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을 반대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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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G8님의 [국군의 날 군사퍼레이드에 반대하는 비폭력 직접행동] 에 관련된 글.

“국군의날” 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군대가 사회적으로 큰 지지를 받고 있는 한국에서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나타냅니다. 한국에서“조국 방위”이 무의식 중에 상식으로서 전제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징병 거부 예정자 한국유학생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공식으로는“군대는 없다”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최근 수십년(95년의 한신 대지진 이후), 방재 이름아래에 자위대가 일상 속에서 존재감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9/11이후 정부에 의해서 테러 대책이 소리 높여 주장되어 방재 장소에서 실질적인 전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에 반대하는 우리의 대처는 우익이만 아니라“보통”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위대를 활용하는데 반대한다고는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자위대는 재해 대책 조직이 아니고 전쟁 훈련이나 군사 예산의 확장 그리고 일·미 군사 일체화는 미국의 패권 주의적인 전개에 동조하는 것으로 평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군이 없는”일본에 있어 조차 안전이나 평화를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다고 하는 의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한국에 있어 그 이상 곤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대처가 군대를 필요로 하는 현재 사회의식을 바꾸는 지각변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도 동시 행동을 할 수 있으면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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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군사퍼레이드 반대를 위한 비폭력직접행동 워크샵을 제안합니다>

국군의 날 및 건군 60주년 행사

한국군은 미군정기 필요에 따라 신설되었던 각 기관에 그 연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각각 기념일을 다르게 지정했었습니다. 남조선 국방경비대로부터 출발한 육군은 10월 2일, 미군정청 교통국 해사과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는 해군은 10월 11일, 그리고 공군은 10월 1일이었습니다.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3군의 기념일을 통합하여 10월 1일(1950년 10월 1일, 한국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로 지정하고 그 해 9월 21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국군의 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건군 60주년을 맞이하여 ‘건군 제60주년 기념사업단(단장 김진훈 중장)’을 만들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5년마다 한 번 씩 하는 군사퍼레이드까지 겹치면서 예년보다 커다란 규모의 행사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올해 국군의 날 행사의 목표와 지향가치는 “전문화된 기술을 보유한 강군/세계,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군/우방국과의 공고한 동맹유지/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친구/미래비전을 준비하는 군”이며 퍼레이드는 잠실주경기장에서 행사를 마친 후 역삼역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행동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성역인 군대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평화운동 인권운동 등의 성장과 함께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사병인권 등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군대 존재 자체와 우리사회에 만연한 군사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군대와 관련된 다양한 진보적인 담론들과 실천들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과 폭력의 수단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에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통해 국가안보의 허구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군사주의, 혹은 국가안보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입니다. 군사주의와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가장 상징적인 퍼포먼스 중의 하나가 국군의 날 퍼레이드 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살상 무기로 중무장을 해야만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고, 수십조의 국방비를 지출해서 국가의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평화라고 강변합니다. 국민들 개개인의 안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가안보지상주의 앞에서는 귀찮고 쓸데없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국군의 날 군사퍼레이드에 대한 반대는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강력한 국가의 강력한 군대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사회에서 평화주의자들은 국군의 날과 군사퍼레이드에 대한 커다란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도 아닌 서울 시내 한 복판에 탱크와 장갑차와 미사일이 떡 하니 굴러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었고 어떠한 방해도 없었습니다. 병역거부자들과 평화활동가 몇 명이 2003년 군사퍼레이드 당시 길가에서 무기장례식을 치르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목소리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국군의 날 군사퍼레이드에 반대하는 비폭력 직접행동!

서울시내 한복판에 탱크와 군인들이 활개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군대와 무시무시한 무기를 늘릴 것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군사주의의 폭력성과 국가안보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에 저항하는 비폭력직접행동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오로지 힘과 권력과 폭력의 작동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어떤 모습인지, 서로 다른 존재들과 삶의 방식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의 평화와 어떻게 다른지 둘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비폭력직접행동을 위한 워크샵을 통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과 실천방식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직접행동을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군의 날 퍼레이드 반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어떤 방식들을 선택할 것인지. 결과나 성과를 지나치게 중요시하기 보다는 워크샵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국군의 날 군사퍼레이드 반대를 위한 비폭력직접행동 준비 워크샵 첫 모임>

장소 : 전쟁없는세상 사무실(미정)

일시 : 2008년 9월 9일 화요일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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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미입니다. 어제 저녁에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토요일엔 IRA와 작은 서점(이름 기억 못하겠음. 베트남전 때 이후로 이어져 왔다는 언더그라운드 서점, 저는 이 서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음.)을 방문한 후에, 모테키상 집에서 술마시고 잤어요 (다음에 갈 때는 청소기나 청소용품을 선물해야 겠다는 충동이 생겼어요..ㅋ 동시에, 월세 38만원 가량의 집(일본의 대졸 평균 초봉 180만원)에 빨래 할 욕실이 없다는 것에서 일본 서민 경제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었음) 일요일엔, 방재훈련 반대 행동에 하루종일 참가했습니다. 방재훈련 하는 곳에 가서 보고, 행진하고, 실내 집회를 했어요. 행진을 하는데, 우익들이 완전 판을 치더군요.. 경찰의 우리 안에서 데모 대열이 행진을 하고, 경찰들이 우익들로부터 데모대를 보호하는 분위기..;;;;(방패의 방향이 데모대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었음) 그리고, 길에서 담배를 못피게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상당히 짜증이 났음.. 저도 길의 한적한 자리에 가서 담패를 피다가 걸렸어요..;; 관리사회의 한 모습이 느껴지는.. 일본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글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들도 살펴야겠고.. (흠.. 길어지겠군.. 못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어쨌든, 사케를 사왔는데, 언제 같이 먹을까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