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님과 토론중입니다. 김윤상 님의 글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내 글입니다.
1. >무슨 뜻인지요? 전가라는 용어는 세부담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걸 말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표현을 보면 서로 용어와 전제가 상당히 달라 토론이 어렵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지대세 자체는 땅주인이 내지만 그 실제 부담은 노동자와 임차인이 진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는 문맥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지?)
2. > 저는 지대조세제가 더 낫다고 한 게 아니라, 전가라는 면에서는 공공임대제라고 더 나을 게 없다고 했을 뿐입니다. 현실적 집행의 난이도에 차이가 없다면 저는 지대조세제나 공공임대제나 다 좋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오류를 논리학에서 허수아비 치기라고 합니다.)
3. > 공짜돈은 우리의 토론 주제가 아니지만, 게젤의 주장이 맞다면 공공임대제는 공짜돈 개혁과 병행할 때 지대조세제보다 낫다고 해야 하겠지요. 아마도 이런 정도에서 토론을 종결해도 좋지 않을까요? 성의를 보여주어 고맙습니다.
->"게젤 논리가 어떻든, 소수의 임차인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양쪽 다 전가된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임차인이 시장을 지배하는 건 토지제도 문제가 아니라 화폐제도 문제입니다. 님이 제시한 예에서 소수의 임차인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유는,
그들이 돈을 쌓아두고 재화와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맘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쌓아둘 수 있는 것은 많은 거래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과 같다. 그 돈은 원래 계속 순환하면서 교환을 매개해야 하는데, 그 흐름을 끊어버리거나 다시 이을 수 있는 힘이 돈소유자한테 있는 것. 그런 힘은 돈 액면가가 불변하는 성질에서 비롯한다. 다른 재화처럼 낡고 닳고 썩고 보관료가 드는 등 비용이 소모된다면 반드시 교환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교환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스탬프머니 등의 방법으로 돈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한다면 돈이 모두 계속 규칙적으로 순환하고 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경제주체가 대부분의 거래를 독과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김윤상 님이 제시한 예는 토지제도가 아니라 화폐제도의 문제이며, 돈을 개혁해야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폐제도 문제를 해결해도 토지제도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별개입니다. 즉 돈을 개혁해서 소수가 시장을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도 땅사유권이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땅사유권을 남겨두고 지대조세제를 하면 지대세 수익을 '공짜땅에서 얻을 수 있는 노동대가'를 늘리는데 사용하지 않는 한 지대세 부담이 떠넘겨질 수 있다. 공공임대제는 그런 문제가 없다.
김윤상 님은 이에 대하여 아직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님은 새로운 의견을 더했을 뿐 게젤의 논리 자체에 대하여 반론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 더한 의견, 즉 소수가 시장을 지배하는 문제는 토지문제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자, 실업, 경제위기 등에서도 실비오 게젤과 헨리 조지가 의견이 갈리는데 이에 대해서도 님은 아직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