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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용역과 경찰의 불법 강제철거 합동작전을 규탄한다
용역과 경찰이 오늘 다시 한 번 살인철거 합동작전을 펼쳤다.
오늘 오후 1시 30분경, 법원은 전철연 용산4상공철대위 소속 회원의 가게(상호명 ‘무교동낙지’)에 대해 명도집행을 실시했다. 재개발조합이 동원한 용역깡패 30여명이 가게를 철거했고 경찰 2개 중대가 이들을 철통같이 비호했다. 무교동낙지 건물 2층에는 고 양회성 열사 일가가 운영하던 가게(상호명 ‘삼호복집’)가 있기도 하다.
명도집행이 있기 전 ‘무교동낙지’에는 용산4구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책을 볼 수 있도록 이미 ‘낙지(樂地)교회’와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선 상태였다. 무교동낙지 세입자에게 양허를 받고 사용하는 합법적인 점유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교동낙지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낙지교회’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이용하고 있는 용산범대위와 용산4상공철대위에는 법이 정하는 점유권(민법 192조)이 있다.
명도집행이 개시될 때 건물 안에 있던 시민들은 ‘점유자에 대한 새로운 명도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이 명도판결을 내려야 집달이 가능’함을 알렸지만, 법원집행관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묻지 마’ 집달을 강행했다. 용산범대위와 용산4상공철대위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행되는 명도집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재차 고지했으나, 용역깡패는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또한, 법원집행관이 아닌 용역들이 법원집행관을 대행한다고 사칭하면서 건물로 침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강제철거를 자행했다. 이에 시민들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을 체포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용산경찰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협박을 일삼았다.
범대위는 오늘 ‘낙지교회’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당한 점유권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명도집행을 단행한 법원집행관과, 법원집행관을 대행한다고 사칭해서 명도집행을 한 용역반원들을 직권남용 및 명도집행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할 것이다. 또 불법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및 기물 파손에 대해 용역업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용산경찰서장 이하 현장 책임자들에게도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2009년 8월 17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
= 썬텐스 영화제 3개 부문 수상작
- 최우수 간식 제공 상
- 최우수 시간 때움 상
- 남우 주리를 틀 상
= 깐느 영화제 초청 개봉작 화제작
을 만든 이창동 감독의 초등학교 동창생의 사돈의 8촌 작품.
= 꽃 미남 신인배우 박도영의 첫 주연 작
검찰 X 파일의 비밀!
거장 둥글이의 차기작에 참여할 배우를 찾습니다.
작품 제목 - ‘용역에게 두들겨 맞아서 피지 못한 꽃’
참하고 맷집 좋은 여배우를 구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운로드
http://mediachampon.net/ko/node/174
쌍용자동차 파업이 시작되고 65일이 지났다. 물과 가스가 끊긴 지 오늘로 5일째고, 음식물과 의료품의 반입이 중단된 지는 그보다 더 오래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마치 수수방관하는척하면서, 한쪽으로는 경찰, 용역을 동원해서 더 강력한 진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날 아침 쌍용자동차 노사 대표 간 대화가 사측의 일방적인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다. 먹튀한 상하이 자본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를 해버린 쌍용차 간부들... 그리고 무엇보다 공장안에 고립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도 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 민생 행보를 한답시고, 엄한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지역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당장 평택 쌍용차 공장에 와서 문제를 풀기위해 노력하라!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반년
7월 20일 우리의 힘을 모으자!
어제의 폭우에 이어 날씨가 오락가락하던 18일,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진보신당, 쌍차 노동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시청광장부터 청와대까지 3보 1배를 했다.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용산 참사 유가족들이 "미공개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시청광장 삼보일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삼보일배 행렬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이수호 최고위원 등 민노당 당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용산참사 해결을위한 3보1배는 내일도 시청광장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내일은 용산참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명박을 향해 청와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가족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거민 생존권 쟁취, 서울시 규탄 2차 집중 투쟁의 날
장례도 못치르고, 용산참사 반년이 되어갑니다.
철거민들의 죽음은 이명박의 살인진압 뿐만아니라. 오세훈의 살인개발에 있습니다.
뉴타운 50개를 공약으로 당선된 '5mb, 오세훈'! 한강르네상스다 디자인 도시다, 경제문화도시 마케팅이다라는 말로
서울시를 뒤엎는 살인개발을 막아내는 것이, 용산참사 해결의 중요한 걸음입니다.
용산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서울시 살인개발 정책을 규탄하는 대회에 많은 연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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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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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구토용 비닐봉지 준비 ㅜㅡ부가 정보
신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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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들은 외국인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안나봅니다... ㅉㅉㅉㅉ 사회의 쓰레기들입니다..;;부가 정보
신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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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세상에 윗대가리들 중엔 믿을 놈은 하다도 없습니다..결국 다 지들끼리 편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눈치 채면 눈치챌수록 오히려 더 지독하게 편들껍니다... 예전의 독재정권들은 다 그런식으로 망했습니다... 문제는 망했을때 불쌍히 여기며 재기의 씨앗을 남겨 놓는게 문제였지요.. 그런게 없어야 됩니다.. 그럼 또 당합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누가 나와도 찍으면 안됩니다..ㅠ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