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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 산타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타분회가 차별없는 선물배송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인정을 요구하며 12월 24일, 파업을 선언하고 배송용썰매를 점거농성중이다.

 산타노조는 '우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사내규정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위반일 뿐만아니라 '이 땅 모든 소외받는자들을 위해 이땅에 오셨다는 예수그리스도의 정신과 맞지않는다'며 '지구 모든 어린이에게 차별없는 선물'을 주는 크리스마스를 쟁취하기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산타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어 법으로 정해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부당한 사내규정에 따라야 하는 실정은 옳지 못하다며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산타노동자 말고도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등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앞에서는 노조를 만들어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된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이 2007년 12월 21일부터 지금 이순간까지 사측 용역의 지속적인 폭력과 찬 바람에 맞서며 이제 4년이 넘어가는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는 가끔은 고단한 삶에 지쳐 울더라도 충분히 존중과 위로를받을수 있고, 노동자가 노동자로써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투쟁하는 산타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201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어린이들과 노동자들에게 평등한 크리스마스의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2011년 12월 25일.

재능교육 농성 1466일차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약간의 거짓을 가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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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생인권조례, 기쁘다 그러나 아쉽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19일 서울시의회의 본회의를 거쳐 드디어 통과되었다. 주민발의안이 공개된 지 1년하고도 2개월만의 일이다. 한국에서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더구나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민 1%의 서명을 통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주민발의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학생 역시 사람임을,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뒤늦게야 인정받게 되었다. 일단은 환영한다.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은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의 학내 집회에 대해 학교규정을 통해 제한을 둘 수 있게 한 것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조항을 무력화하는 반인권적 규제임에 틀림이 없다. 복장에 대해서 학교규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 역시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는 반쪽뿐인 승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게다가 경기도의 일부 학교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 내에서 제대로 시행될지 또한 의문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생 또한 인간이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뛰어 다닌 많은 활동가들의 노력과 주민발의안에 서명한 서울시민의 염원 속에 통과되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곧 시행될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또 ‘학생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년 12월 19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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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는 서울 학생 인권조례 주민발의 원안대로 가결하라!

- 서울시 의회 점거를 지지하며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안은 수많은 활동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힘들게 서명을 받은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이 모든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시민과 학생의 뜻을 거스르는 인권 조례문 훼손에 반대한다!

 어느 누구도 마땅히 차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학생'인권'조례문 심의 과정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조항 등이 삭제되거나 수정돼 통과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래 포함되어있던 조항을 수정하는 행위는 개인을 순식간에 차별해도 되는 대상으로 강등시킨다. 기존 사회에서도 심한 차별과 탄압에 시달리는 성소수자, 임산부 학생(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조차 차별당하고, 심지어 구성원으로 부터 배제당하는 일을 막기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서울시민 1% 이상이 서명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는 계기로서 '어느 학생'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중요하다. 다름을 틀림이 아닌 또 다른 가치로 인정하는 교육이 시급하다. 성소수자 및 임신 혹은 출산을 한 학생을 나와 다르니 틀렸다 라고 인식했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학생의 '성적 지향'과는 무관하게 강요되었던 이성애중심적 사고를 탈피하고서 배움의 장에서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 나가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 누구든 그 존재 자체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2011년 12월 16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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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닌 거리에서 한미FTA폐기 투쟁"

민주노총 2차 확대간부 파업, 학생들 명동서 대한문까지 "한미FTA폐기"

천용길 기자 2011.12.09 19:58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등원합의에 "의회가 아닌 거리에서 한미FTA 폐기 싸움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 디도스 논란으로 묻혀가던 한미FTA 폐기 요구가 10일 범국민촛불집회를 앞두고 다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2차 확대간부파업...전국 각지서 한미FTA폐기 결의대회
 

 민주노총은 8일 2차 확대간부파업을 진행해 전국 11곳에서 '한미FTA 날치기 무효 이명박 퇴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수도권지역 민주노총 간부 200여 명은 오후 4시 대한문 앞에서 "한미FTA 폐기 싸움에 노동자들이 앞장서자"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은 ILO(국제노동기구)가입 20주년이다. 20년이 지나도록 참여정부든 그 어떤 정부든 노동자들의 핵심적 권리인 결사의 자유를 비준하지 않은 노동후진국"이라며 "한미FTA까지 발효되면 노동자들은 벼랑끝으로 몰린다"고 대회사를 열었다. 이어 "다가오는 26일은 민주노총이 김영삼 정권의 날치기에 맞서 총파업했던 15주년이다. 한미FTA 폐기, 반노동정권 심판에 민주노총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태호 한미FTA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2007년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허세욱 열사가 체결을 반대하며 분신했음에도 정권은 한미FTA를 알리지 않았다. 이제서야 ISD가 무엇인지, 네거티브리스트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알기 시작했다"며 "당시 이야기 듣지도 않던 보수야당 민주당은 날치기도 막는둥 하고, 촛불집회 연대도 하는둥 하더니 국회에 등원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등원합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예산안 처리하겠다고 국회 들어가는게 말이되나. 민주당에 대해 믿을 수 있겠냐.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힘을 강조했다.
 

 청년학생들 "한미FTA 폐기 총대선 심판론 아닌 거리에서 끝장내자"
 

 이날 한미FTA폐기청년학생모임(전국학생행진,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학생분회, 대학생사람연대, 진보신당청년학생위원회, 진보신당청소년위원회) 소속 50여명은 오후 5시 30분 명동역 6번 출구 앞에서 "총선, 대선 아닌 거리에서 한미FTA 끝장내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명동역에서부터 대한문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인도로 행진하던 이들을 연행하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노위 학생분회 오준규 씨는 "인도에서 경찰들에게 막혀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총대선에서 싸우지 말고 지금 당장 싸워야 한다"며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심판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진보신당 청년학위의 김예찬 씨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하자고 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 해체한다고 한미FTA 폐기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폐기 요구가 야권연대를 통한 국회 안에서 해결하자는 의견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한편, 이날도 2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오후 7시 대한문 앞에서 한미FTA 비준무효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10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한미FTA 날치기 무효, 이명박 퇴진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