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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없는 세상
고용안정우대제로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 개요
-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해 공공발주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 현황
- 2009년 말 기준, 대전지역 임금노동자의 41%가 비정규직 임.
- 정규직 종사자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상당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함.
□ 추진 방안
- 고용안정우대제 조례 제정
- 공공기관 및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실사를 통해 시장이 정한 고용기준을 초과하여 비정규직을 고용했을 때, 시정요구 함.
- 고용기준을 준수하거나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이행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해 공공발주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소요 재원
- 별도 재원 없음
저임금노동 철폐
공정임금제 시행으로
저임금노동을 없애겠습니다.
□ 개요
- 공공부문 및 위탁사업에 대해 공정임금제 시행
□ 현황
- 2009년 말 기준, 대전지역 임금노동자의 41%가 비정규직 임.
- 정규직 종사자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상당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함.
□ 추진 방안
- 지역노사정협의회에서 도시근로자 평균임금과 지역별 생활비를 고려하여 공정임금을 정하여 고시
- 공공기관과 위탁사업에 우선 적용
- 지역단위 단체협상 체결을 장려하고, 확대 적용 노력
□ 소요 재원
- 별도 재원 없음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일자리
산후조리, 보육서비스, 장기요양, 전국민 간병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개요
- 각종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복지를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 현황
- 잔여적 복지 모델: 보편적 복지 부재, 복지서비스의 저발전 및 시장화
- OECD 국가 중 복지지출 꼴찌,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최하위
-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인력은 최소 80만 이상
□ 추진 방안
- 출산가정의 60%에게 공공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만 0~2세 아동의 60%, 만 3~6세 아동의 85%에게 보육서비스 확대
- 중증장애인 30%까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노동자 평균 임금 50% 이상(월 170만원)의 정규직 일자리
□ 소요 재정 및 일자리 창출 규모
생애주기 |
제공대상 |
제공 서비스 |
일자리 창출 |
예산 |
신생아·산모 |
출산가정 60% |
산후조리서비스 |
4백명 |
165억원 |
영유아 |
보육시설 이용아동 40%까지 확대 |
국공립보육서비스 |
1천1백명 |
277억원 |
영아의 30% |
공공베이비시터 |
3천명 |
600억원 |
|
장애인 |
중증장애인 5천명 |
활동보조서비스 |
2천명 |
400억원 |
합계 |
6천5백명 |
1,443억원 |
군인 공제회(공우ENC)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심판회의를 앞두고 복직명령을 해 놓고도
계속 미루면서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복직 명령이 지난 11월 30일 이루어져 있으니 조합원들이 많이 참은거죠.
복직이행과 성실 교섭을 외치며 비오는 날 천막을 쳤습니다.
드디어 노동조합 사무실이 생겼다고 농담하시네요.
후보인 김윤기 사무처장은 많이 미안해서 본인을 후보가 아닌 대전시당 사무처장으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염치 있는 후보라 좋습니다.
투쟁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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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속의 남자네요? 고생 많이 많이..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