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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담배가 나오는 노래는 불건전하대요. 오락실이나 멀티방은 탈선의 온상이래요. 노래방은 18세 미만 출입 금지 업소래요. 너희들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래요. 이제는 게임까지 막아요. 해도 되는 건 공부뿐이에요.”
지난 12일 늦은 11시, 청계천 앞마당에서 10대들의 집회가 벌어졌다. 오는 20일부터 발효되는 게임 셧다운제에 반대한 청소년들이 한바탕 게임판을 벌인 것이다. 촛불을 들지도, 피켓을 들지도 않았다. 대신 그들은 조이패드와 키보드, 마우스를 잡았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는 시간 동안 ‘대놓고’ 게임을 하겠다는 것이다.
게임어바웃은 ‘셧다운? 닥쳐!(Shut down? Shut up!)’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집회를 준비한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 4명을 만나 셧다운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살아있는 생각을 들어보았다.
< 왼쪽부터 이장원, 두호, 한민성, 김로디 >
‘노는’ 집회? 그것 참 신기한 일일세
준비모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민성군(19세)은 “그냥 게임이나 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계획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셧다운제를 실시한 여성가족부 앞에서 하게 되었다. 청소년을 통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반대한 것이다”며, “시간을 밤중으로 고른 것도 상징적이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백여 명 남짓한 사람이 모여줬다”고 말했다. 꽤나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자평이다.
이어 “셧다운제를 통해 여가부는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한 한 군은 다른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준비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이 마땅히 즐길 만한 다른 문화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다.
< 밤샘 게임 집회, 100여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한다 >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아케이드 센터 및 멀티방 등의 복합게임물유통업소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오는 2012년 9월부터 출입금지령이 내려지게 된다. 같은 법안에서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도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사후 연령확인의무와 본인확인제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되게 된다.
노래방과 PC방에 시행되고 있는 강제 귀가 제도에 이어 온라인 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아케이드 센터에는 출입금지령이, 인터넷 매체에는 본인 확인 및 연령확인 제도라는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다.
“청소년에게는 문화를 즐길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입시지옥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이다”고 말한 한 군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 ‘보호받아야 하는 미숙한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청소년이 아니시네요” >
여성가족부 페이스북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청소년이 나서서 이야기하겠다는 것 아닌가”고 말한 한 군은 “교육 문제도 그렇고, 셧다운제도 그렇고 청소년이 당사자이자 수혜자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군은 얼마 전 수능 트위터 사건으로 일약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트위터 봇(자동 전송 기능)을 사용하고 나왔는데 시험장에 경찰들이 오더라”며 웃은 한 군은 “이 점만 봐도 사회가 청소년에 대해 가진 의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 군은 트위터 사건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
셧다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로디 당원(가명, 17세)은 셧다운제에 대해 “밤새 게임을 하는 것이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청소년에게만 차단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로 게임이 유해하다면 게임이 아닌 다른 대체재를 주어야 하는데 이런 시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1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청소년 정책 및 역량 강화에 178억원을 투자하고 (전년대비 4억 증가)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에 155억을, 수련시설 건립에 9억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종합정책 추진에 15억을 투자, 2011년 기준 연인원 2백30만명 가량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충학습을 기본 공통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학업을 위한 장소로 변모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게임 중독의 주 계층이라고 밝힌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 고등학생에 대한 관련 커리큘럼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게임 시위에서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한 두호군(19세)은 “청소년들에게서 게임을 금지하기 이전에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입시가 청소년층에게 주는 과중한 스트레스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유례없는 사회 현상이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 활동은 '공부와 관계없는 딴짓'으로 치부 당한다. 여가 활동을 즐길만한 사회 인프라 역시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예산 배정조차 거의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여성가족부가 홍보하는 래프팅, 승마, 야구 관람과 같은 여가 수단은 꿈일 뿐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단순히 공부를 하기 싫다거나 사회 시스템에 반발하는 치기 어린 투정에서 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청소년 복지 제도에 대한 본질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장원 부위원장(19세)과 한민성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은 대부분이 ‘금지령’에 기반을 뒀다”며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한다거나, 청소년들의 SNS 접속을 막는 등의 행동은 청소년을 주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이상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 김민선 아이연대 사무국장, ‘셧다운제는 청소년 통제 아니다’ >
또한,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을 하기 위해 다소의 인권을 침해해도 좋다’고 발언한 여성가족부 공식 페이스북 답변을 인용하며 “인권을 지키겠다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건강권과 수면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위시한 대학 입시제도부터 철폐해야 될 것”이라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인터뷰였다. 하지만 인터뷰를 마치고 넌지시 “셧다운제 찬성이나 이런 모임 하는 단체는 비싼 오피스텔도 지원받고 매일 통닭도 먹고 그런대요” 라고 말하며 리필을 잘 해준다는 싸구려 식당으로 가는 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아갈 이들은 더 이상 셧다운제와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청소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이룰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11년 11월 12일 밤 11시부터 진행된 Shut down? Shut up! 집회 현장 사진입니다.
유비트 하는 시원한 형
간식을 먹고 있는 참가자들
'미성년자 청취불가'의 공연
게임을 즐기는 집회 참가자
보드게임을 하는 집회 참가자
수능날 봇 돌리다가 고발당할 뻔한 국개론 당원과 지지자의 선물 증정식
Electronic Anklet 의 공연을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
Electronic Anklet 의 공연을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
Electronic Anklet 의 공연을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
Electronic Anklet 의 공연을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
사전집회에 모인 참가자들
셧다운제 반대 스티커
집회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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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1월 12일 (토) 오후 11시 ~ 익일 해뜰녘
장소 : 여성가족부 앞 현대자동차 성폭력 부당해고 규탄 농성장
주최 :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프로그램 : 11시부터 셧다운제를 반대하여 각 단체(청소년인권단체 및 문화단체,게임업계 종사자)의 연대 발언 및 문화 공연(뮤지션 '시원한형',"EA"의 공연) 을 겸한 사전집회 후 12시를 기점으로 여성가족부 정문 앞에 스크린과 빔프로젝터를 설치하여 각종 게임기와 연결하여 각종 게임을 플레이할 예정
이벤트로 '피카츄 배구 토너먼트' , '레이싱게임(ex.카트라이더) 대회' 를 진행할 예정
정부에서 오는 11월 2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12시 이후에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청소년의 다수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강요받으며 제도권 교육 내에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다수는 학교 및 학원이 끝나면 밤에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 잠시 게임을 하는 것으로 짧은 여가를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셧다운제는 무한경쟁체제에서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접근이 쉬우며 간편한 여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여가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청소년이 자정 이후에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빡빡하게 짜여진 '스케줄'(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사교육)을 소화해야만 하는 청소년의 ‘충분히 쉬고 놀 권리’인 ‘여가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현 교육제도에서 제도권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화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청소년들이 밤에 게임을 하는 것이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면 강제적 셧다운제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일부 고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심야야간자율학습과 많은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0교시를 철폐하고 게임 말고도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기타 여가수단을 보장하는게 우선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을 '네트워크 플레이를 위해 별도의 과금을 하거나 이용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에 한정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많은 외산 게임은 셧다운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규제대상에 포함된 일부 외국 게임사들의 경우는 셧다운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관리의 부담으로 모든 연령대의 일괄적 셧다운이나 국내시장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맞지않고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의 여건을 더 악화시킬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소년의 기본권과 자기결정권 쟁취를 위해 모인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정부에게 청소년들의 쉴 권리, 놀 권리를 억압하고 규제하려는 권위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다양한 여가를 누릴수 있는 시간과 공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쉴 권리, 놀 권리를 보장할것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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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노동자대회 전야제로 농성장을 비우게 될 현대자동차 성폭력 부당해고 규탄 농성장의 동지들 대신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에서 그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은 앞으로도 문화권, 여가권, 참정권, 학생인권, 청소년인권 등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의 기본권보장을 요구하고,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받는 곳에서 투쟁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1 / 11/ 05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학생의 날 논평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지한다. 그리고…>
진보신당을 포함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모두 보편적인 기본권을 지닌다. 특히 정치기본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권리이다. 모든 사람이 정치기본권을 가지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확히는, 기득권력 입장에서 거슬리는 정치적 입장을 가진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0년 초 검찰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수 많은 교사들을 파면, 해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 때 교총 소속의 몇몇 학교장들이 보수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의혹에는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는 정치검찰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기본권을 행사한 것이 범죄가 되는 비민주적인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심어줄 수 있다' 는 이유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이 '미성숙' 하기에 교사에게 큰 영향을 받으며 특정 정치이념을 주입 받을 위험이 큰 주체성이 없는 객체로 여기는 행태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교내에서 정치적 선동을 하거나 정치적 단체 가입, 집회, 시위를 할 경우 최대 퇴학까지 당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교칙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정치권이 존중 받아야 하는 것 과 같은 이유로, 학생의 정치권 역시 보장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 이치이다.
정치 참여권은 물론 헤어스타일의 자유와 복장의 자유같은 가장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되고 20대가 되면 뇌 어디서 사회의식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게 아니다.
크고 작은 제 나름의 공동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그 결과를 체험해 나가면서 비로소 사회의식이 생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 어디에도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무언가를 기획하고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넓은 의미의 정치권'은 거의 전무하고 '좁은 의미의 정치권' 인 투표권 또한 선생님들의 심부름꾼을 선출하는 학급 회장, 전교회장 선거가 유일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 들의 의사를 대변 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할 권리는 전무하다.
청소년이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되어 건강한 민주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청소년 정치권의 당위는 '미래의 주역이 되기위한 예비 주권자로써의 교육' 에서 그치지 않는다. 청소년, 특히 한국에서의 청소년은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경쟁이 만들어낸 가장 큰 '피해자' 이자 계급사회의 재생산 구조의 핵심과 가장 가까이 서있는 '당사자' 이다. 즉 '청소년 정치권 운동'은 청소년이 한국 사회를 이루는 핵심적 구성원 이라는데서 시작해야한다.
이것은 당사자 운동이자. 가장 절박한 자들의 권리찾기이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청소년의 현실을 인식하며,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사, 공무원들의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진보신당 청소년 소위원회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주체들과 연대해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교사 공무원들에게 학생,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함께 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2011. 11.3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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