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의 행복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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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경제정책, 한나라와 다른게 뭔가 

정해구 교수 '쓴소리', "정부여당 1년, 비일관-보수화-무기력"  

열린우리당 의원-중앙위원 워크숍 첫날인 30일, 외부 참석자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김헌태 소장에 이어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도 "17대 국회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약점은 비일관성, 임의성, 보수화, 이완과 무기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교수는 "우리당의 경제정책이 한나라당과 다른 게 뭐냐"며 우리당의 '아킬레스건'을 아프게 지적했다.
  
  "4대입법, 당내분열과 용두사미 마무리로 귀결"
  
  정 교수는 이날 '17대국회 1년 평가와 당의 진로' 토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17대 국회 이후 참여정부 및 열린우리당의 활동은 신행정수도 이전국면→4대 개혁입법 국면→4.30 재보선 선거국면 등을 거치며 이뤄졌다"며 "이러한 국면을 거치면서 드러난 약점은 비일관성, 임의성, 보수화, 이완과 무기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행정수도이전 국면과 관련, 그는 "한나라당은 이를 정쟁화하는 데 성공한 데 비해 정부여당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 부족으로 17대국회 출범 직후의 유리한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4대입법 국면에선 한나라당의 담론인 '경제도 어려운데' 담론이 광범위하게 수용됐고, 이같은 상황은 4대입법 처리에 대한 우리당 내부분열과 용두사미의 마무리로 이어져 결국 4대 개혁입법은 그 내용이 상당정도 변화된 신문법 통과를 제외하고는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누더기법'이라고 혹평을 받고 있는 과거사법과 관련, "과거 청산의 견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회의를 야기한다"며 "정략적 타협의 산물로 통과된 그것은 과거 청산의 본질적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과거사법이 한나라당의 의도에 맞게 상당 정도 변형됐다"고 비판했다.
  
  4.30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선, 정 교수는 "낮은 투표율 등 구조적 원인 외에도 ▲'국회과반 회복'이라는 식상하고 안이한 슬로건 ▲공천과정의 정당성 상실 등 선거전략상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유전개발 의혹, 행담도 개발 의혹 등 "비리의혹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며 "비리의혹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급속히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경제정책, 한나라당과 뭐가 다른가"
  
  정 교수는 특히 정부여당의 '보수적 경제정책'을 지지기반 붕괴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선 정책비전과 내용이 매우 빈약하며 그 성격 역시 보수적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민주주의가 매우 중시될 향후 시기에 있어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대안적인 정당으로 호소력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여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정적 측면, 즉 사회 양극화 문제와 보다 취약해지고 있는 경제적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대책과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지 낙관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으로 표현되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사회 양극화 및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며, 그것이 한나라당 노선과 차이를 갖는다 해도 그 차이는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신자유주의+부수적 민주화' 노선에서 '신자유주의와 복지의 균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지적은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교수 등의 비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회 양극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우리당의 지지율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어 우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병두 "전략기획능력 통합 강화해야"
  
  이같은 외부의 날선 지적과는 대조적으로 당내 발제자로 나선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재보선 패배의 원인을,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10가지 패인'으로 분류했다.
  
  그는 대외적 요인으로는 ▲낮은 경기회복 체감지수로 인한 힘겨운 서민생활 ▲정부여당의 실적 미비 ▲유전개발 문제와 성남 중원구의 돈봉투사건 ▲한나라당으로의 보수세력의 결집 ▲지역구도의 건재 ▲투표율 저하 등을 꼽았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후보 공천의 문제 ▲당 지도력의 취약 ▲당 정체성 혼란 ▲기간조직의 취약성 등을 지적했다.
  
  외형적으로는 외부 전문가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기의 원인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함으로써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아이디어성 대책도 쏟아졌으나, 이 또한 '이거다 싶은' 대책은 부족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은 가칭 '쓴소리 토론회' 혹은 '욕먹는 토론회'를 개최, "국민앞에 가장 낮은 자세를 가진 여당의 진정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국회의원의 24시간 윤번 당직제를 실시, 국민의 쓴소리와 민원접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쓴소리 토론회'는 이미 민주노동당이 실천에 옮겨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제도다.
  
  또한 그는 "6월 임시국회 직후이자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인 7~8월에는 국회의원 중앙위원 등은 모든 지역, 부문 영역에서의 현장활동으로 국민의 요구를 즉각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내야 한다"고 현장정치에 총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불법대선자금 국고환수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불법대선자금의 사회환원을 검토할 것과,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공직인사 또는 정책에 관련하여 인사청탁 또는 정책로비를 했을 경우 인사카드와 업무일지에 적시토록 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여당의 전략적 입법생산 능력과 중장기 이슈개발 등 전략기획능력을 통합 강화하기 위해 당 기획위원장과 원내 기획담당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략기획단(가칭)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프레시안 200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