).

이와 같은 경영구조와 시장구조의 변화 속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익성은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부품산업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배경으로 한다. <그림 4>는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 구성비 추이를 나타내는데, 이를 보면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이익 증대에 재료비 삭감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총매출액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의 64% 수준에서 1999년에 66%로 일시 증가하였다가 2003년에는 60%로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통합적 관리와 내부 합리화로 경비와 노무비 비중은 하향 안정되었고, 외환위기 이후 완성차업체는 작업량 증가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응한 결과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이 증가하였다(이병훈, 2003).

 여기에 재료비 삭감분이 더해져 큰 폭의 매출이익 증대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처럼 현대와 기아의 통합적 관리로 인한 제조경비 절감과 부품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재료비 삭감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은 <표 1> 매출액 경상이익율 추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경상이익율은 부품업체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단기적 수익을 중시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소속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이익률은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로 인해 2000년 이후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의 완성차업체와 계열 부품업체가 일반 부품업체보다도 더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완성차업체, 계열부품업체와 일반부품업체의 매출액 경상이익율 추이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이익율 완성차업체(A) 1.1 1.1 -1.9 -38.1 3.2 4.2 5.4 7.3 8.4 7.3
계열부품업체(B) 1.5 1.8 -3.2 -22.4 1.8 2.3 3.0 7.6 7.5 6.2
일반부품업체(C) 2.9 2.7 0.6 -3.3 3.6 3.8 3.8 5.2 5.2 4.9
격차 완성-일반(A-C) -1.8 -1.6 -2.4 -34.7 -0.4 0.4 1.6 2.1 3.2 2.4
계열-일반(B-C) -1.4 -0.9 -3.8 -19.0 -1.7 -1.5 -0.8 2.4 2.2 1.3
※ (단위:%) ※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주), KIS-Value
주: 1) 완성차업체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2) 계열부품업체는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계열사 7사
3) 일반부품업체는 현대와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213사

이상에서 보았듯이 외환위기를 전후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소유와 경영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거시경제의 운영 방식이 바뀌는 것과 함께 현대자동차그룹도 안전성과 수익성에 경영의 기본을 두고 사업구조를 재편하였다. 그리고 현대그룹 소속 완성차업체와 계열 부품사는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어 국제수준을 능가하게 되었고, 성장률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게 되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야에 따른 투자 확대보다는 기존 설비와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기적인 효율과 수익을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기적인 이익의 극대화가 경영의 목표가 되면서 각종 비용절감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었다. 높은 자본장비율과 고도화된 사업구조로 완성차업체와 계열 부품사는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게 유지하여 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불능력을 보유하였던 데 비해, 수요독점적 시장구조가 강화되는 속에서 완성차업체로부터 비용 절감의 압력을 강하게 받았던 부품업체들은 연구개발 투자위축 뿐 아니라 더욱 강화된 인건비 상승 억제로 나아가게 된다.

이들은 이처럼 비용절감의 압박을 한편으로는 자체 흡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용절감의 부담을 도급관계를 통해 외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단기 수익 중시의 경제·경영 구조의 변화는 도급관계의 계층화된 구조를 더욱 강화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동차산업의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맺음말

오늘날 글로벌화와 모듈화 등 경쟁환경이 급속하게 변모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업체뿐 아니라 부품업체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단기적 수익을 중시하는 경영구조와 양극화된 산업구조로는 그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부담을 흡수하는 외부자로만 활용할 때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고용 분화와 차별화가 계속된다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나아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기반을 침식시킴으로써 산업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단기적 성과 위주의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현재와 같은 수직적 거래구조를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거래 관계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완성차업체의 부품시장에 대한 과도한 지배력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사이에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적인 협력관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층적 분업구조의 정점에 있는 완성차업체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1960년대 일본 자동차산업에서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완성차업체의 인식전환에 따라 성과공유제도와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단기수익 위주의 경영으로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납품단가 인하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기적 이익추구는 부품산업 기반과 노동시장 왜곡을 심화시켜 산업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부품업체에 대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적정한 이윤 보장과 기술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장기적 경쟁력 확보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우선 중소기업이 교섭력을 가지고 대기업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배타적 전속거래를 규제하고 개방적 거래관계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강조해 둘 사항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의 필요성이다. 일본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강한 신뢰관계와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성립되는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일반화되어 있는 계약상에 명기되지 않은 일방적인 단가인하와 부당 감액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다. 또 경쟁입찰에서 업체가 선정된 이후 재협상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행위 또한 기업간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를 억제하고 장기적 협력이익을 도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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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jphong@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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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투]정규직 고령층 늘고 젊은층 줄고

정규직 ‘고령층’ 늘고 ‘젊은층’ 줄고
2004년 임금구조실태분석…20대 노동자 15년 사이 11.7% 감소
 
우리나라 정규직노동자를 분석한 결과, 고령층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젊은층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등 고용시장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 6,344개 및 노동자 약 3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4년 임금구조 실태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30세 미만 노동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40세 이상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세 이하 노동자는 90년 전체노동자의 6.1%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0.7%로 집계되는 등 5.4% 급감했다. 20~29세 노동자는 90년 38.5%, 95년 33.4%, 2002년 29.2%, 2003년 28%, 지난해 26.8%까지 감소하는 등 15년 사이 11.7%가 줄었다. 이는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정규직 젊은층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30~39세 노동자는 90년 31.2%에서 95년 32.5%, 2002년 33.4%, 2003년 32.8%, 지난해 33.1%로 집계되는 등 거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에 반해 40~49세 노동자는 90년 16.5%에서 지난해 24.4%로 7.9% 증가했고 50~59세는 6.8%에서 11%로 4.2% 늘었다. 60세 이상은 90년 0.9%에서 지난해 4.1%로 무려 5배 증가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노동자 평균연령은 37.5세로 15년 전인 1990년에 비해 4.9세 가량 증가했다. 90년 32.6세, 95년 35.1세, 99년 35.9세, 2000년 36.2세, 2001년 36.5세, 2002년 36.5세, 2003년 37.1세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에서 젊은층이 감소하는 이유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신규시장이 비정규직 중심으로 채워지고, 경력 위주의 채용이 이뤄진다는 점, 우리사회 고학력 인구 증가로 노동시장 진입 연령 자체가 늦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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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투]지난해 남북교역 오히려 줄어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 오히려 줄어
북한 방문자 수는 71.6% 크게 늘어…소득격차는 15.5배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가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의 32.8배이며 1인당 GNI도 15.5배의 격차를 보였다. "붕괴 직전의 북한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살렸다"는 미국 인사의 문제제기 등 최근 대북 강경 흐름이 거세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교류 수준은 걸음마 단계인 셈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는 총 6억9,704만달러로 2003년에 비해 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한으로 들어온 반입액은 10.8% 감소했고 반출액은 0.9% 증가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출범 전인 1995년 2억8,729만달러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괄목할 만한 증가를 이뤘다. 1990년과 비교할 경우 남북교역 규모는 52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북한 방문자 수도 현대 금강산 관광 사업 활기 등에 힘입어 지난해 2만6,213명으로, 전년 1만5,280명에 비해 71.6% 증가했다. 남북한 교류가 이루어진 1990년 이후 2005년 10월까지 총 방문자 수는 15만2,40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경제지표로 보면 남북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총소득(GNI)은 남한 6,810억달러, 북한 208억달러로 32.8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년에 비해 남한은 11.9%, 북한은 13.0% 각각 증가했지만, 절대적 차이는 1990년(11.4배) 이후 계속 벌어지는 추세다. 다만 2003년 33.1배에 비해서는 처음으로 약간 줄어든 정도. 1인당 GNI 역시 남한 1만4,162달러, 북한 914달러로 15.5배 차이가 났다.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
주요지표 단위 2004년
남한 북한 남/북(배)
인구 만명 4,808.2 2,270.9 2.12
성비 여자 백명당 남자수 101.6 96.7 -
농가인구 만명 341.5 835.7 0.40
식량작물재배면적 만ha 123.3 159.7 0.77
제조업생산지수 2000=100 126.1 104.6 -
무역총액 억달러 4,783.1 28.6 167.2
수출액 2,538.5 10.2 248.9
수입액 2,244.6 18.4 122.0
국민총소득(GNI) 6,810 208 32.8
1인당 국민총소득 달러 14,162 914 15.5
경제성장률 % 4.6 2.2 -
에너지 총소비량 만TOE 22,023.8 1,653.5 13.3
1인당 에너지소비량 TOE 4.58 0.73 6.3
원유 도입량 만배럴 82,579.0 390.0 211.7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남한 4.6%, 북한 2.2%로 남북한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총인구는 남한 4,808만2천명, 북한 2,270만9천명으로 2.1배 차이가 났으며, 여자 100명당 남자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남한(101.6)이 남자가 더 많은 반면, 북한(96.7)은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8일 미국 디펜스포럼 재단 및 북한자유연대의 수전 숄티 회장은 "현 노무현 정부와 전 김대중 정부가 아니었다면 북한 독재정권은 사라졌거나 변해 있을 텐데 무너지기 직전의 정권을 살려놓는 바람에 동포에게 등을 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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