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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태아 생명 보호를 명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사회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낙태시술을 하지 않고도 걱정 없이 소신껏 병원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낙태근절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정부 또한 불법 낙태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가는 산아제한정책을 펼치던 70,80년대, 낙태를 권장하고 묵인하며 인구조절의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겼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자 역시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다시 떠넘기려는 낙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즉, 국가는 인구조절정책을 위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은 필요에 따라 아이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므로 출산시기와 출산여부를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또한 사회에서 임신(피임)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여성들의 주체적인 권리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피임을 성관계 전 미리 준비하거나 남성에게 피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여성은 경험이 많아 헤픈 여성 혹은 성을 즐기는 문란한 여성 등의 낙인을 받는다.

그리고 실제 낙태를 하는 여성들의 절반이상은 기혼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비혼여성의 낙태에만 초점을 맞춰 낙태를 하는 여성들에게 ‘철없는 여성’의 이미지를 뒤집어씌우는 것의 의미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양육이 힘든 상황과 여성이 양육을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서는 출산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낙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둘러싼 환경을 인식해야만 한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낙태의 음성화를 만들 것이다.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을 강요하는 낙태 단속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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