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공기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어느 때 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사회의 모든 분야를 자기의 입맛대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마을 이장부터 지방의회까지 직접선거를 통한 선출직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교육감 까지 직접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도 개인이 사회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해보이고 무력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확장되었을까요?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데모크라시)는 그리스어의 “데모스”와 “크라티아”의 합성어입니다. “데모스” 민중, “크라티아” 힘, 지배, 통치를 뜻합니다. 여기서 힘, 지배, 통치는 정부의 권력처럼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스스로 통치하는 힘들의 연합으로서 협력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이 마땅히 결정해야 할 일이 일방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출발하였고 그들이 말한 민주주의는 시민이 공동 생활의 중요한 결정을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기의 공동 생활의 중요한 결정에 직접 참여 할 수 없는데 민주주의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대의제는 과연 민주주의인가?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기의 결정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대의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탄생과 근,현대의 경제시스템 도입 이후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서 불가능한 어떤 것이 되었고 선거를 통한 대의제를 민주주의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 어떤 통제 장치도 없이 대의제 기구를 장악하면 모든 것이 결정되어 끝나버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운명과 같은 우연처럼 현재 이명박 정부의 독선에 맞서 투쟁을 하고 있는 그 중심에 포털사이트 토론방 “아고라”가 있습니다. 아고라는 그리스 시대 토론의 광장이고 자유로운 공공영역의 이름입니다.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떤 정치형태를 계속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들이 아고라에서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 토론광장 아고라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를 넘어서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대의제 다시 생각해 볼 일

대의제 민주주의가 과연 민주주의인가?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인 공동 생활에 대한 공동 결정권은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이를 실현하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인지? 우리는 언제나 차선 혹은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참고 자료 :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녹색평론사/ 저자 더글러스 러미스, 김종철/이반 옮김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연재를 시작하며... [필자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진행형인 촛불 시위를 두고 제 2의 민주항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민주항쟁” 사람들은 무엇을 두고 제 2의 민주항쟁이라 말하는가? 촛불을 든 민중들의 민주적 요구들은 무엇이며 어떤 요구들이 억압되었기에 이토록 장시간 끈질기게 분출되고 있는가? 저는 “촛불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고자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규정된 것으로 촛불을 규정하기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한계로 느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상상력이 보이지 않을까하는 바램에서 이 연재를 합니다. 저 조차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재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할 예정이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재글 순서 ①이명박vs아고라 ②선거와 민주주의 ③세계화시대 민주주의는 있는가? ④민주주의의 대안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