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실천

민주주의 투쟁과 사회주의 투쟁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의 민주당 2중대 노선과 다함께의 3중대 노선


이명박정권의 반동성 강화, 집시법 개악, 파업권 제약, 인터넷 억압, 국가보안법 강화, 파쇼적 억압기구 강화 등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각계의 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반한나라당 투쟁을 위해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만들어졌으나 민주당과의 공조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제외한 반이명박 공동투쟁체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서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농민, 용산철거민 투쟁에서 보듯 소부르주아 하층, 지식인, 종교인, 학생 등 각계각층의 요구와 힘을 모아서 투쟁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주의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주도성과 독자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과 민주주의 투쟁이 그 자체로 사회주의 투쟁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주주의 투쟁을 투쟁의 전략적 목표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군사독재에 맞서는 민주주의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은 해방 이후 강요된 수십 년 동안의 반공체제와 폭압적인 억압으로 인한 투쟁의 오랜 단절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80년대 민주주의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앞장서 투쟁했지만 그 성과는 노동자와 민중을 배신한 부르주아지들에게 돌아갔다.

우리 운동은 김대중 같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에게 독자성과 자주성을 상실하고 저 악명 높은 비판적 지지의 망령에 오랫동안 시달렸다. 이러한 비판적 지지를 뚫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자주적 정치 세력화의 과제가 오랜 기간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열망을 안고 태어났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으로 대변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개량주의적 성격과 민주당 2중대 노선으로 대변되는 의회 중심의 노선, 분단이라는 민족문제 해결을 몰계급적으로 바라보는 자민통 노선 등의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왜곡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독자성은 그것이 가진 계급화해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흔들렸다. 이 점은 민주노동당의 친북노선을 비판하면서 분리되어 나온 진보신당도 예외가 아니다. 진보신당의 반북노선은 그 자체로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제국주의와 뉴라이트 같은 우익들의 노선과 하나로 결속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과 김대중의 죽음 이후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같은 대중조직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계승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몰계급적 노선은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대중들의 애도가 깊어지자 무차별적으로 대중들의 눈치를 보고, 대중들의 정서에 영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것은 두 정당이 대중들의 표를 인식한 의회주의였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의 강화로 인해 반한나라당, 반이명박 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연대 움직임도 일고 있다. 심지어 민주노동당 안팎에는 민주당과의 공조를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 집권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민주야당들이 반이명박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싸우는 것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집권하여 중도연립정권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한호석 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 민주주의의 길은 하나다).

한호석 소장이 자민통 세력에게 끼치는 이데올로기적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민주노동당이 부르주아 정당으로부터 가지는 형식적 독자성마저도 상실하게 하면서 민주노동당을 한층 더 우경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함께는 민주노동당 개량주의의 ‘전위대’ 노릇을 하고 있다. 다함께는 민주주의 투쟁에 있어서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를 운운하고 있지만 이 제휴가 현실적인 힘의 역관계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민주당 주도의 힘을 강화한다는 것과 이것이 민주노동당 같은 개량주의 세력들의 입장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파시즘이라는 특정한 조건 속에서 민주주의적 부르주아 정당과의 일시적, 조건적 제휴는 노동자통일전선의 강화라는 기초 위에서 성립 되어야 하고,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명박정부는 공황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속에서 파쇼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를 완전히 부정하고 파시즘이 된 것은 아니다.
  
다함께는 민주주의 투쟁의 결합을 강조하지만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폭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민주주의 투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지만 사회주의 투쟁과의 결합에 대해서는 사고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다함께의 문제는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 자체보다도 사회주의 투쟁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전략노선의 부재 혹은 전략의 기회주의성에 있는 것이다.

다함께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변증법적 사고는 과거에는 김대중과 조순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몰계급적인 기회주의로 나타났고, “사회주의자들은 적어도 수십만 노동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의 실체가 사회민주주의임이 입증될 때까지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현명하다”(최일붕)는 경제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개량주의를 폭로한다고 해서 민주노동당과 통일전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과의 통일전선 속에서 민주노동당을 투쟁으로 견인하거나 민주노동당이 투쟁을 배신할 때 개량주의의 본질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실체가 수십만 노동자들에게 사회민주주임을 입증했을 때 민주노동당 내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오던 다함께가 어떻게 개량주의의 한계를 폭로하고 혁명정당을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민주노동당이 개량주의 정당이라는 한계를 입증하고 혁명적으로 변화한 수십만의 노동자계급에게 기회주의가 폭로될 때 다함께는 각성한 수십만 노동자들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처량한 처지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다함께의 기회주의와 경제주의, 대중 추수주의적 논리에 의하면, ‘사회주의자들은 적어도 수십만 노동자들에게 민주당의 실체가 부르주아 독재임이 입증될 때까지는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론으로까지 도달할 수 있다. 다함께 식이라면 민주노동당은 되는데 민주당은 안 될 이유가 있는가? 다함께는 민주주의 투쟁에 있어서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 운운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수백 배 강조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운동 내에서 비판적 지지라는 형태가 얼마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적 조직화를 가로막았던가? 이것이 최근에는 민주노동당의 민주당 2중대 노릇으로 나타나면서 대중투쟁을 파괴하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거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자주성에 대한 강조는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 보다 전략적으로 백배나 값어치 있는 일이다.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개정 반대투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쟁했지만 대중투쟁이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의 투쟁에 머물렀다.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는 의회 내에서의 전술적 제휴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의회주의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의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면 다함께는 민주당의 3중대 노릇을 하고 있는 격이다.


노동자계급에게 민주주의는 왜 필요한가?


한국의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한지 오래되었다.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자본의 저발전이 아니라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자본의 과잉으로 인해 억압 받고 고통 받고 있다. 독점자본주의에 의한 억압과 착취는 비단 노동자계급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철거민, 노점상 같은 소부르주아 하층에게도 빈곤과 생존권의 몰살 같은 고통을 당하도록 하고 있다. 농민은 농가부채에 이어서 금융자본에 토지와 기계를 저당 잡히고 독점자본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수탈과 억압이 강화되면서 소부르주아로서의 안정성이 파괴된 지 오래되었다. 도시의 소상인들 역시 은행에 종속되어 있고, 거대 상업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몰락하고 있다.

독점자본주의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국가는 자본주의 공황이 심화되면서 그 억압적, 폭력적, 반동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용산학살과 쌍용차 노동자들에 가해지는 국가의 폭력은 독점자본주의 모순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독점자본주의의 성장과 모순의 심화로 인해 한국사회 변혁의 성격이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가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임이 더욱 더 분명해졌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노동자 민중의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를 이명박정권이 파괴하고 있고, 민주주의 투쟁의 주도자를 자처했던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반노동자성, 반민중성이 분명하게 드러난 지금에서 민주주의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몫이 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을 어떻게 사고하고, 이것을 사회주의 혁명과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투쟁의 요구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상실하고 민주주의 투쟁을 사회주의 투쟁과 전략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개량주의 정당과 민주노총의 우경적 경향을 막아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투쟁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 투쟁을 왜곡하는 경향과도 동시에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에 있어서 민주주의 투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민주주의 요구를 쟁취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레닌은 “민주주의를 위한 전면적이고 일관된 혁명적 투쟁을 수행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승리를 준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개악, 파업권 제약, 국가보안법 강화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위축시키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그것이 비록 그 자체로 사회주의 요구가 아닐지라도 이러한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 요구를 쟁취한다면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을 향한 투쟁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을 철저하게 수행해서 해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이 오로지 노동자계급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투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자 자신의 요구뿐만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민주주의 투쟁을 하는 투쟁의 전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계급동맹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의 전위가 되어 민중들을 사회주의 혁명의 동맹자로 삼아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민주주의 투쟁을 주도할 때만이 이 계급동맹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이 민주주의 투쟁의 과정에서 단련되고 훈련되고 각성하게 되지 않고서 혁명은 불가능하다.
레닌은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대한 계급적 인식을 총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달린 생존권 요구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전체 인민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것을 통해 진정한 정치의식과 계급의식을 획득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이 민주주의 투쟁을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쟁취되어야만 자본주의 모순이 민주주의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자는 민주주의가 계급적 억압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것을 알고 있다. 민주주의는 단지 계급투쟁을 보다 노골적이고 보다 광범위하며 보다 공공연하게 그리고 보다 격렬하게 만들뿐이며, 그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이다. 이혼의 자유가 보다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여성들은 그들이 ‘가사노예’의 근원이 권리의 결여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부체제가 보다 민주적이면 민주적일수록 노동자들은 악의 뿌리는 권리의 결여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민족 간의 평등이 보다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이것은 분리의 자유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다) 억압받는 민족의 노동자들은 그들 억압의 원인이 권리의 결여 등등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레닌, 마르크스주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민주주의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레닌의 이 같은 언급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단한 통찰력과 심오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우리에게 있어서 군사독재는 대중들로 하여금 모든 악의 근원을 자본주의가 아니라 파쇼적 통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 지금에 와서는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는 그것이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이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억압적이고 반동적인 통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사회의 성격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사회는 민족문제의 해결을 과제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일반화하여 분단모순을 최대모순으로 사고하고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민족문제의 해결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분단문제는 제국주의 모순과 계급모순의 외화적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제국주의 문제를 제국주의 국가 대 약소국가의 문제로, 민족문제를 몰계급적인 민족문제의 해결로만 사고하고 실천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몰계급적인 연합시도는 대중투쟁 보다는 의회 내에서의 정책으로 요구를 해결하는 의회주의의 문제와 더불어 통일문제를 몰계급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와 전략적으로 손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죽은 김대중은 바로 통일의 화신이고, 죽은 독점자본가인 정주영 역시 통일에 기여하는 민족자본이므로 이들과 연대를 해야 한다고 사고하는 것이다.

지난 해 촛불투쟁에서 대중들은 이명박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했지만 그것을 독점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돌리지 못하고 이명박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통치방식과 소통의 부재로만 화살을 돌렸다. 이 때문에 대중들은 민주공화국이 바로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억압과 지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민주공화국’을 외쳤던 것이다.

레닌의 심오한 말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될수록 노동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부재가 단지 민주주의의 부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도 부르주아 독재의 지배형태로서 그것이 노동자계급과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한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초기에 부르주아지가 봉건제에 맞서 싸우면서 만들어졌다. 물론 이 투쟁을 주도한 세력은 부르주아였지만 이 투쟁의 실질적인 담당자는 프롤레타리아였다. 프랑스 대혁명의 초기에 부르주아는 봉건제에 맞서는 부르주아 혁명에서 혁명적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부르주아 혁명은 과거의 봉건적 지배에 맞서 부르주아를 새로운 억압자로 만들었다. 부르주아 혁명은 사적소유를 철폐한 것이 아니라 소유의 형태만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혁명이 달성된 이후 노동자계급은 새로운 지배자인 부르주아 계급과 권력에 맞서 싸웠다. 부르주아는 자신들이 봉건제에 맞서 싸우던 당시 자신의 동맹자였던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요구에 맞서 노동자계급을 학살하고 진압했다. 봉건제에 맞서 싸우던 독일의 부르주아는 프랑스에서의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진출에 겁을 먹고 봉건세력과 손잡고 노동자계급을 억압했다. 이로써 부르주아의 혁명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민주주의 혁명에 멈추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을 열망할 노동자들의 너무나 지나친 혁명적 행동을 두려워하며, 천개의 끈으로 유산계급들의 이해와 자신의 이해를 연결시키는 관료, 관료주의와의 결별을 두려워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유를 위한 부르주아적 투쟁은 악명 높게 유약하고 일관되지 않으며 열의 없다”(레닌,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민주주의적 임무).  

이명박정권의 독재 강화와 민주주의의 파괴로 인한 불만이 죽은 노무현과 김대중에 대한 지지와 향수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같은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얼마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지를 직접 경험했다.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반동적 부르주아와의 타협을 통해 국가보안법조차도 철폐하지 못했을 뿐더러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고, 반동적, 억압적인 국가기구를 활용하여 노동자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 하에서도 노동자 민중들은 파업권과 집회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수천 명씩 구속과 수배를 당해야 했다. 심지어는 백주대낮에 집회를 하다가 폭력경찰에게 죽임을 당하기조차도 했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역시 반동적 부르주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정치세력 역시 독점자본의 반동적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다만 반동적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다른 점은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만 달랐을 뿐이다.


사노련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그것의 정치적 배경


사노련은 민주주의 요구가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현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 체제이고 민주주의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투쟁은 혁명적 노동자당의 강령에서 최소강령의 일부로써 표현된다. 민주주의 요구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실현 가능한 개량의 요구다(최소강령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노동자정치신문 53호 ‘최근 당건설 토론과 강령논의에 대한 비판과 입장3’을 참고하라).

“이 강령은 우리 당의 최소강령 전체, 한편으로는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관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발걸음을 위해, 사회주의의 성취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즉각적인 정치경제적 개혁의 강령이다”(레닌,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두 전술).

레닌은 당시 러시아가 자본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불충분한 발전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남아 있는 황제체제와 봉건제적 유산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없이 노동자계급은 다음 단계의 온전한 해방을 쟁취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레닌의 이러한 입장이 단지 당시 러시아에서의 혁명의 단계가 봉건제의 유산에 대한 철폐를 담고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였기 때문에만 그런 것인가? 레닌은 결코 민주주의 요구가 단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민주주의 혁명의 시기는 수많은 사회주의 운동 및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시도들과 교차하지 않았던가? 또한 유럽에서의 미래의 사회주의 혁명은 아직도 민주주의의 전장에서 수행되지 않고 남겨진 많은 것을 완수해야 할 것이지 않은가?”(레닌, 같은 글)

맑스와 엥겔스는 유럽에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시기에 부르주아와 동맹을 맺을지라도 부르주아지의 배신에 대비해서, 부르주아 혁명 이후에 노동자계급의 ‘중단 없는 혁명’을 위해서 계급적 독자성과 자주성을 사수할 것을 강조했다. 유럽에서 부르주아 혁명은 완성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요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사적소유와 계급지배에 대한 부르주아의 이해관계 때문에 부르주아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요구조차도 실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있다. 부르주아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의 실현이 자신들의 계급지배를 위협하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레닌은 1917년 2월 혁명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달성되었다고 보고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달성된 것은, 오직 짜리즘이 격퇴되고 부르주아가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 때문인데 부르주아는 더 이상 민주주의 요구조차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완성의 부르주아적 요구는 오직 노동자계급의 혁명만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과제와 부르주아가 이루지 못하고 회피하는 민주주의적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사회는 고도의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요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르주아의 반동성이 극에 달한 지금 시점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유주의 부르주아나 반동적 부르주아나 할 것 없이 실현할 수 없는 민주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물론 사노련은 국가보안법의 탄압을 직접 당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나서기도 했으며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투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노련은 현재의 민주주의 요구가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투쟁에 있어서 최소강령으로 표현되는 민주주의 투쟁을 이행기 강령으로 대체함으로써 무시하고 있다.

현 시기 민주적 권리들을 방어하는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이행적 요구들(노동자 생산통제, 경찰 군대 등 폭압기구 해체/노동자 정당방위대 구성, 노동자정부)과 분리된 별개의 과제일 수 없다. 최대강령과의 연결을 끊고 그것과 담을 쌓는 사민주의적 최소강령 투쟁으로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뗄 수 없이 연결시켜야 한다.(사노련 양효식,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투쟁과 이행강령)

사노련은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투쟁을 사회주의 투쟁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민주주의적 요구(최소강령)과 최대강령(사회주의)의 결합이 아니라 이행기 강령으로의 대체이다. 쌍용차 투쟁에서도 사노련은 생존권 투쟁의 중요성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대신에 국유화와 노동자통제를 이행기 강령으로 제출함으로써 최소강령을 사실상 외면했다. 마찬가지로 촛불투쟁에서도 언론통제위원회, 쇠고기 통제위원회 등 최대강령적 내용이 담긴 이행기 강령을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최소강령을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노련은 결국은 최소강령의 일환으로써 제기되는 민주주의 투쟁에 기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노련은 “‘민주주의 후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부정이 아니라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오늘날 불가피하게 취하는 모습이다”(같은 글)이라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지키고 확대하는’ 투쟁을 반대한다. 사노련은 부르주아 독재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해 구제불능의 혼란에 빠져 있다. 부르주아 독재는 계급지배의 본질이고 부르주아 국가의 계급적 성격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독재의 통치형태, 계급지배의 한 방식이다. 사노련은 어처구니없게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사고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부르주아 독재체제이다.

“부르주아 국가는 아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그들의 본질은 동일하다. 즉 모든 부르주아 국가는 그들의 형태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끝까지 본질을 분석해보면 부르주아지의 독재라는 동일한 본질이 드러난다”(레닌, 국가와 혁명).

이처럼 부르주아 국가는 다양한 통치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계급지배를 강화하는데 있다. 부르주아지는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지배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억압을 강화한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는 단순히 억압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지는 계급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동의와 설득, 매수와 개량의 방식도 빈번하게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지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취하는 계급지배의 방식 즉, 통치형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부르주아 독재의 통치형태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방식의 통치형태도 있고, 파시즘적 방식의 통치형태도 있다. 군사독재는 넓게 보면 파시즘적 통치의 한 형태이다. 다만 한국에서 군사독재는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의 성장을 위해서 원시적 축적을 위해 억압적인 통치를 강화한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다양한 통치형태와 계급지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때로는 동의와 설득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본질은 계급지배를 강화하고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억압을 강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계급지배를 강화하는 하나의 유력한 수단인 것이다. 다만 부르주아 체제는 소수의 지배계급에 의한 압도적 다수 노동자 인민에 대한 지배에 본질이 있으므로 억압에 더욱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의 전략적 목표에 종속되는 민주주의 투쟁


수정주의의 대표격인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는 점진적인 민주주의 심화발전을 통해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아무리 심화 발전하더라도 부르주아 독재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순수 민주주의’가 아니라 부르주아 계급독재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보편적 성격이 있다면 그것의 본질은 지배와 억압이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하에서도 이러한 지배와 억압의 성격을 가지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데 그것은 혁명 이후에도 남아 있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배와 억압이 없다면 프롤레타리아 권력을 제대로 유지, 강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의 반혁명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 의한 부자들, 노동자민중의 압도적 다수의 소수에 대한 억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점진적 민주주의 발전과 심화로 사회주의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서 민주주의의 성격을 왜곡하는 것이고, 개량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계급적 본질이 바로 부르주아 독재임을 모르는 소치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비해서 훨씬 더 후진적이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가 지배계급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보통선거제가 정착이 되면서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와 함께 평등한 표를 던지지만 자본주의는 생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법률적 평등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보통선거제는 독점자본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게 되었다. 독점자본은 선출되지 않지만 생산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한 힘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부르주아 독재의 한 표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점진적 발전으로, 부르주아 체제 내에서의 개량의 양적 축적으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해방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부르주아 독재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부르주아 권력의 원천인 생산에 대한 지배력을 타파하고 생산수단을 노동자계급이 장악하지 않고는 부르주아의 지배를 끝장낼 수 없다. 단순히 사적소유를 그대로 두고 분배의 변화만으로 부르주아의 힘을 약화시킬 수 없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분배의 모순은 바로 생산에서의 착취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이 소유한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사회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권력을 타도해야 한다.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타도하는 정치혁명이라는 질적 변화 없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점진적 발전으로 부르주아 지배를 끝장낼 수는 없는 것이다.
  
독점은 정치적 반동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자유경쟁 자본주의 시대의 부르주아의 상대적 진보성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독점자본주의의 반동적 성격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경제위기인 공황의 시대에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반동적, 폭력적, 억압적 성격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제국주의는 약소국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침략과 억압, 착취를 더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반동적 독점자본주의 하에서 민주주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 투쟁은 사회주의 투쟁과 결합되어야 하고 이 결합은 사회주의의 전략적 목표에 철저하게 종속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독점자본주의의 모순과 독점자본주의의 상부구조로서 제국주의의 반동이 심화되면서 군국주의가 강화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운동의 최종목표를 잃어버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심화발전만을 주장하는 개량주의자들이 판치는 운동현실에서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 말은 더욱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고 있다.

“사회주의 운동의 운명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민주주의 발전의 운명이 사회주의 운동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노동자 계급이 해방투쟁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사회주의 운동이 세계 정책과 부르주아의 이탈이 가져오는 반동에 대항해 강력히 투쟁할수록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사회주의 운동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기를 원해야 하며,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포기하는 것이다”(로자 룩셈부르크,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