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히로타 야스유키가 저술한 실비오 게젤 입문서 < 돈은 왜 굴러다지지 않는가?> 6장 실비오 게젤의 문제점에 대하여 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 글은 게젤에 대한 오해로 가득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엉터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이지요. 일본에서 왜 게젤의 운동이 실패하였는지, 아니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는지 이 글만 봐도 감이 옵니다. 게젤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반론하겠습니다.
히로타 야스유키는 공짜땅 개혁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땅이 모두 개척된 지금, 100년 전과 같이 신세계를 바라 보고 농민이 이주하는 것은 무척 어려울 것 입니다."
공짜땅 개혁이 불가능한 이유를 모두 개척되어 남은 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짜땅 개혁은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개혁의 대상에는 기존의 땅도 포함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히로타 야스유키는 게젤을 엉터리로 이해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 히로타 야스유키는 게젤이 우생학을 옹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생학은 자연선택이 아니라 사람의 개입으로 종을 개량하는 것이므로, 실비오 게젤이 지지하는 자연선택과 모순됩니다. 게젤은 자연선택을 지지한다고 공언하였고, 게젤이 제시한 공짜땅 공짜돈 개혁은 토지제도와 화폐제도가 만들어내는 특권을 제거하여 자연선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게젤이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 언급한 "우생학"이라는 표현은 말그대로 우생학이 아니라 우생학이 추구하였던 목표인 “진화”를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히로타 야스유키는 게젤의 방법으로 통화당국이 돈의 발행량과 유통량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비오 게젤은 통화 관리 당국이 돈의 발행량과 유통량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돈이 어떻게 발행 되는지 알게 되면,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 임을 곧 알게 될 것 입니다."
"실비오 게젤의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막대한 금액의 돈이 외환 시장에서 거래 되고 있습니다. BIS (국제 결제 은행)에 의하면 2007년 4월 현재 하루 평균 3조2,100억 달러의 돈이 거래 되고 있으며, 이는 1992년의 8,800억 달러의 4배 가까이 늘어 난 것 입니다. 일본이 년간 국내 총 생산이 4조3,816억 달러, 전 세계의 년간 총 생산이 54조5,849억 달러에 이릅니다. 경제 규모가 적은 나라에서 자국 통화가 일제히 매물로 나올 경우, 가치가 폭락하는 통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 입니다. 금융 시장이 너무 팽창해 있어, 정부에 의한 물가와 돈의 유통량의 통제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히로타 야스유키에 따르면 신용창조로 막대한 금액이 풀려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물경제를 넘는 막대한 금액이 발행된 것 자체가 돈순환장애 때문입니다. 게젤의 해법을 적용하면 돈이 순환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막대한 금액의 1/100로도 필요한 수요를 구현하는데 충분합니다. 따라서 개혁과정에서 정부부채와 지자체부채를 모두 청산할 수 있습니다.
히로타 야스유키는 지역통화에서 대해서도 안일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지역 통화를 추진하는 분들이 종종 실비오 게젤을 인용 하므로, 실비오 게젤 이 마치 지역 통화를 주장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3장에서 언급한 대로, 실제로 실비오 게젤 자신은 지역 통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하고 유통 시키는 통화 이외에 일반 시민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자기 상황에 맞추어 돈을 발행 한다면 경제가 혼란스러워 진다고 생각 하였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지금의 우리들은 지역 통화라 부르지는 않지만, 상품권, 포인트 카드, 비행기 탈 때에 쌓이는 마일리지 등이 여기에 해당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돈을 현금과 함께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불편을 느낀 적은 없을 것 입니다. 지역 통화도 이와 같을 것 입니다."
지역통화는 국가통화가 순환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필요해진 것이며, 국가통화가 게젤이 제안한 방법으로 순환해야 하는 강제에 종속되면 필요없어집니다. 국가통화가 "공짜돈"으로 개혁된 다음에 지역화폐를 놔두면 오히려 수요를 교란하게 됩니다. 따라서 게젤의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지해야 합니다. (공짜땅 개혁까지 완료하고 공짜돈 개혁을 하기 전에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블로그에 위의 글을 댓글로 달려고 하였으나, 블로그 개설자가 장기간 활동이 없어 댓글을 달 수 없고 방명록도 비공개이기 때문에 글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http://blog.daum.net/taesu503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