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생태, 평화,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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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없는 세상

고용안정우대제로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 개요

-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해 공공발주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 현황

- 2009년 말 기준, 대전지역 임금노동자의 41%가 비정규직 임.

- 정규직 종사자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상당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함.

□ 추진 방안

- 고용안정우대제 조례 제정

- 공공기관 및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실사를 통해 시장이 정한 고용기준을 초과하여 비정규직을 고용했을 때, 시정요구 함.

- 고용기준을 준수하거나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이행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해 공공발주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소요 재원

- 별도 재원 없음

저임금노동 철폐

공정임금제 시행으로

저임금노동을 없애겠습니다.

□ 개요

- 공공부문 및 위탁사업에 대해 공정임금제 시행

□ 현황

- 2009년 말 기준, 대전지역 임금노동자의 41%가 비정규직 임.

- 정규직 종사자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상당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함.

□ 추진 방안

- 지역노사정협의회에서 도시근로자 평균임금과 지역별 생활비를 고려하여 공정임금을 정하여 고시

- 공공기관과 위탁사업에 우선 적용

- 지역단위 단체협상 체결을 장려하고, 확대 적용 노력

□ 소요 재원

- 별도 재원 없음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일자리

산후조리, 보육서비스, 장기요양, 전국민 간병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개요

- 각종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복지를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 현황

- 잔여적 복지 모델: 보편적 복지 부재, 복지서비스의 저발전 및 시장화

- OECD 국가 중 복지지출 꼴찌,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최하위

-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인력은 최소 80만 이상

□ 추진 방안

- 출산가정의 60%에게 공공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만 0~2세 아동의 60%, 만 3~6세 아동의 85%에게 보육서비스 확대

- 중증장애인 30%까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노동자 평균 임금 50% 이상(월 170만원)의 정규직 일자리

□ 소요 재정 및 일자리 창출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