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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네트워크’)가 22일 11시 20분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먼저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하여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담이 시작되었지만,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은 조금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붕괴되었고, 세계경제는 대공황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었다고 분석했다.

애초 G20은 G5 정상회담에서 출발했다. 1974년 오일쇼크로 세계경제가 요동치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G5 정상회담 구성했고,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동참하여 76년부터 G7 정상회담 및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가 세계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아래 매년 개최되었다. 그러나 G7의 실질적 역할은 사전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IMF와 세계은행의 운영을 사실상 좌우하는 역할을 해 왔다. IMF와 세계은행은 오히려 금융탈규제, 금융시장 개방, 노동시장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주동자라고 비판받아 왔다.

시민사회네트워크 이 같은 정삼회담이 세계경제와 대중들의 삶을 조금도 개선시키지 못했으며, 80년 이후 세계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는 경제, 금융위기가 이를 반증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역시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이어 “‘고삐 풀린 금융자본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라는 현실 금융시스템의 근원적 문제가 G20 정상회담의 '금융시스템 개혁’이라는 대대적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하여 왜곡, 은폐”되었으며, “G20 정상회담이 추구하는 것은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확대, 재편을 통하여 미국 중심의 세계적 경제, 금융질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국내 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철폐를 획책한다며 ‘금융 역주행 정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G20 정상회담의 금융개혁 과제가 단순한 정치적 선언과 이데올로기적 공세로 끝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금융을 사회적 공공재로 재정립하지 못한다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로 인하여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고, 글로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나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또한 공염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향후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소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