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실천

본문

베네수엘라 실험의 평가

들어가며

1. 조돈문의 서술

2. 마이클 레보위츠의 서술과 주장

3. 조지프 추나라의 주장

4. 쟁점과 전망

들어가며

차베스는 2005년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하여 ‘21세기 사회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연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험들이 혁명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보적인 개혁인지… 평가와 전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돈문, 마이클 레보위츠, 조지프 추나라의 글들을 살펴보고, 쟁점과 관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1. 조돈문의 서술

1-1. 차베스의 정권장악 과정

1998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차베스가 당선되어 다음해 2월에 취임한 이후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었다. 2001년 특별법 제정이후 2001년 12월 특별법 반대 총파업이 있었고, 2002년 4월에는 쿠데타가 발생하여 48시간 동안 대통령이 납치되었다.

2002년 12월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이 10주간이나 계속되었고, 야당들은 제헌의회 국민투표와 총선 등 일련의 선거를 보이코트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차베스측은 의회와 지방정부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1-2. 차베스 등장의 배경

1958년 1월 군부 내 자유주의 세력이 합류하여 히메네스 장군을 축출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에 기반한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AD와 Copei가 양당정치를 통하여 권력을 분점하였고, 그 성격은 친미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1977년까지 석유수입에 기초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보편교육과 건강보험의 무상제공 등 복지도 진전을 보았으며, 석유산업과 철, 금속, 광산들을 국유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 등 개입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석유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화폐가 고평가되어 수입품 가격은 하락하고, 수출경쟁력은 상실되었다.

1978년 이후 석유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77년부터 85년까지 GDP는 24% 감소하였고 경기침체에 빠졌다. 89년에 집권한 빠레스와 94년에 취임한 깔데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였다. 빠레스와 깔데라는 국유항공사를 사유화하고, 전화회사와 철강회사를 매각하고, 석유산업의 점진적 사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폐지하였다.

경기침체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조건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는 한편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실업율이 상승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였다. 81년과 97년 사이 최하층 40%의 소득점유율은 19.1%에서 14.7%로 축소된 반면, 상위 10%는 21.8%에서 32.8%로 증가하였다. 중간계급은 27%에서 23%로 축소된 반면, 노동계급은 44%에서 48%로 증가하였으나, 노조 조직률은 절반수준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주로 일자리가 비공식부문과 하급 서비스 노동자층의 증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사회 양극화의 추세 속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정치 권력자원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지배세력은 자본가 계급과 중간계급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노동계급내 특전적 조직노동부문이 결합된 반면, 피지배세력은 비공식부문 쁘띠부르주아와 주변적·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실업자들로 구성되었다. 농촌부문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도시의 팽창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피지배 세력의 구성원들은 도시빈민 형태로 도시지역, 특히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속에서 서민들의 삶의 조건은 악화되었고, 석유수입 하락에 따른 추가적 재정악화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 지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물적 조건을 넘어 부동점 체제로 향하게 되었다. 장기화된 양당체제 하에서 부정부패는 심화되었고, 석유수입은 국가와 석유산업 엘리트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판단이 확산되는 가운데, 빠레스 대통령의 IMF 차관 도입에 따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긴축정책이 식료품 가격의 600% 인상과 함께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폭발적 인상을 가져옴으로써 1989년 2월 27일 까라까스에서 시민들 주로 도시빈민들의 봉기 즉 까라까소가 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89년부터 94년 사이에 851건의 정치적 저항행위들이 있었고, 92년 2월에는 차베스의 쿠데타를 포함한 두 차례의 쿠데타와 대통령 탄핵사태가 발생했을 정도로 제4공화국은 경제위기를 넘어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었다. 93년 대선에서는 Copei의 창건자이고 대통령을 역임했던 깔데라가 Copei를 탈당하여 대선에 출마하는 사태까지 이를 정도로 양대 정당의 정권재창출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했다.

제4공화국과 부동점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양대 정당을 포함한 기존 정당들을 통해 해소되지 않자, 선거 기권율은 갈수록 증대하였다. 기권층은 주로 하층민들이었다. 하층민들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석유수입을 서민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차베스에게서 대안을 찾았던 것이다.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주변적 노동계급과 비공식부문 쁘띠 부르주아로서 확대된 의미의 도시빈민층을 구성한다. 이들이 98년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사회세력으로 형성된 것이다.

1-3. 차베스 정권의 변혁성과 체제이행의 정치

1) 권력체계 재편과 구지배세력의 무력화

AD와 Copei의 양대 정당 정치인들은 연방의회, 주정부와 시정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장악하고 있었고, 사법부와 행정부처 고위직들뿐만 아니라 사유 언론사들, 국유 석유회사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과 Fedecamaras 등 사용자단체들, 카톨릭 교회와 CTV 등 시민사회권력기구들에도 구지배세력이 포진하고 있었다.

차베스는 1999년 2월 취임하자마자, 제헌의회 조직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4월에 실시하여 81.7%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다음 7월에 제헌의회 선거를 실시했다. 8월에 구성된 제헌의회는 친차베스 세력이 121석을 장악하고 반대파는 7석에 머물러 친차베스 세력에 의해 독점적으로 장악되었다. 12월 5일 제헌의회는 신헙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고, 볼리바르 헌법은 72%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볼리바르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3부에 시민부와 선거관이위원회를 더한 5부 체제를 규정하여 연방정부를 포함한 국가기구들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시민들이 국가중대사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고, 유권자 10%의 발의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점 체제의 대의민주주의 대신 시민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 직접민주주의의 기초를 구축했다. 의회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는 한편 대통령 임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을 허용했다. 대통령이 내각제에서와 같은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연방위원회를 통해 주정부를 포함한 지반자치단체들의 예산을 통제할 수 있게함으로써 의회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을 강화했다. 제헌의회는 볼리바르 헌법을 제정하는 외에도 의회 기능을 예산과 조세 심의에 한정한 반면 대통령에게 의회의 입법권을 1년간 위임함으로써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가 의회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차베스 정권은 제헌의회가 제정한 볼리바르 헌법과 관련법규들에 근거하여 권력체제를 재편하는 동시에 부동점 체제의 구지배세력을 입법사법행정부를 포함한 국가기구들로부터 축출하는 작업도 전개했다. 신헌법은 대통령, 주지사, 시장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신임을 요구하여 2000년 7월 30일에 실시된 초대형 선거에서 차베스는 59.8%로 재신임되었고, 친차베스 세력은 연방의회 165석 가운데 104석을 장악했고, 주지사 23명 중 17명 시장의 절반 정도를 확보했다.

구지배세력이 국가기구에 대한 장악력을 상실한데는 자체적인 전략적 오류도 크게 기여했다. 구지배세력은 제헌시도 자체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99년 4월 제헌의회 조직 국민투표와 7월의 제헌의회 선거를 보이코트했다. 이에 따라 기권율은 각각 62%와 54%로 차베스가 당선된 98년 12월의 대선의 37%보다 20% 정도 더 높아져 구지배세력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러한 구지배세력의 선거보이콧은 2005년 지방의회 선거와 연방의회 선거에서도 계속되어 각각 70%와 75%의 높은 기권율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밖에도 차베스는 제헌의회 구성 여부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총연맹 지도부 퇴진여부까지 국민투표 방식으로 시민들의 직접의사를 물음으로써 의회를 우회하고 주요한 국가적 의사결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구지배세력에 맞서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화·세력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2) 차베스 정권의 경제정책과 사회주의적 변혁

차베스는 재임초기 전 정부의 재무장관을 그대로 임명하는 등 여타 경제부처 장관들도 대체로 재계가 수용하기 좋은 인사들로 구성했다. 저조한 석유수입과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공공부채의 증대 속에서 전임 정부의 긴축재정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차베스는 외채지불을 공언하고 외국인과 내국인의 재산몰수는 없다며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의 원칙에 충실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신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의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선거를 통해 권력체계를 재편한 다음 2001년 11월 차베스 정부는 권한위임법에 의거하여 49개 특별법을 제정·공포했다. 49개 특별법에는 석유산업의 모든 합작기업들에 대해 사유화를 금지하고 정부가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소유규모의 상한을 설정하고 유휴상태 토지는 몰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며 적극적 시장질서 개입에 나설 수 있게 했다.

특별법으로 통과된 탄화수소법에 따라 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한 국가통제를 확보하며, 석유추출 채굴 사용료를 16.6%에서 30%로 배가시켰고, 국제유가 인상을 위해 OPEC 생산쿼터를 엄격하게 지키고, 석유수입을 보건, 교육재정 및 거시경제조정기금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했다. 국유석유기업인 PDVSA의 사유화를 중단하고 2005년 초 PDVSA와 사업계약관계에 있는 석유산업 32개 사기업들을 모두 PDVSA와의 합작기업으로 전환하며 PDVSA가 지분의 60% 이상을 점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4년 8월 15일 국민소환투표에서 차베스가 59%로 재신임을 확보한 뒤 변혁적 정책들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2005년 1월 30일 제5차 세계사회포럼에서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을 선언한 바 있고, 2006년 12월 재선승리 이후에는 정부의 혁명의제 심화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안적 사회체제로의 이행을 공개적으로 선언·추진하여 나갔다. 21세기 사회주의는 국가사회주의와는 달리 국가중심성을 거부하고 인민의 주체적 참여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로 지칭되었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차베스 정권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초월하여 사회주의체제로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주의적 변혁정책의 중심에 사기업의 국유화와 공동경영 전환정책이 있다.

반정부 총파업 혹은 재정·경제위기 등의 사유로 폐쇄된 노동자들이 점거하여 자주관리하며 정부를 향해 국유화를 요구하자 차베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일부 기업들을 국유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국유화된 기업들은 석유산업, 전화통신산업, 전기산업, 철강산업, 금속산업, 제지산업, 식품산업 등 기산산업을 넘어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은 노동자와 정부의 공동경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기업에서 시작하여 노동자 통제를 거쳐 국유화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알미늄회사 Alcasa처럼 국유기업이 공동경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차베스는 노동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석유산업과 기간산업의 전반적 국유화와 노동자 자주경영 전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한편, 자본이 국익과 사회주의 프로젝트를 따르는 한 사유재산제를 존중할 것임을 거듭 천명함으로써 변혁정책의 경계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3) 사회정책과 주체적 직접민주주의:이행주체의 형성

차베스 정부는 뻬레스· 깔데라 정부시기 연평균 10-11% 수준의 사회예산 지출규모를 점차 증대하여 2006년과 2007년에는 21%를 넘게 했다. 이 가운데 1/3 정도가 PDVSA에 의한 사회적 지출로서 제4공화국 시기 외국자본에 배당되거나 사내에 축적되었던 부분들을 차베스 정부들어 사회적 투자를 위해 지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증대된 사회예산은 교육, 보건, 주거, 사회보장 서비스 등을 탈상품화함으로써 구매력이 낮은 도시빈민 등 중하층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주게 되었다. 차베스 정부는 사회적 예산을 크게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달방식에서도 행정기구들의 고나료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수혜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차베스 정부는 2003년부터 다양한 사회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했으며, 대표적인 영역들로 교육개발, 보건의료, 생필품유통을 꼽을 수 있다. 교육개발 프로그램은 문맹퇴치와 초등교육을 위한 미션 로빈슨, 중등교육 미이수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미션 리바스, 대학수준의 고급교육을 제공하는 미션 수크레, 그리고 고용창출과 숙련형성을 위한 기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9월 현재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110만명을 넘으며 이미 340만명 이상의 졸업자를 배출했다.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2만명의 쿠바의사들을 초빙하고 인민병원과 빈민지역 의무실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시빈민 지역과 농촌지역 빈민층을 중심으로 기초의료와 일련의 특별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 1, 2 프로그램을 통해 2003년부터 2008년 9월가지 시행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건수는 3억 1,324건에 달한다. 생필품 유통은 Mercal이라는 국유 유통체인을 통해 식료품을 포함한 다양한 생필품들을 시장가격보다 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16,000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증대된 사회예산과 사회개발 프로그램의 주된 수혜자는 도시와 농촌의 빈민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찹스 정부는 이들을 단순히 수동적인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의 핵심적 주체로 형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구상은 ‘사회주의를 향한 5대 엔진’ 가운데 ‘권력의 새로운 기하학적 구도’와 ‘공동체 권력 강화’에 잘 나타나 있다. 국가권력의 행사가 권력을 중앙의 국가기구들이 아니라 공동체로 돌려주고 부동점 체제 하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대표적 장치가 공동체위원회 제도이다.

공동체위원회는 도시지역에서는 200-400 가구, 농촌지역에서는 20-30가구 단위로 구성되며, 공동체 내 15세 이상 성인들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시민총회를 구성하고, 집행기구는 공동체내 보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들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공동체위원회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원을 직접 수령하며, 자원의 운영방식은 시민총회가 결정한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주어진 자원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해결하며, 쓰레기 수거에서 학교건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역사회 현안을 다룬다. 공동체위원회는 w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력을 분점함으로써 반발을 사고 견제를 당하기도 하는 한편,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한 자원만 운영할 수 있을 뿐 지방정부 예산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또한 공동체위원회는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받는 한편 다른 정부기구들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구들과 연계관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여타 기구들의 협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공동체위위원회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간인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의 집합체로 형성되어 가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동체구성원들이 이미 볼리바르 서클로 조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볼리바르 서클은 지역경계에 따라 통상 7-11명 단위로 조직된 차베스 지지자 네트워크 조직체로서 지역 공동체 내에서 차베스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정치의식을 고양하는 한편 차베스 정권에 대한 지지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이들은 2002년 4월 쿠데타 당시 대중적 동원을 통해 차베스를 복권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이후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2002년 12월의 총파업 때에도 파업을 무력화·종료시키기 위해 경영진과 파업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동원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볼리바르 서클의 구성원들은 주로 비공식부문 쁘띠부르주아나 주변적 미조직 노동자들로서 도시 빈민층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98년 차베스 투표의향 <표1>과 2004년 도시지역 투표성향 <표2>를 비교하면, 하위층의 경우 차베스 지지율이 55%에서 64%로 9% 상승한 반면, 상위층의 경우 47%에서 31%로 16%포인트만큼 크게 하락함으로써 차베스 정권에 대한 공포심을 잘 보여준다.

98년 대선과 04년 소환투표의 도시지역 투표성향을 비교하면, 차베스의 지지율은 49%에서 54%로 5%포인트 소폭 상승했지만, 계층별 지지율 등락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극 uf과 상위층과 하위층의 차베스 지지율 격차는 98년 8%에서 04년 33%로 네배나 확대되었으며, 이는 차베스 정권을 둘러싼 정치적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4공화국 시기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크게 진전되었으나 정치적 양극화로 전환되지 않는 반면, 차베스 정권하에서는 사회졍제적 양극화는 후퇴했으나 정치세력화의 진전으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가 급진전된 것이다.

1-4. 총괄

구지배세력이 국가권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적기업 시장경제, 가톨릭 교회, 유력 언론사들을 포함한 시민사회 주요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고, 연방의회와 지방정부들을 분점하고 있다. 정치권력문제는 힘의 균형에서 우위정도의 차이에 불과할 뿐 쿠데타 등을 통한 사활을 건 투쟁의 핵심동기로 보기는 어렵다. 구지배세력의 기반을 구성하는 중산층 계급의 경우 제4공화국 하에서도 석유수입 증대에 힘입어 복지지출을 확대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부의 재분배도 차베스 정권에 대한 핵심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2001년 총파업의 명시적 요구사항이나 2002년 4월 쿠데타의 첫 번째 조치가 49개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폐지한 것은 중상층 계급과 구지배세력이 49개 특별법을 통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차베스의 변혁정책이 중상층계급의 공포심을 유발한 핵심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중상층계급과 구지배세력의 차베스 정권에 대한 공포심의 중심에는 체제이행에 대한 공포심이 있으며, 그러한 공포심은 개인적 수준에서 정치권력과 물적 자원의 상실에 반발하는 개인적 합리성을 넘어서 체제이행에 반발하는 계급적, 집합적 합리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제4공화국 하에서는 AD, Copei의 양대 정당 엘리트들이 부동점 체제의 핵심을 구성하며 구지배세력을 주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베스에 의한 권력체제 재편과 의회 및 지바정부 내 영향력 약화로 차베스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저지권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반면 자본가 계급과 그 조직체인 Fedecamaras는 기간산업의 사적 소유권과 석유산업에 대한 통제력에 기초하여 차베스 정부 하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저지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본가계급과 Fedecamara는 2001.12. 총파업을 포함한 일련의 자본주도 총파업 과정에서 저지권력을 행사하면서 구지배세력을 주도하게 되었다. 임시정부시기 양대정당은 재편된 권력체계를 부동점체제로 복원시키는 것에 우선권을 둔 반면, 까르모나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핵심세력은 49개 특별법을 폐지하고 사유재산권 원칙을 재확립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재구축하는 데 우선권을 두었으며, 이처럼 자본가 계급과 그 정치적 대행자들이 구지배세력 즉 반차베스 진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정치권력 문제보다 체제이행 문제가 더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게 되었다.(이상 조돈문, 2007)

2. 마이클 레보위츠의 서술과 주장

(민주주의 전투의 개시)

여기에 되풀이 하여 인간발전의 주제로 돌아가고, 인간잠재력의 실현을 위한 존엄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간가족, 즉 권리와 의무의 평등, 연대, 공동의 노력, 상호이해, 상호존중에 기초한 인간가족의 개념을 체현하는 헌법이 있다. 연대, 사회적 책임과 인도적 지원의 미덕에 의해 사적인 개인들에게 능력에 따라 의무가 부여되는 사회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자신을 생각하는 새로운 볼리바르 주체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 정치적 영역(공적 업무의 운영을 형성 수행 통제하는데 대한 민중의 참여가 개인과 집단, 그들의 완전한 발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방식이다.)이 경제적 영역(자주관리, 공동경영, 금융적 성격의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 저축기금, 공동체기업, 그리고 상호협력과 영대의 가치에 의해 인도되는 다른 형태의 협회)에서 이것은 민주적, 참여적, 주체적 사회를 요구하는 사회, 주체로서 인간의 완전한 발전이 국가 정체성의 일부인 가치에 체현된 사회변혁의 과정에 대한 능동적 의식적 공동참여에 기초하는 것이 전제인 헌법이다.

이것은 자본의 언어가 아니다. 자본의 논리도 아니다. 헌법전체를 관통하는것 은 인간의 필요, 활동, 발전의 논리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반자본주의 헌법인가? 21세기 사회주의 헌법인가?

전혀 아니다. 볼리바르 헌법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헌법은 소유권을 보장하며, 성장과 고용을 창출함에 있어 사적 주도의 역할을 확인하고, 국가가 사적 주도를 촉진하도록 요청하며, 균형예산의 요구를 헌법에 명시하고 통화정책을 정식화하고 실행하는데,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헌법은 자본주의를 상당히 뒷받침하는 한편, 민중이 권력의 대상이자 주체인 전복적 요소(인간발전과 민주적 참여적 주체적 사회에 대한 초점)를 포함한다.

볼리바르 헌법은 그 당시 세력균형의 한 장면을 반영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은 모순적 또는 양립불가능한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에서 자본의 논리에 대한 지지와 다른 한편에서 인간발전과 혁명적 실천에 대한 전복적 집중. 비록 이 특수한 결합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제3의 길이 가능하다는 차베스의 원래의 믿음과 일치함에도, 궁극적인 문제는 어느 요소가 승리할 것인가이며, 여전히 그러하다.

(경제의 지향)

2001-07년 국가발전계획에 제시된 원래의 경제적 방향을 보면, 지배적 경향은 분명하다. 베네수엘라는 경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다. 경제균형을 획득하여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국내와 국제시장에 기여할 농업과 공업같은 부문들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계획은 전략적 산업에 국가의 참여와 함께 사적 주도와 투자에 의존함으로써 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 여기에 사회적 경제,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에 대한 대안적-보안적 경로, 가족 협동조합, 자주관리 소기업 구성된 부문이 추가되어야 했다.…

사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은 민중들의 완전한 개인적 집단적 발전이 획득할 자주관리 및 협동적 활동에 대해 얼마나 적은 역활이 부여되었는지이다. 보여지는 사회적 경제의 단위들은 작았고, 자본의 민주화, 여성개발은행과 같은 기구들로부터의 소규모 대출을 통해 장려되는 것이었다. 규제와 세금부과를 축소하고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비공식부문은 사회적 경제에 통합될 수 있다. 계획에 따르면, 비공식 노동자들을 소경영자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국가의 목적은 등장하는 경영계급을 창출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핵심에 있지 않았다. 경제를 변혁하려는 제안의 진정한 초첨은 국내외 민간자본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국가는 보다 유리한 투자조건을 창출할 필요가 있었다. 금융적 안정성을 발전시키고, 천연자원의 가공을 위한 생산체인의 창출을 장려하고, 경영자본주의의 점증하는 민주화를 창출할 주식시장을 촉진하고, 환율을 안정시키고, 일반적으로 국내적으로 외국소유자의 투자에 대한 신뢰분위기를 발전시키는 것.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지만, 확실히 반자본주의적 대안은 아니었다. 이는 이 대안에 영감을 준 이론적 개념에서 볼 때 아주 분명하다.: 라틴 아메리카 경제학자들의 집단적 저작인 오스발도 순켈의 <<내부로부터의 발전: 라틴아메라카의 신구조주의적 접근을 위하여>>. 순켈의 설명에 따르면, 신구조주의는 정통 신보수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대안으로서 등장했고,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일차적 원인을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로 인식한다. 발 이 문제들은 뿌리깊은 것이고, 주변적 구조조정에 의한 해결책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능동적-역동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내향적으로 바라보면서, 과거에 수입되는 상품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으로 대체함으로써(과거의 구조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가지로 그 전략은 현대적이고 경쟁적인 일국적 기업가 계급을 창출하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새로운 구조주의에서 국가의 지향은 국내자원을 동원하고 그 효과적인 결합에 대한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내부로부터 발전의 토대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내생적 발전을 위한 전략에서 능동적 국가는 공급측면을 작동하며, 이는 기업가로서가 아니라 촉진자로서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테크놀로지의 발전, 생산성 증가와 축적을 장려할 것이다.

여기에 순켈의 제안대로 오늘날 산업화 축적, 기술발전의 발생과 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본적 내생적 핵이라고 부르는 것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 축이라고 생각되는 산업들을 확립함으로써 시작하는 산업전략이 있었다. 그 목적은 지역시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어렵지만 침투불가능하지는 않은 국제적 상황으로의 삽입의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는 일국내 부문들을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 비교우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정말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써 기술진보의 축적과 창출의 내생적 메카니즘의 창출. 그책은 라틴아메리카 신구조주의에 의해 제안된 국가와 시장의 균형은 정부지원 자유시장전략이라고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베네수엘라의 내생적 발전에 대한 지속적 집중은 여기에서 기원한 것이다.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의 수립)

…2001년 11월 협동조합, 소규모 대부, 토지개혁, 어업, 석유에 대한 법률을 포함한 49개 법률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자본이 이끄는 반대파는 즉각 정부에 대한 공격을 가속화했다.

(급진적 내생적 발전)

베네수엘라늬 바람직한 발전경로(자본주의, 제3의길, 여러 종류의 사회주의)에 관한 어떤 현실주의적 토론도 베네수엘라인들의 필요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식품, 의료, 교육, 주거,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에 대한 다수의 기본적 필요는 압도적이다. 그런 필요의 충족은 많은 부분 베네수엘라인들이 볼리바르 혁명에 의해 정의하는 척도이다.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그러나 순켈롸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신구조주의적 대안은 베네수엘라의 발전을 위한 해법이 아니다.

베네수엘라는 일본과 한국의 특수한 자본주의적 기관들을 결여할 뿐만 아니라, 토지개혁과 교육투자의 결과인 상대적 소득평등도 결여하고 있었다. 오히려 베네수엘라는 빈곤, 광범위한 비공식부문, 엄청난 사회적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하나의 매우 중요한 내향적 요구가 있다.: 식량의 70%를 수입하게 된 나라로서 볼리바르 혁명은 식량주권을 발전시키고, 안정적 식량공급을 민중에게 보장할… 의무가 있다.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지역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합한 내생적 발전의 핵은 지역공동체에 뿌리바Rf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프로그램이었다.

2004년 3월 미션 부엘반 카라스(얼굴을 돌려라)가 시작되었다.… 부엘반 카라스는 농업발전을 강조했다. 프로그램의 장학금 가운데 50%가 농업부문에 배정되었고, 30%는 산업활동에 배정되었다.(식품가공, 섬유, 신발 생산을 강조) 나머지는 관광 10%, 기반시설 5%, 서비스 5%에 분배되었다. 여기에서 명확한 개념은 새로운 인간능력과 기술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교육과 노동은 내생적 발전과정의 핵으로써 끊임없이 가조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인간주체의 형성은 단지 기술훈련을 통해 획득될 수 없다. 발 처음부터 부엘반 카라스는 협동과 자주관리 코스를 통해 민중들을 새로운 생산관계에 준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생각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간의 분열을 공격하고, 임금노동 자체를 거부하고, 집단적 소유를 강조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모든 핵심적 부분이었다.

부엘반 카라스를 졸업하고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대출과 기술지원(트랙터와 같은 생산수단을 포함하여)을 받는데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했다.…2005년 8월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조합원을 가진 거의 84,000개의 협동조합들이 있었다.

간단히 말해 부엘반 카라스의 특징은 단지 내생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항상 내생적 발전과 사회적 경제의 특수한 결합과 연관되어 있었다. 헌법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자주관리, 공동경영, 민중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서의 혀동조합에 대한 강조와 함께)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었고, 계속 진화하여 자본의 논리에 대한 보완물에서 점차 대안으로 발전했다

“사회적 경제는 그 논리를 인간, 노동, 즉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 즉 인간에 기초하고 있다.” 이 사회적 경제는 또한 경제적 이득, 교환가치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경제는 주로 사용가치를 창출한다.” 그 목적은 “새로운 남성, 새로운 여성,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다.

그런데 이것이 부엘반 카라스가 등장한 상황이다. 교육과 노동의 결합은 자본의 논리에 대한 대안, 인간의 논리인 사회적 경제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에서 내생적 발전은 명확히 인간발전, 내부로부터의 진정한 발전으로 이해되었다. 교육과 노동은 인간능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이었고, 뿌리인 인간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내생적 발전”으로 가장 잘 이해되었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내생적 발전은 사회의 생산관계의 근본적 변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협동, 연대, 주체적 민주주의, 집단적 소유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와 함께, 빈곤은 패배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고서 빈곤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차베스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점증하는 숫자의 베네수엘라인들은 민중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제공한 기회와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것이 자본주의에 대한 얼마 만큼의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가? 부엘반 카라스를 통해 양성된 새로운 협동조합들은 소규모이며(확실히 처음부터), 그 기원을 보면 축적과 성장의 주요한 원천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자본의 논리에 대한 대안의 소우주이다. 볼리바르혁명의 핵심을 드러내주고 정부가 헌법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헌신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좌파를 기다림: 조직된 노동자계급운동의 운동

시위, 차베스가 연설하는 집회, 바리오의 조직활동을 목격한 사람은 틀림없이 볼리바르 혁명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 가난한 민중들(그리고 특히 여성들)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들은 아주 처음부터 이것이 그들의 혁명임을 이해했고, 미션의 주요한 참가자들이었다.

다른 한편, 전통적인 조직된 노동자계급은 이 혁명에서 주체적이지 않았다(현재까지 계속 그렇다). 산업노동자들은 베네수엘라 제조업의 붕괴로 주변화되고 노조 조직화에 대한 사용자들의 저항으로 탄압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직된 노동자 일반의 지배적 목소리는 차베스의 선출과 통치에 반대하는 낡은 사회민주당이 통제하는 노동조합인 CTV였다. 비록 CTV에서 민주주의의 부재, 부패, 신자유주의 지지에 대해 반대가 있었지만, 이런 반대가 CTV의 사용자 지지와 직접적 단절의 형태로 결정화된 것은 2002-2003년 자본가들의 총파업이었다. “그동안 산업노동자계급이 잠자고 있던 것 같다”고 여성개발은행 총재 노라 카스타네다가 말했다. 새로운 석유 노동자들과 다른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은 기업을 계속 가동시킬 힘이 있음을 증명했다. “이 순간부터 베네수엘라의 산업 노동자계급은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13]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신감의 분위기가 생겼고, 특히 공사를 잘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을 상당히 절감시켰다(추가적 비용없이)고 자신하는 PDVSA 노동자들 사이에 가장 명백했다. 현장마다 노동자들이 자주관리와 공동경영, 기업접수와 협동조합으로서의 운영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자본파업의 위협은 사라졌다. 굴복하는 대신에 노동자들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2003년 4월 새로운 노동조합연맹을 창출하려는 과정이 시작되었고, 이 단체인 전국노동조합(UNT)은 8월초 창립대회를 가졌다. 여기에 120개 이상의 노동조합과 25개 지역연맹을 대표하는 1,300명 이상이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자주관리 사회로”의 변혁, “인간을 계급착취, 억압, 차별, 배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새로운 반자본주의적-자주적 발전모델”에 대한 분명한 호소가 제출되었다. 또한 “은행을 국유화하라! 폐쇄된 기업을 접수하여 노동자들이 경영하게 하라!, 노동자 통제 아래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라!”는 구체적 요구들이 제출되었다.

폐쇄된 기업을 접수하는 것은 명확히 추상적 요구가 아니었다. 많은 기업들이 석유총파업 동안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파업이 몇주 동안 계속될 예정이었지만, 나중에 폐쇄되었다(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임금체불을 남기면서). 카라보보 주의 제지회사인 베네팔은 1개월 전인 7월에 문을 닫았고, 노동자들의 대응은 공장을 점거하고 77일간 노동자 통제 아래 공장을 운영했다(지역사회와 지역 군사령관의 지지로). 비록 노동자들이 정부에 회사를 접수하여 노동자 협동조합에 이전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나중에 정부가 제공한 값싼 대부의 지원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되지 못했다. 2004년 9월 폐쇄했다가 다시 점거한 이후에, 베네팔은 정부에 의해 공익을 위해 접수된 최초의 민간기업이 되었다. 2005년 1월, 베네팔은 인베팔로 이름을 바꿨고, 국가가 50%, 노동자 협동조합이 49%를 소유하는 회사가 되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공동경영 형태의 하나가 시작되었다.

공동경영과 자주경영, 민중주도 일반에 대한 헌법의 지지, 새로운 생산관계에 대한 차베스의 강조를 고려하면, 조직노동자들이 동일한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했다. 어쨌든, 인간능력을 발전시키고 인간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주도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산업체에서도 필요하지 않은가? 자본의 논리가 뿌리깊다는, 그것은 모든 곳에 침투해있지 않은가?

노동자경영에 대한 열광은 2004년 4월의 연대회의에서 명백했다. 자주관리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을 논의하는 외에도, 노동자들은 패널은 베네수엘라에서 노동자 통제를 위한 구체적 투쟁을 고려했다. 노동자들의 동기는 PDVSA 특히 “지도위원회”의 발제에서 분명했는데, 이 아래로부터의 운동은 PDVSA를 경영한 노동자들의 경험(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두 명의 노조 지도자들과 달리)에 기반했다.

동일한 열광과 자신감은 2005년 4월 연대회의의 노동자 패널에서 분명했다. 특히 베네팔의 접수와 함께 차베스가 폐쇄되거나 버려진 공장들을 접수하겠다고 되풀이하여 말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노동자들의 지도자들이 이 경로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차베스는 말했고, 분명하게 다른 폐쇄된 기업들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할 것을 장려했다. 다른 경험들에 의해서도 단호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2003년 4월 시작된 공동경영의 사례는 국영 전력배급회사(CADAFE와 CADELA)인데 거기에서 민영화에 대한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의식이 고양되었고, 새로운 사례인 국영 알루미늄회사인 ALCASA는 정부주도의 공동경영에 기초하여 재편되었다. 이런 경험들의 결합은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회의들은 생산의 공동경영이 볼리바르 혁명을 보장하고 공고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노동자들 사이에서 의식을 고양하는 중요하고, 그 목적은 “자본주의적 소유 및 생산관계를 해체하고 노동이 자본에 대해 우위인 다른 관계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국영회사들을 이 과정에 동참시키는 일정을 계속”하고 베네팔에서 시작된 과정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석자들의 결론은 “노동자관리와 공동경영을 인도하는 원칙은 노동자들과 민중에게 권력을!”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주후인 메이데이에, 노동자들은 “공동경영 없이 혁명은 없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대규모 행진을 했다. UNT가 주최한 행사의 주요 슬로건은 “공동경영은 혁명이다”와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은 볼리바르 혁명을 건설하고 있다”였다.

10개월 후에(이 글을 쓰는 시점에), 이 행진은 궁지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PDVSA 지도위원회들은 사실상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고, CADAFE에서도 공동경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접수해야 할 800개 폐쇄기업들에 대한 UNT의 확인(그리고 노동자들이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정부 측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지 몇 개의 회사들만 베네팔(인베팔)의 길을 따랐다.

만약 노동자경영이 볼리바르 혁명의 공고화와 21세기 사회의 건설에 핵심적 조건이라면, 이 외형적 정지의 순간이 심각한 문제이다.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관련되어 있지만, 두 가지 문제가 개인들이나 베네수엘라에 특수한 것이라기보다 일반적인 것 같다. 한편에서, 일부에서 공동경영이 “전략산업”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다. 더 나아가, 심지어 암묵적 신조가 있는 곳에서도, 공동경영에 필수적인 조건, 즉 공동경영(즉, 노동자들이 결정하는 것의 결정적 중요성)을 신뢰하는 경영자들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이런 저런 방식으로), 노동자경영의 진전을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임금노동자의 지위에 남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는 사회 내에의 연대에 대한 초점과 대립되는 노동자들의 자기이해의 문제가 있다. 특정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자기이해에 대한 지향은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의 경우에 치명적인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부재는 2005년 연대회의에서 인베팔 대표자들의 발제에서 극적으로 표면화됐다. 우리 협동조합의 회사의 49% 소유에서 100%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그는 지적했고, 이것이 다른 경우도 따라야할 일반적인 경우라고 옹호했다. 왜?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4월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에 의해 분명하게 거부되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기업이 국가에 속할 때에 노동자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노동자들은 공공경영 또는 노동자관리 공장의 노동자들을 소소유자로 전환시키는 어떤 생각도 거부했다. 오히려, “이들 기업의 이윤이 새로운 사업적 벤쳐를 지향하는 대신에, 베네수엘라 민중의 광범한 부문의 빈곤을 역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금의 일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벤처를 지향하지 않고 헌법에 수립된 민중주권의 보장자로서 노동자들의 역할을 행사는 것”이 공공경영 노동자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노동자들 일반의 의식수준이 이 정도라면, 조직화된 노동자들과 비공식부문에 속한 노동자대중 간의 엄청난 격차에 대해 별로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장점거와 그에 이은 접수요구는 직업을 구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었고, 협동조합은 유리한 수단이었다. 이런 경향은 조직노동자들의 임금요구에 대한 강조, PDVSA 노동조합의 직업판매의 낡은 관행으로의 복귀는 일부 차베스주의자들이 조직된 노동자계급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특수한 이해를 지향한다고 믿도록 했다. 우리 노동조합들은 제4공화국에서 왔다고들 한다.

모순은 명백하다: 조직 노동자들 측에서 보면, 문제는 “관료들”이었다. 다른 측면에서, 노동자계급 대중으로부터 분리된 노동귀족이었다. 그러나 일종의 모순해결을 가리키는 징후도 있다. 한 곳에서 공동경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안데스의 국영전기배급회사인 CADELA.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들은 지역공동체와 함께 일하고 봉사하는 데 헌신적이었다(차베스 이전의 시대에 민영화과정에 대한 투쟁에서 발전한 의식), (2)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된 경영자들은 공동경영을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가?

자본을 넘어

노동자경영과 노동자계급 전체의 필요에 봉사하는 결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노동자경영의 자기이해를 향한 경향에 대해 우려하는 한명의 차베스주의자는 대통령 자신이다. 비록 차베스가 되풀이하여 우리가 아직 건설하고자 하는 미래의 사회주의의 요소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의 사회주의 개념에 는 일관되고 핵심적인 특징이 있다: 공동체, 연대, 사회주의적 도덕의 필요성. 2005년 6월 20일 파라과이에서 그는 선언했다. “우리에게 사회주의적 도덕이 없다면, 사회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서로 공유하고, 공동체에 살고, “우리 모두를 단결시키는 분리불가능한 유대”를 느끼고, 사랑, 부에 대한 야망과 이기심(“얼마나 뿌리깊은 것인가!”)을 버리는 것의 가치,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적 도덕, 사회주의적 윤리의 개념들이다.⋯

그것은 상품교환에 기초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에 대한 메자로스의 비판이었다. 맑스가 <그룬트리세>에서 묘사한 공동체 사회는 사물의 교환이 아니라 활동의 교환, 공동체의 필요와 공동체의 목적에 의해 결정되는 활동의 교환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메자로스는 지적했다. 이것이 체제의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라고 메자로스는 강조했다. 우리가 교환을 위해 생산하는 한, 우리들 사이의 관계는 숨겨지고, 우리는 지배로부터 피할 수 없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교환, “개인들이 활동하는 인간으로의 필요에 따라 참여하는” 활동의 교환을 필요로 한다. 이런 교환의 공동체적 필요와 공동체적 목적에 기반한 교환으로의 근본적인 재정향은 진정한 계획, 위로부터의 계획이 아니라 “조정된 사회적 자기관리”의 발전이다.

사회주의의 재창조

“우리는 사회주의를 재창조해야 한다”고 차베스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2005년 세계사회포럼의 폐막연설에서 선언했다. “그것은 소련에서 우리가 보았던 종류의 사회주의 일 수 없지만,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체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세계의 다수의 빈곤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자본주의를 초월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과 동일한 왜곡인 국가자본주의에 호소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하나의 테제, 하나의 프로젝트이자 하나의 경로로서 복원해야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의, 모든 것보다 기계나 국가가 아니라 인간을 앞에 놓는 인간적 사회주의를 복원해야 한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약속이 있다. 미션들에 의해 빈민들에게 제공된 이득은 볼리바르 혁명의 가장 구체적인 효과이다. 그러나 이런 성과를 비전으로 승화시키고 그것이 더 나은 세계로 가는 길에서 첫걸음임을 보여준 것은 헌법에 체현된 존엄성, 인간발전, 주체적 민주주의의 개념들이다. 차베스 연설의 결과, 더욱더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자본의 논리의 거부와 사회적 경제의 포용의 논리적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인간적 사회주의, 21세기의 사회주의로.

그런 약속은 현실화될 수 있는가? 베네수엘라의 첫걸음은 기존의 국가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어떤 시인들의 아름다운 관념과는 반대로,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리고 그 국가는 이제 새로운 생산관계의 기초를 창출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처음에는 석유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재장악하고(과거의 PDVSA 경영진으로부터, 그리고 또 외주 생산을 초국적 기업과의 공동벤처를 통해), 다음으로 석유수입을 협동조합들의 발전과 국유산업의 확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해, 두 가지 소유형태가 사적 자본(현재까지 특히 미디어, 은행, 통신, 식품가공 등의 고립영역을 유지하는)에 비해 확대하고 있다

국영산업과 협동조합의 결합은 베네수엘라에서 현재 가시화되는 새로운 생산모델의 기초가 되고 있다. 기초산업, 통신, 항공(여기에 트랙터, 자동차, 철도, 인공위성, 가공식품생산과 같은 영역에서 다른 나라 국영기업들과의 공동벤처)의 새로운 국영기업들은 현대적 테크놀로지를 통합하고 경제발전을 촉발할 새로운 세력으로 인식된다. 이런 국영기업들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공급자이자 가공처리자로서 새로운 생산체인의 일부로 클러스터화 된 것이 사회적 생산기업들로 재구성된 협동조합들이다. 따라서 “두 다리로 걷는다”는 개념이 만들어진다. 대기업과 소기업, 국영기업과 사회적 생산기업, 집중적 발전과 포괄적 발전.

이런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하는 기초를 창출하고, 실업자들과 배제계층에게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주의인가? 이것이 건설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관계인가? 법률적 소유권과 생산관계는 어쨌든 동일한 것이 아니다. 1장에서 지적했듯이, 생산자로부터 생산수단의 분리와 함께 일어났던 소유권의 결렬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조건이었다. 자본가들이 생산을 소유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생산을 지휘하는 것이 필요했다.

국영기업은 그 성격상 국가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일 수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들은 집단적 자기이해 또는 공동체의 필요에 기초할 수 있다. 구별점은 차베스가 인정했던 바이다.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 그리고 사회적 생산기업(EPS)의 발전개념에서. 어쨌든, 조합원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들이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왜? 상품교환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에 대해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활동의 교환에서 초점은 통합, 사회구성원들 간의 연대에 맞춰진다.

사회적 생산기업에 대한 현재의 토론에서(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는), 두가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1) EPS와 그 핵심축을 구성하는 국영기업들 간의 관계, (2) EPS와 공동체들 간의 관계. 국영기업/EPS 축의 경우, 상품관계의 거부는 이 생산단위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전체의 부분을 이루며, 이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집단적 노동자 그룹이라는 주장이다. EPS/공동체 연계에서, 초점은 “생산과 소비의 공동체 체계”, 공동체적 필요와 생산활동의 직접적 결합의 창출에 맞춰진다.

두가지 경우에 전제는 민주적 의사결정이다: 집단적 생산자가 “권력의 대상이자 주체”인 관계의 발전. 공동체들이 자신의 필요를 집단적으로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만큼, 공동체적 필요와 공동체적 목적에 진정으로 기초한 생산활동의 기초가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영기업의 생산자들이 자신들 사이에서 그리고 EPS 생산자들과 함께 계획된 활동에 대해 결정하는 만큼, 그들의 활동은 사회의 필요에 기여함에 있어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것이다. 공동체의 주체적 민주주의와 현장의 주체적 민주주의의 이 특수한 결합은 생산단위와 사회의 연대를 생산단위 자체로 통합한다(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의 부재가 유고슬라비아의 문제였다).

여기에 민중들이 상황을 변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변혁할 수 있는 틀이 있다.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권력의 주체로 기능함으로써, 민중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맑스가 언급했듯이, 이런 발전은 생산적 노동력 그 자체에 대해 최대의 생산력으로 반응한다. 이런 인간 생산력의 성장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의, 모든 것에 앞서 기계나 국가 아닌 인간을 우선하는 인간적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볼리바르 혁명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볼리바르 혁명이 발전시킨 두 가지 기관은 이 비전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공동체 수준에서, 공동체 평의회(도시지역에서 200~400 가구, 농촌지역에서 20가구에 기반한)의 창출이 공동체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민주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수준에서, 국영기업에서 공동경영의 발전. 이는 기업과 사회 간의 연계를 강조하는 공동경영의 독특한 베네수엘라적 개념으로, 노동자들이 전체사회의 이익에 부합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자신을 “민중주권의 보장자”로 간주한다.

이런 새로운 요소들의 출현은 하나의 과정, 학습과정이자 발전과정이다. 민중들은 활동을 통해 발전하기 때문에, 공동체와 현장에서 주체적 민주주의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노동자들과 사회의 특수한 파트너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두 기관들의 발전에 대한 반대는 있다. ALCASA와 CADELA에서 공동경영이 전진한 반면, 다른 곳의 경영(정부 자체를 포함한)에서 노동자관리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 확실히 그들은 노동자들이 사소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예를 들어, CADELA의 경우처럼 크리스마스 장식의 선택), 중요한 결정은 안전한 손(그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다.

동일한 지향은 공동체 평의회에서 진정한 결정권한의 발전에 저항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경제적 결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추가적인 요소가 있다. 기존의 국가 공직자들과 차베스파 정당의 관료들 사이에, 권력의 하향이전에 대한 일정한 저항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로부터 직업과 선물을 분해할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전통적 형태의 선거행위와 부패에 영향을 준다).

간단히 말해 베네수엘라에서 경제혁명은 시작되었지만, 정치혁명(새로운 헌법과 함께 극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권력이 아래로부터 나오는 국가로의 변혁을 요구하는)과 문화혁명(지속적인 형태의 부패와 후견주의에 대한 진지한 공격을 요구하는)은 한참 뒤처져 있다. 이 두 전선에서 전진이 없다면, 볼리바르 혁명은 훼손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국영기업에서 위로부터 서열제와 권력의 유지의 함의를 고려해 보라. 즉각적인 결과는 혁명이 현장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노동자들의 실망이다(반면 신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냉소와 무관심을 갖게 된다). 그 결과는 소외의 강화이며, 따라서 사회에 대해 기존의 지식과 인식, 노동들의 잠재력 성장의 상실, 간단히 말해 인간 생산력의 상실이다. 민주적, 참여적, 주체적 생산이 없다면, 민중들은 자본주의가 생산한 파편화된 불구의 인간으로 남아있다.

사회의 결정적인 문제들에 대해 노동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서 수행하는 적대적 역할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셈이다: 임금인상, 수당인상과 특권, 노동시간의 감소와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투쟁에 초점을 맞출 것. 낡은 사회의 모든 자기중심적 경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침해하게 된다. 그 논리는 사회적 프로그램과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에 헌신하기 위해 잉여를 최대화하려는 욕망인가? 인간능력과 역량의 발전을 제한함으로써 잉여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을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도록 보장하게 된다. 전략적 산업에 공동경영의 자리는 없다는 동일한 논리는 그 부문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의 자리가 없다는 입장으로 확장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련의 왜곡”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

국영기업내 서열제의 문제도 기업 자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영기업내 서열관계는 그들과 사회적 생산기업들 간의 관계로 확장되지 않을 수 없다. 결정이 위에서 내려지는 기업과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민주적 토론이 있을 수 있는가? 이 관계에서, 후자는 결정을 내릴 독립적 집단도 집단 전체에서 민주적 주체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활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생산단위로 전환된다. 어떤 시점에 EPS 구성원들이 자신을 단순히 집단적 임금노동자들로 보게 될 것인가?

비슷하게, 지역공동체의 필요를 확인하는 진정한 기관이 부재하면, 누가 그들의 필요에 대해 결정할 것인가? 지역의 당간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생산은 어떠한가? 메자로스가 묘사한 “조정된 사회적 자주관리”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기업들(협동조합, EPS, 국영기업)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입증은 단지 “세금”, 사업비용이 될 것인가. 그것이 공동체의 필요와 목적을 위한 생산을 의미하는가?…

볼리바르 혁명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볼리바르 혁명이 발전시킨 두 가지 기관은 이 비전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공동체 수준에서, 공동체 평의회(도시지역에서 200~400 가구, 농촌지역에서 20가구에 기반한)의 창출이 공동체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민주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수준에서, 국영기업에서 공동경영의 발전. 이는 기업과 사회 간의 연계를 강조하는 공동경영의 독특한 베네수엘라적 개념으로, 노동자들이 전체사회의 이익에 부합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자신을 “민중주권의 보장자”로 간주한다.

이런 새로운 요소들의 출현은 하나의 과정, 학습과정이자 발전과정이다. 민중들은 활동을 통해 발전하기 때문에, 공동체와 현장에서 주체적 민주주의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노동자들과 사회의 특수한 파트너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두 기관들의 발전에 대한 반대는 있다. ALCASA와 CADELA에서 공동경영이 전진한 반면, 다른 곳의 경영(정부 자체를 포함한)에서 노동자관리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 확실히 그들은 노동자들이 사소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예를 들어, CADELA의 경우처럼 크리스마스 장식의 선택), 중요한 결정은 안전한 손(그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다.

동일한 지향은 공동체 평의회에서 진정한 결정권한의 발전에 저항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경제적 결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추가적인 요소가 있다. 기존의 국가 공직자들와 차베스파 정당의 관료들 사이에, 권력의 하향이전에 대한 일정한 저항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로부터 직업과 선물을 분해할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전통적 형태의 선거행위와 부패에 영향을 준다).

간단히 말해 베네수엘라에서 경제혁명은 시작되었지만, 정치혁명(새로운 헌법과 함께 극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권력이 아래로부터 나오는 국가로의 변혁을 요구하는)과 문화혁명(지속적인 형태의 부패와 후견주의에 대한 진지한 공격을 요구하는)은 한참 뒤처져 있다. 이 두 전선에서 전진이 없다면, 볼리바르 혁명은 훼손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국영기업에서 위로부터 서열제와 권력의 유지의 함의를 고려해 보라. 즉각적인 결과는 혁명이 현장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노동자들의 실망이다(반면 신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냉소와 무관심을 갖게된다). 그 결과는 소외의 강화이며, 따라서 사회에 대해 기존의 지식과 인식, 노동들의 잠재력 성장의 상실, 간단히 말해 인간 생산력의 상실이다. 민주적, 참여적, 주체적 생산이 없다면, 민중들은 자본주의가 생산한 파편화된 불구의 인간으로 남아있다.

사회의 결정적인 문제들에 대해 노동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서 수행하는 적대적 역할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셈이다: 임금인상, 수당인상과 특권, 노동시간의 감소와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투쟁에 초점을 맞출 것. 낡은 사회의 모든 자기중심적 경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침해하게 된다. 그 논리는 사회적 프로그램과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에 헌신하기 위해 잉여를 최대화하려는 욕망인가? 인간능력과 역량의 발전을 제한함으로써 잉여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을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도록 보장하게 된다. 전략적 산업에 공동경영의 자리는 없다는 동일한 논리는 그 부문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의 자리가 없다는 입장으로 확장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련의 왜곡”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

국영기업내 서열제의 문제도 기업 자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영기업내 서열관계는 그들과 사회적 생산기업들 간의 관계로 확장되지 않을 수 없다. 결정이 위에서 내려지는 기업과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민주적 토론이 있을 수 있는가? 이 관계에서, 후자는 결정을 내릴 독립적 집단도 집단 전체에서 민주적 주체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활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생산단위로 전환된다. 어떤 시점에 EPS 구성원들이 자신을 단순히 집단적 임금노동자들로 보게 될 것인가?

비슷하게, 지역공동체의 필요를 확인하는 진정한 기관이 부재하면, 누가 그들의 필요에 대해 결정할 것인가? 지역의 당간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생산은 어떠한가? 메자로스가 묘사한 “조정된 사회적 자주관리”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기업들(협동조합, EPS, 국영기업)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입증은 단지 “세금”, 사업비용이 될 것인가. 그것이 공동체의 필요와 목적을 위한 생산을 의미하는가?

베네수엘라를 넘어

볼리바르혁명은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투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부적 문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일반은 이 혁명이 대표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어쨌든 볼리바르 혁명은 그 의제에서 인간의 필요와 인간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혁명은 사회주의가 목적이 아니라고 상기시켰다. 오히려, 목적은 인간잠재력의 완전한 발전이다. 사회주의는 그 목적으로 가는 경로이다. 유일한 경로.

자본주는 가장 분명히 그 경로가 아니다. 바로 자본의 논리는 노동자들을 그들의 생산물로부터,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서로에게 분리시킨다. 자본주의는 그 본성에 의해 집단적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인류를 분열시킨다.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계속 인간협력의 열매를 독식하려면 그래야만 한다. 자본의 목적이 잉여가치의 증가, 자본 자체의 성장이기 때문에, 자본은 노동자의 발전의 필요가 지배하는 사회의 생산물로서 맑스가 시각화했던 인간을 결코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필요와 인간발전을 강조하는 비전을 가진 볼리바르 혁명은 맑스주의를 다시 의제로 올려놓았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맑스주의는 아니다. 오히려, 맑스가 <자본>을 쓸 때의 전제가 진정한 부는 인간의 부, 인간능력, 역량이라는 이해였다고 이전하는 맑스주의. (이 점을 이해하면 틀림없이 <자본>의 첫 문장에 나오는 맑스의 비난, 즉 부가 엄청난 상품의 집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혁명은 실천의 중심성에 관심을 집중한다: 민중들은 상황을 변혁하는 과정에서 활동을 통해 자신을 변혁한다는 맑스의 핵심 포인트.

이런 측면에서, 볼리바르 혁명은 체 게바라의 맑스주의를 다시 불러냈다. 특히 낡은 사회의 카테고리, 특히 물질적 이해의 지렛대를 제거하기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새로운 인간을 건설할 것이 필요하다는 게바라의 인식. 어떤 종류의 생산관계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가? 체 게바라는 이것이 소외된 관계일 수 없고, 집단적 노동자가 숨겨지는 관계일 수 없다고 이해했다. 그것은 투명한 관계, 연대에 기초한, 따라서 사회 내에서 더 많은 연대를 건설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새로운 사회관계, 민중의 통일성에 대한 의식(맑스가 묘사한 차이의 인정에 기초한 통일성)에 기초한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 게바라는 이런 의식은 발전이 물질적 인센티브보다 생산의 발전에 더 많은 것을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체의 필요를 위한 생산, 상품(분리의 개념에서 시작하는)이 아닌 활동의 교환에 대한 토론에서, 체 게바라의 맑스주의는 볼리바르혁명, 인간발전에 초점을 맞춘 혁명, 근본적 필요의 혁명에 체현되어 있다.

베네수엘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석유자원이 분명히 떠오른다(엄청난 사회적 부채가 그렇듯이). 그러나 볼리바르혁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베네수엘라와 별로 관계가 없다. 인간발전, 근본적 필요를 위한 투쟁, 주체적 민주주의(현장과 공동체 내에서)의 중심성, 민중들이 정의와 존엄을 위해 투쟁하면서 변혁된다는 이해, 민주주의 실천이며, 사회주의와 주체적 민주주의는 하나라는 이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인간적 사회주의, 모든 곳에서 21세기 사회주의의 특징이다.(이상 레보위츠, 2006)

3. 조지프 추나라의 주장

볼리바르식 혁명은 근본적으로 모호하다…. 누가 혁명의 주체인가? 차베스의 정치는 자신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해서 위로부터 개혁을 선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는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현실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 우리의 목표가 사적소유 폐지나 계급없는 사회의 건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선사한 개혁들은 다시 빼앗길 수 있고, 지금까지 그런 개혁들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고유가에 달려 있었다. 만약 유가가 하락하거나 사회하층민의 기대가 석유자원만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여전히 베네수엘라 자본가 계급의 손으로 들어가는 이윤을 둘러싸고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션들이 비록 인상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베네수엘라늬 심각한 계급불평등을 종식시키지는 못했다. 그런 미션들이 극빈층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노동자들이 창출하고 소수의 자본가 특권층이 지배하는 부를 되찾아오지는 못했다.

마르타 하네커는 “지금 사적소유를 공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급진적 구호들은 실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빈곤을 제거하려면 생산적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중이나 국민에세 유익한 발전을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혁명적 과정을 진전시켜온 계급분열을 은폐할 수 있다. 혁명적 과정은 권력-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 둘 다-이 사회 하층민들에게 이양될 가능성과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투쟁들과 창의적 행동들이 기존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볼리바르식 혁명은 혁명의 목표가 단지 신자유주의의 일부 폐해들을 바로잡는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착취체제 전체에 도전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회피한다….

지배계급은 단지 경제권력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국가권력도 갖고 있다. 대통령, 내각, 의회 등 눈에 잘 보이는 국가기관들 배후에는 산출되지 않은 위계구조들이 버티고 있다. 전세계의 지배계급은 모두 자신들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들, 사법부, 군대, 경찰같은 위계구조들의 원활한 기능에 의존한다….

베네수엘라 국가기구는 아래로부터의 운동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베네수엘라 국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사건들 때문에 파편화했지만, 아직 분쇄되지는 않았다. 운동은 그런 국가기구가 개혁을 시행하도록 한동안 강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에 의존해 근본적으로 사회를 변혁하려 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반자본주의 운동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l 국가를 무시하거나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는 소수 자본가 특권층의 권력이 집중되고 집적된 것이다… 사회 하층민이 국가권력을 분쇄하지 않는다면 모든 단계에서 그 국가권력이 위험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헌법에 의존하는 위험성은 1973년 칠레의 경험에서 분명히 들어난다…. 차베스와 마찬가지로 앙ㄴ데도 일부산업의 국유화, 토지개혁, 사회지출 증가를 주장했다. 1972년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지배계급의 주요부문들이 기업주들의 파업을 조직했다. 그것은 2002년말 베네수엘라에서 조직된 직장폐쇄와 비슷했다. 노동자들은 그 파업에 대항하기 위해 코르돈이라는 독자적인 조직들을 건설했다. 여러 작업장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노동자 위원회인 코르돈은 아래로부터 생겨난 새로운 노동자 권력의 맹아였다. 1973년 6월의 쿠데타 기도를 좌절시킨 것은 대규모 거리시위였다. 그런 시위 때문에 군대가 분령했고, 지백급은 후퇴해야 했다.

한동안 코르돈이 칠레 사회를 운영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토대가 된느 듯했다. 그러나 아옌데의 사회당은 노동자들에게 코르돈의 활동을 축소하라고, 그리고 헌법을 준수하는 군대에 의존하라고 설득했다. 아옌데는 서로 다른 사회세력들을 화해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심지어 피노체트 자운을 내각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한숨돌린 지배계급은 다시 조직화에 나섰고, 1973년 9월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성공시켜 독재정권을 수립하고 아옌데와 수천명의 노동자들을 학살했다….

코르돈처럼 민주주의와 노동자투쟁의 힘을 표현하는 기구들은 20세기의 혁명적 위기상황에서 거듭거듭 나타났다. 1979년 이란 혁명 때는 ‘쇼라’라는 조직이 등장했고, 1905년과 1917년 러시아 혁명 때는 소비에트가 등장했다. 볼리비아에서는 2005년 6월 민중항쟁 때 주민자치 의회들이 등장해 안데스 산지의 원주민 지역사회 전통과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전통을 결합시켰다. 그런 기구들이 서로 연결된다면 자본주의 국가의 권력과 조직에 도전할 수 있는 대안적 노동자 권력을 형성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기구들은 이중권력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잠시 동안 노동자권력이 기존 사회통치기구들과 나란히 존재할 것이다. 만약 기존국가가 분쇄된다면 아래로부터 건설된 이 새로운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사회의 토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은 1973년의 칠레와 견줄만한 계급투쟁수준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노동자 위원회들도 대규모로 건설되지 않았다. 그러나 직장폐쇄 기간과 그뒤의 경제적 혼란기에 문을 닫은 공장들을 접수한 노동자들의 경험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부 혁명가들이 지도부에 포함된 새 노총 UNT는 그런 투쟁 속에서 등장했다. 베네수엘라 정부통계들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체결된 새 단체협약의 4분의 3과 민간부문에서 체결된 새 단체협약의 저반이 UNT 산하 노조들과 체결된 것이다. 오늘날 몇몇 주요 작업장의 노동자들은 공동경영을 하고 있고, UNT의 일부 노동자들은 완벽한 노동자 통제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인베팔 제지공장, 인베발 밸브공장, 인베텍스 섬유공장이 있다. 노동자 협동조합과 국가가 이 세공장의 지분을 각각 분할 소유하고 있다…. 국영부문에는 흥미로운 사례들이 두 건 있는데, 그것은 서로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나는 유명한 알카사 알루미늄 공장이다. 이 공장의 공동경영을 주도한 측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새 장관이었다. 노동자들은 알카사 공장에 대한 자신들의 부분적 통제력에 그저 감탄하고 있다…. 알카사 옆에 있는 또 다른 알루미늄 공장은 공동경영 방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국영부문의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전력공급 서비스이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던 전력공급 회사를 자신들이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회사 지점 가운데 안데스 지역의 칼데라에 있는 지점은 그런 견해가 가장 강력하게 표명된 곳으로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카다페 지점은 그리 잘 운영되지 않는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문제나 전략적 산업들을 노동자들이 통제해야하는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노동자들과 기업주들 사이에 투쟁이 벌어졌다.

현재 가동이 중단된 다른 많은 공장들에서도 공동경영이나 노동자 통제를 둘러싼 투쟁들이 혁명적 과정의 발전에서 중요한 구실을 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통제가 국영석유회사로까지 확대돼야 할 것이다.석유산업 노동자들은 2002-3년 직장폐쇄 반대투쟁 당시 자신들의 힘과 주도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는 재빨리 통제력을 회복한 뒤 전략적 산업들의 공동경영이 필ㅇ하다는 노동자들의 생각이 화간되지 못하도록 막았다.

차베스 정부는 또 조직 노동자 집단들, 예를 들어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싸고 독자적 요구를 내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일부 차베스 지지자들은 이런 조직 노동자들과 훨씬 더 가난한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을 대배시킨다. 그러나 이른바 특권적 조직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생활양식은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진짜 소수 특권층의 생활양식과 완전히 다르다. 2002-3년 기업주들의 직장폐쇄 당시 노동자들의 동원을 보면 사회를 나누는 핵심단층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알 수 있다. …

라틴 아메리카의 새 정부들은 가끔 미국의 지배력에 대항했다. 양키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평등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유용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런 반제국주의 주장은 일부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거대 농업자본가들은 세계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

국제 좌파들은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가지는 아주 분명하다. 우익 소수 특권층이 차베스를 전복하는 것은 운동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가지 중요한 논쟁은 정치조직에 대한 논쟁이다. 차베스와 연계된 정당들은 혁명을 심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차베스의 MVR은 의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정당이고 기성 정당 출신의 기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쫒는 해바라기처럼 MVR로 대거 몰려들었다. 차베스가 결성한 볼리바르 서클들은 근본적으로 위에서 내린 결정들을 집행하는 상명하달식 기구들이다. 지반선거에 출마할 친차베스 후보들을 위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그들이 아래에서 선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미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다.

새 노총 UNT의 일부 사람들과 판자촌 조직가들은 정부의 주장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독자적인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노동계급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부문은 공장을 접수하고 공장위원회나 지역위원회를 설립해서 운동을 조정하고 일반 병사들을 설득해서 우리 VS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더 광범한 세력들에게 이런 전략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혁명명적 과정에 참가하는 가장 선진적인 인자들이 먼저 하나의 조직-혁명정당-으로 단결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 주변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도구와 주장으로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 오직 그런 조직을 통해서만 혁명적 과정의 지지자들은 잘 조직된 지배계급과 국가기구의 중앙집권적 권력에 대항할 수 있다.(추나라, 2006)

4. 쟁점과 전망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돈문의 글은 베네수엘라의 진행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한편 레보위츠는 기왕의 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반성적 경험을 토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사회주의적 가치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추나라는 혁명은 더 전진해야 하며 본격적 계급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추나라의 입장이 대체로 올바르다고 본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라는 것, 그리고 그 이익을 소수의 특권층이 장악하였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세 속에서, 인구의 90% 가까이 도시화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도시빈민이라는 것, 특권층에 반발하는 도시빈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차베스가 정권을 잡았다는 것과 친민중적 정권이고 진보적 개혁정권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에 대한 공격은 시작되지 않았고, 여러 미션으로 민중들의 삶이 개선되고, 경제가 호전되며, 사회 양극화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한편에서 공동경영과 노동자 통제와 공동체 위원회가 성장하고 있음도 사실이지만, 자본의 극복을 위한 공격은 시도되지 않았고, 따라서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을 내포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자본의 반격을 받을 위험이 잇다. 이 상황에서 과연 도시빈민으로 이루어진 민중들이 혁명을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과연 공동체위원회가 민중의 대체권력으로 되고 있는가는 아주 의문이고 지방정부 즉 제도정치와 권력을 분점하는 자치기구라는 점이 문제이다. 제도와 관료제에 대한 투쟁없이 동반할 수 있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고 진정한 정치해방을 방해할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적 소유는 소부르주아적 의식을 잔존시킬 것이다. 공동경영 역시 집단적 이기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 유일하게 바람직한 것은 노동자 통제인데, 이는 제도를 장악한 차베스 권력과 갈등관계에 있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계급의 발전과 투쟁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부르주아 사회주의가 약간의 헤게모니를 쥐고 개혁을 추동하는 상황이지만, 노동자계급과 혁명정당이 성장되지 않는 한 이 혁명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즉 계급투쟁은 억제되고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점은 확실히 낭만적이고,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레보위츠의 시각에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레보위츠가 존중하는 그 가치는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 그는 이점에서 반자본의 과제를 너무 탈계급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한편 현실의 상황은 도시빈민이 압도적이고, 괜찮은 일자리와 산업의 발전이 과제로 되어 있는 현실에서, 시장을 억압할 수는 없겠지만, 소유에 대한 제약이 없는 점과 혹은 협동조합적 소유의 고무는 분명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이기 때문에...

분명 권력과 소유는 총계급에게 맡겨져야 한다. 공동경영은 잘못된 방향이다. 자주관리를 허용하되 소유를 분점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거대기업의 생산설비는 당해 공장의 노동자들의 것이 아니라 총계급 혹은 사회적 소유이어야 한다. 사회주의에 21세기 사회주의란 없다. 자본주의가 바뀌지 않았는데, 20세기와 21세기의 자본주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21세기 사회주의를 운운하며, 사회적 소유의 확립없이 착취와 소외가 없는 사회로 전진할 수 있다는 믿음은 결국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귀결될 것이다.

 참고문헌

조돈문, 2007.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변혁성과 체제이행의 정치”, <<동향과 전망>>, 77호

마이클 레보위츠, 2006. <<지금 건설하라, 21세기 사회주의>>, 원영수 옮김, 메이데이

조지프 추나라, 2006.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세기의 혁명>>, 이수현 옮김,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