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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비정규직없는 세상
고용안정우대제로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 개요
-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해 공공발주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 현황
- 2009년 말 기준, 대전지역 임금노동자의 41%가 비정규직 임.
- 정규직 종사자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상당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함.
□ 추진 방안
- 고용안정우대제 조례 제정
- 공공기관 및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실사를 통해 시장이 정한 고용기준을 초과하여 비정규직을 고용했을 때, 시정요구 함.
- 고용기준을 준수하거나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이행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해 공공발주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소요 재원
- 별도 재원 없음
저임금노동 철폐
공정임금제 시행으로
저임금노동을 없애겠습니다.
□ 개요
- 공공부문 및 위탁사업에 대해 공정임금제 시행
□ 현황
- 2009년 말 기준, 대전지역 임금노동자의 41%가 비정규직 임.
- 정규직 종사자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상당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함.
□ 추진 방안
- 지역노사정협의회에서 도시근로자 평균임금과 지역별 생활비를 고려하여 공정임금을 정하여 고시
- 공공기관과 위탁사업에 우선 적용
- 지역단위 단체협상 체결을 장려하고, 확대 적용 노력
□ 소요 재원
- 별도 재원 없음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일자리
산후조리, 보육서비스, 장기요양, 전국민 간병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개요
- 각종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복지를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 현황
- 잔여적 복지 모델: 보편적 복지 부재, 복지서비스의 저발전 및 시장화
- OECD 국가 중 복지지출 꼴찌,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최하위
-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인력은 최소 80만 이상
□ 추진 방안
- 출산가정의 60%에게 공공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만 0~2세 아동의 60%, 만 3~6세 아동의 85%에게 보육서비스 확대
- 중증장애인 30%까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노동자 평균 임금 50% 이상(월 170만원)의 정규직 일자리
□ 소요 재정 및 일자리 창출 규모
생애주기 |
제공대상 |
제공 서비스 |
일자리 창출 |
예산 |
신생아·산모 |
출산가정 60% |
산후조리서비스 |
4백명 |
165억원 |
영유아 |
보육시설 이용아동 40%까지 확대 |
국공립보육서비스 |
1천1백명 |
277억원 |
영아의 30% |
공공베이비시터 |
3천명 |
600억원 |
|
장애인 |
중증장애인 5천명 |
활동보조서비스 |
2천명 |
400억원 |
합계 |
6천5백명 |
1,443억원 |
군인 공제회(공우ENC)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심판회의를 앞두고 복직명령을 해 놓고도
계속 미루면서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복직 명령이 지난 11월 30일 이루어져 있으니 조합원들이 많이 참은거죠.
복직이행과 성실 교섭을 외치며 비오는 날 천막을 쳤습니다.
드디어 노동조합 사무실이 생겼다고 농담하시네요.
후보인 김윤기 사무처장은 많이 미안해서 본인을 후보가 아닌 대전시당 사무처장으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염치 있는 후보라 좋습니다.
투쟁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아침 상황실이 술렁입니다.
오늘 KBS에서 진행하는 시장후보 토론회에 우리당 후보는 배제된 채 진행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긴급 상황실 회의를 진행하고 10시 30분 방송국에 항의 방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항의 방문 전에는 농협노조조합원들이 상경투쟁을 떠나는 곳에 다녀 조합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왔습니다.
10시 30분에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그 시간이 타 당 후보들이 토론회 녹화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임원들이 방송국에 면담을 하고 오셨습니다.
밖에서는 김윤기 시장후보님과 당원들이 이번 일에 대해 공정한 방송을 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잠시후에는 원래 오늘 11시에 시당에서 계획되었던 보육관련 제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KBS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시에는 KBS라디오 팡팡뉴스 인터뷰가 있어 다시 KBS로 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KBS네요.
인터뷰 끝나고 대전방송국 총국장님과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오니 4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6시에는 타임월드앞에 퇴근인사를 나갔습니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귀찮아서인지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항의 집회에 추운날씨와 급작스런 전화에도 달려와주신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뒤늦게 알았는데, 박성효 현 시장은 지금 예비후보등록도 안 한 상태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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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속의 남자네요? 고생 많이 많이..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