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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7> 무너지는 삶의 근간
프레시안 2005-06-07 오전 10:00:32
<프레시안>은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농지제도 연석회의)'와 공동으로 최근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통해 촉발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공론화하는 기획을 마련한다.
이번에는 고려대 강수돌 교수가 글을 보내왔다. 그는 현재 조치원에 있는 고려대 서창캠퍼스 주변 마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에 "현재 기업도시, 행정도시등 경제 살리기란 미명하에 개발독재식의 난개발이 재연되고 있다"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 교수는 이번 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사람들의 농지 소유를 허하고, 농사 짓는 이들을 농토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농업 포기 정책이 어떻게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농업과 농촌을 피폐화시키는지 조목조목 설명한다. 편집인.
'투기 합법화'한 농지법 개정, 오는 6월 임시국회 처리
2004년 11월부터 정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사람들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려 시도하는 중이다. 저항하는 여론 탓에 2005년 6월 임시국회로 법안 처리를 미루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농지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농지에 도시자본을 끌어들여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식의 기본 사고는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
이에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농지법 연석회의)와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정부의 농지법 개정 움직임, 쌀시장 개방 협상에서의 이면합의,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우리 삶과 우리 사회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의미를 돌아보고 빈사 상태에 처한 우리 농업의 회생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중이다.
사실 작년인 2004년 2월에 나온 ‘농촌ㆍ농민 종합대책’은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농촌과 농민을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담고 있는 로드맵이다. 이에 따르면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현재 헌법까지 유지되어 온 경자유전 원칙이 무참히 깨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나마 정부가 농민 보호를 위해 시행해온 벼 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할 것이라 한다.
ⓒ프레시안 |
강수돌/고려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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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합의' 논란 속에 13일 국회에서 열린 쌀 관세화유예협상 국정조사 청문회는 첫날 일단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쌀협상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쇠고기 검역 및 식량점유율 등에 대한 미국과의 이면합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새롭게 '이면합의'로 밝혀진 내용 없이 그동안 제기됐던 쟁점들이 다시 반복됐다. 이날 대부분의 쌀협상 국조특위 의원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쌀과 관련되지 않은 품목의 양보는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정부를 질책했으며 "부가합의 과정에서 중국의 사과, 배 등 품목에 대한 검역절차를 조속히 처리하기로 해 국내 과수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반기문 외교부 장관 등 당시 협상 담당자들은 "당시는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웠을 뿐 이면합의는 없었다"며 기존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박흥수 농림부 장관은 "사과, 배 농가가 쌀협상의 총알받이 된 것 아니냐"는 이시종 열린우리당 의원의 추궁에 "너무 질책을 심하게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사과, 배 농가가 쌀협상 총알받이 된 것 아니냐" "질책이 심하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와 가장 첨예하게 각을 세운 의원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강 의원은 지난 9일 대정부질의에 이어서 이날도 "이미 지난 93년 UR 협상 당시 허신행 농림부 장관이 미국 측에 시장점유율 50%를 보장했다"고 '이면합의'를 주장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측 면담록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미국은 이같은 '이면합의' 문서를 이용해 2014년까지 향후 10년간 시장점유율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합의한 정부의 협상태도는 굴욕적 외교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흥수 장관은 "미국이 자기 기록상 갖고 있을 뿐이고 우리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미국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부 입장은 선의의 약속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이를 보장해준 것처럼 기정사실하면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진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 2001년 전까지 미국쌀은 단 한톨도 수입되지 않다가 정부가 입찰규격을 변경한 뒤 매년 전체 수입물량의 25%를 차지하게 됐다"며 "미국측 요구 때문에 입찰규격을 바꾼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과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 역시 "허상만 전 장관이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쇠고기 문제를 논의했는데,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광우병 문제와 관련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 요구한 것 아니냐"고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은 "미국 쇠고기 검역 문제는 쌀협상과는 별도의 현안으로 논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입찰규격 변경과 관련 "의무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쌀의 품종을 구분해 입찰한 것일 뿐 특정국가를 염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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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투기자본 배만 불려줄 것" |
[토론회] "규모농 하면 규모 있게 망한다" 불신
프레시안 2005-06-10 오전 9:02:29
"이러한 농지법 개정안이라면 농지는 투기 자본들에게 다 물어뜯긴다. 도대체 이 법으로 이득을 볼 사람들이 누구기에 정부는 이렇게 허술한 법의 통과를 서두르나." (김병문 변호사)
"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에서 오는 지지가 아닌, 토지를 활용한 지방에서의 선심정책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 아닌가? 한국경제의 투기구조를 되돌이킬 수 없게 만들 위험한 법안을 정권 안정 차원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위원장)
"정부는 규모화 농업을 위해 '농지 임대'를 허용한다지만, 농민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규모화 하면 규모있게 망한다'는 걸 알고 있다. 현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소유권을 풀었을 뿐, 농지 이용 및 보존에 대한 안전장치는 거의 없다."(유양종 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
도시민의 농지 소유를 무제한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9일 '농지법 개정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농지법 개정안, "농지은행에 5년만 맡기면, 누구나 무제한 소유 가능"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이 농토에 대한 전면적인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농지법 개정안은 현재 도시민이 주말농장등의 용도로 3백평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농지 소유 규제를 풀어, 매입 후 농업기반공사라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5년만 기다리면 누구나 매매나 전용이 자유로운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과농업을살리는건강한농지제도개편을위한연석회의'가 9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에서 '농지법 개정안, 이대로 좋은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방청석에는 "현재 정부의 규모농 정책은 귀농을 원하는 3~40대들의 의지와 역량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레시안 |
규모농을 전제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한번 통과되면 최근 농업 회생의 중요한 전략으로 모색되고 있는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원천봉쇄하고, 무분별한 개발 공세에 그간 생태계 보존과 국토 파괴를 저지하는 마지막 기능해온 농토 보존의 마지노선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
최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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