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1) 산업안전보건활동 참여

① 노조의 안전보건활동 참여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 활동과 관련한 ‘노조와의 합의’ 규정은 수용하지 않음.

②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 훈련 등은 기업사정을 고려하여 회사가 주관하여 시행함.

③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은 사용자의 독자적인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주지시킴.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활동에 따른 실비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로 갈음함.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노조전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서는 안됨.

(3) 작업중지권, 거부권

 ① 노조의 ‘작업중지권’, ‘작업지시 거부권’ 등의 요구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② 작업중지가 조업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고 중대한 위험으로부터의 도피에 중점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를 확인하는 규정을 둠.

   ③ 작업재개는 사업주의 경영권 차원의 고유권한임을 주지시킴.

   ④ 단체협약에 “조업재개를 노조와 합의한다”라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됨.

⑤ 사용자는 작업중지권 오용 또는 남용으로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및 징계권 행사를 적절히 활용함.

(4)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대책위원회 구성 요구는 수용하지 않음.

②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에 대해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의 참여 요구 및 기타요구사항은 법상 규정을 넘어서지 않도록 함.

(5) 산업재해보상

① 단체협약에는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 특히, 업무상 재해 이외의 재해에 대한 보상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됨.

   ② 회사는 산재보상법에 의한 보상 외에 별도의 추가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음.

   ③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에 대한 보상요구에는 응하지 않음.

④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부서 이동, 타 직종으로의 전환에 대해 ‘노조의 동의’ 규정을 수용치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