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1가구 1주택 제한 이유 - KB...
- 장상환
- 2005
-
- 주택소유 제한의 필요성 - ...
- 장상환
- 2005
-
- 1가구 1주택 소유제한의 주...(3)
- 장상환
- 2005
-
- 이건희에게 좋은 것은 한국...
- 장상환
- 2005
-
- 참여연대, 투기억제, 불로소...
- 장상환
- 2005
8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삼성, 지배구조 흔들 의원입법에 초긴장
에버랜드 지분 매각 압박, CB헐값발행소송 판결임박
프레시안 2005-06-30 오후 2:37:54
삼성그룹의 기존 지배구조를 밑둥채 위협하는 의원입법이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 금융계열사 5% 초과지분 강제매각방안에 전전긍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6월초 국회에 제출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 5% 이상을 초과 보유할 경우 5년 내로 초과분을 매각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카드는 금융감독위원회 승인 없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25.64%)의 대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식을 7.99% 갖고 있는 삼성생명도 5%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에버랜드는 사실상 삼성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 따라서 지분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지분 25.1%를 보유한 비상장법인 에버랜드애서 출발해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도 위협받게 된다.
삼성 관계자는 30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을 매각하려면 그 많은 비상장 주식물량을 소화할 길이 없어 상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에버랜드가 상장될 경우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보유지분마저 5%로 축소되면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은 재벌금융사가 계열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5% 이상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상대적으로 완화된 방안을 담고 있다.
삼성측은 과거에 취득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에버랜드CB헐값발행 판결도 임박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지난 28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 워크숍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소유를 예로 들면서 "금산법은 지분의 취득이 아닌 소유를 규제하는 것으로, 취득은 과거지만 소유는 진행형의 개념이라 소급입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순환출자에 따른 경영권 세습을 막기 위해 초과보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도 "주식은 소유자체로부터 지배의 효력이 생기므로 법에서 규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이 아니라 매각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더 보유하고 싶으면 승인을 받고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금산법 개정안에 따라 에버랜드 지분 매각에 대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지난 2월 선고연기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둘러싼 배임사건 결심공판이 내달로 잡혀있는 등 삼성의 지배구조를 위협하는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승선/기자
심상정, "삼성에 금융실명제 누설 관료 찾아내야" | ||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 삼성 신화 위력 재확인" | ||
프레시안 2005-06-30 오전 10:42:56
|
"지난 93년 금융실명제 전격 발표 직전 삼성에 이 사실을 사전에 알려준 관료가 현 정부의 고위관료로 재직하고 있다"는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의 주장에 대해, 국회 재경위원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심상정 의원, "금융실명제 누설 관료 규명.책임 물어야"
심 의원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뉴스레이다>(진행 민경중 부장)와의 인터뷰에서 "김기원 교수가 말한 것처럼 금융실명제 실시 정보를 삼성에 알려준 인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분명히 규명을 해서,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추궁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진행자는 "지난 28일 '삼성공화국'토론회에서 김기원 교수가 삼성의 인력 관리, 인맥 관리 방법을 소개하면서 현직 각료 중에 금융실명제 실시 정보를 삼성에 알려준 인사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혹시 짐작이 가시는 분을 알고는 계시는 건가요. 지금 국회의원에 있는 건지"라면서 특정인물을 염두에 둔듯한 유도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새언론 포럼이 주최한 '삼성공화국'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답하며,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또 '삼성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다 선'이라는 거의 이데올로기화된 신화의 위력을 재확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2005-06-30 오전 10:03:55
삼성,공정위에 '위헌소송' 도전장
공정위, "고객 돈으로 출자한 의결권은 규제 마땅"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입법화된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해 삼성그룹이 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정부의 규제를 받는 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위헌 소송까지 내며 반발한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그 배경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 공정위에 '위헌소송'으로 정면 도전
29일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화재·생명 등 3개 계열사가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28일은 ‘이익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헌소 시한 마지막 날이어서 소 제기까지 삼성측도 상당히 고심했음을 시사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지나치게 축소해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영권 방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위헌 소송이 제기된 공정거래법 규정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ㆍ보험사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해 2008년 4월1일까지 15%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로 돼 있는 의결권 제한을 내년 4월1일부터 3년간 매년 5%씩 줄여 15%까지 낮추게 한 것이다.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1분기말 현재 규제 대상 지분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이 7.99%로 최대주주이고 삼성화재 1.39% 등 금융.보험사 지분 9.38%와 이건희 회장 1.91% 등 총수 일가 지분과 계열사인 삼성물산 4.43% 등 특수관계인 지분 8.34%까지 포함한 17.72%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금융 계열사 의결권이 15%로 제한되면 초과분인 2.72%는 의결권이 없는 상태로 보유하거나 일반인들에게 매각처분해야 한다.
29일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53.73%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이 세분화돼 있지만, 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의 캐피털그룹을 비롯한 해외 대형펀드들이 연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삼성그룹의 위기감이다.
삼성,"2.72% 매각처분시 적대적 M&A에 무방비"
삼성 관계자는 30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계열사는 무조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규정이 적용되면 현재 수준의 지분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도 외국 금융기관이나 투기성 사모펀드는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번 헌법소원을 위해 헌법재판관을 지낸 신창언 변호사(율경종합 법률사무소)와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헌법소원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해야 위헌으로 결정되며 이 경우 해당 법 조항은 즉각 폐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검토와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충분히 거쳤다”며 “헌법에도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또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용인하면 고객 돈으로 출자한 자본을 지배주주의 의결권으로 이용하는 셈이어서 고객과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며 “헌법에도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정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선/ 기자
토론회, [삼성,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언론] 발제 및 토론문
주최: 새언론포럼
일시: 2005년 6월 28일(화) 오후 3시-6시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
1. 기조발제 :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2. ‘이중 독재체제’ 삼성, 술 취하지 않도록 하고 나쁜 마음 먹지 않게 해야 -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
3. 삼성권력 감시하는 네트워크 결성하자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4. 삼성공화국의 그늘, 노동자 탄압 -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국장)
5. 기업사회 그리고 삼성 –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6. 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자료: [토론회 전문] 삼성공화국,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연대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bbs/zboard.php?id=freetalk&no=1754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홈페이지
--------------------------------------------------------------------------
발제문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
최근 우리 사회에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하나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것은 ‘이건희-고대사태’가 하나의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몇 년 전의 일이다.
특정기업의 이름에 ‘공화국’이라는 말이 붙은 데서 이미 풍기듯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에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삼성공화국에 대한 문제의식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의 영향력이 우리 경제 나아가 정치,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커졌다는 데서 출발한다.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꼭 우리 사회의 평등주의 사고나 문화의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영향력이 크다는 게 사회적으로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절대권력화된 ‘삼성’
그럼 삼성공화국이라는 현상에 어떤 우려할만한 요소가 담겨져 있느냐는 핵심문제에 우리는 부닥치게 된다. 이 글에선 그것을 ‘삼성이 추구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우리 사회에서 관철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삼성의 주장이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되고 있다. 삼성의 논리가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의 이익이 마치 사회 전체의 이익인 것처럼 여겨진다. 삼성이 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삼성이 한국사회에서 ‘절대권력화’하는 것이다. 8년전 외환위기 때 재벌이 개혁의 대상으로 뭇매를 맞던 때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다.
삼성을 절대권력에 비유하는 것은 분명 과장이라고 볼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권력은 영속적으로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사회 곳곳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검찰과 법원의 삼성 편향이 심각하다. 그것은 편향을 넘어 ‘이중잣대’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건희 삼성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을 둘러싼 배임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사실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도 사건 발생 시점인 1996년 말로부터 7년이나 지난 2003년 말이었다. ‘세금 없는 대물림’에 대한 법학교수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 등이 떼밀리다가 기소만료 시점이 임박하자 마지못해 면피용으로 한 것이다.
에버랜드 사건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이 삼성 앞에만 가면 갈짓자 걸음을 하는 수많은 사례중 하나일 뿐이다.
삼성의 영향력 안에 들기는 입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이 반대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각 정당과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집요한 로비의 대상이 된다. 삼성이 법개정을 원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로비가 워낙 강하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삼성은 지난해 하반기 재벌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축소를 위해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할 때 강력 반대했다. 이 때 정부안을 지지했던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사석에서 “삼성에 척지고는 정치인도 못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삼성의 로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삼성 영향력 정권핵심에도 바로 미쳐
정부 부처에 대한 삼성의 로비는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비해 한수위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의 대 정부 로비는 재경부, 금융감독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핵심 경제부처에 집중돼 있다.
금융감독원 안에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내부 직원들에게는 진학반과 취업반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이다. 진학반은 윗선과 삼성에 잘보여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취업반은 평소 삼성에 잘보였다가 기관을 그만 두면 삼성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풍토에서 정부의 법집행이 삼성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와 같다.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한 삼성카드에 대해 법규정의 미흡을 내세워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리지 않는 것이나, 재경부가 금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역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에 소극적인 것은 모두 단적인 사례들이다.
삼성공화국의 영향력은 정권 핵심에도 바로 미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서는 삼성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들이 적지 않다. ‘2만 달러 시대’, ‘동북아 허브’ 등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이제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삼성은 다른 재벌들에게도 공포와 경계의 대상이다. 과거 한국은 재벌공화국으로 표현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재벌이라고 모두 같은 재벌이 아니다. 그 정도로 삼성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심지어 삼성은 ‘실수를 해도 음모’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삼성의 막강한 힘에 가위눌려 있다.
더 큰 문제는 삼성공화국이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사회에 꼭 긍정적이리고 보기 어려운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이 결정하는 것과, 삼성이 내세우는 논리가 꼭 사회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배치되고,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법과 규칙을 위배하는 일도 종종있다. 삼성은 자신의 막강한 힘, 자금력과 정보, 인맥 등을 동원해 때로는 법과 규칙을 어기고, 때로는 기존의 법과 규칙을 바꿔가며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고 있다.
삼성공화국 모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 엄청날 것
삼성은 평소에 정계와 관계,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사회의 엘리트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작 일이 터진 뒤에 급하게 사람을 찾아다니는 다른 재벌그룹과는 수준이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 ‘관리’라는 것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 지는 모두가 알 것이다. 관리의 수준도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삼성에 잘보인 엘리트들은 승진도 순탄하다. 삼성이 뒤를 챙겨주기 때문이다. 삼성의 도움을 받아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는 국민들의 상상에 맡긴다.
얼마전에 만난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도대체 이 정권이 누구의 정권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런 삼성의 행태는 당연히 무리가 따르고, 왜곡을 부른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 엘리트들에 대한 삼성의 관리는 결국 그들의 타락과 오염으로 이어진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모순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폭발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곧 삼성의 위기일 것이다.
삼성공화국 문제는 그 모순이 폭발할 때 바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삼성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삼성 스스로 밝히듯 삼성의 10대 그룹내 매출비중은 30%에 이른다. 순이익은 35%로 더욱 비중이 크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수출 22%, 국세의 8~10%, 시가총액의 23%에 달한다. 하지만 삼성의 비중이 클수록 삼성이 잘못될 때의 충격은 과거 그 어느 재벌의 위기 때보다 클 것이다. 최근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귀국을 계기로 재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대우사태는 좋은 본보기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우중의 ‘세계경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몰락은 결국 한국경제에 공적자금 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청구했다.
삼성의 최대 약점 두 가지
삼성이 안고 있는 최대 약점은 ‘강압적 무노조 경영’과 ‘세금 없는 소유.경영권 세습’이라는 두 가지가 꼽힌다. 삼성은 이건희–고대 사태를 계기로 삼성공화국 논란이 거세지자 사장단 회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국민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 상생과 나눔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삼성을 걱정하는 이들이 듣고자 원했던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한 대목도 없었다. 삼성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내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이 제머리 못 깍는다고 했던가? 정작 자신들이 안고 있는 최대 약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삼성의 문제는 이미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우리 사회가 삼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삼성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삼성을 지목하는 것은 반 재벌정서 또는 반 삼성정서, 반 이건희정서가 아니다. 나와 내가 속한 사회의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노력이다.
이것은 삼성이 자신들에 대한 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삼성은 이미 삼성만의, 이건희 회장이나 그의 일가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구조조정본부는 삼성의 각종 관리를 실행해나가는 삼성공화국 최대 권부로서 구조본 책임자들이 갖고 있는 스톡옵션만 수백억에 이르는 삼성권력의 핵심이다. 삼성의 기득권 집단으로 삼성내에서도 그 심각성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는 삼성공화국 문제를 다음과 같은 세 문장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삼성에 좋은 것=대한민국에도 좋은 것’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삼성이 잘못되면 우리사회가 잘못된다. 셋째, 그래서 우리는 삼성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삼성이 잘 되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들
스웨덴의 최대 재벌 발렌베리는 삼성과 흔히 비교된다. 스웨덴은 사민당이 집권하면서도 노사정 협력모델을 토대로 대기업 위주의 독특한 성장정책을 유지해왔다. 스웨덴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가족경영체제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발렌베리 가문이다. 발렌베리는 에릭슨, 사브, 스카니아, 일렉트룩스 등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지배한다.
발렌베리는 스웨덴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벌이 특정가문에 의해 지배되고, 경영권이 세습되는 행태는 외견상 삼성과 발렌베리가 비슷하다. 하지만 스웨덴에는 반 발렌베리 정서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발렌베리가 죽으면 스웨덴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삼성과 발렌베리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찾으려면 1938년 스웨덴 노사가 살바덴 협약으로 대타협을 할 때 발렌베리가 막후에서 핵심역할을 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스웨덴 모델이라고 부르는 노사정 협력모델은 사민당과 발렌베리의 공동작품이라는 것이 스웨덴 노총(LO)의 설명이다.
상생과 나눔 경영을 강조하면서도 강압적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과 대조적이다. 발렌베리는 소유.경영권 세습을 하면서도 삼성처럼 세금 없는 대물림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다. 전통적으로 발렌베리 가문의 남자들은 해군장교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에도 앞장선다.
발렌베리는 재벌의 영향력의 커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반재벌 정서를 갖는 것은 아님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역으로 삼성도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1차적으로 삼성의 책임이고, 그 다음은 모든 국민들의 책임일 것이다.
삼성이나 삼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쪽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여기엔 삼성의 황제경영을 개선하고, 소유지배구조 선진화가 관건인데 하드웨어적 개선과 소트프웨어적 개선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드웨어적 개선은 LG처럼 지주회사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삼성은 이렇게 하는 데 수십조가 든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적 개선책으론 SK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또한 강압적 무노조 경영과 세금 없는 소유.경영권의 대물림을 삼성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삼성의 입장에선 잃는 것밖에 없다고 푸념할지 모르나 국민의 지지와 사랑이 뒤따른다면 경영권 방어 비용 절감, 삼성의 이미지화에 들이는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등에 정부, 사법부 등 사회 각계 모두가 매진해야 하고 이것은 결국 실질적 민주주의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삼성공화국 ‘선전대’된 한국 언론
여기서 언론의 책임문제를 함께 생각해야할 시점에 왔다. 한국 언론은 삼성의 논리가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확산, 강화, 재생산되는 데 주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공화국의 ‘선전대’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 중에서 이런 지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곳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그것도 ‘비교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만이 그렇다.
이는 ‘자본에 대한 독립성’ 문제와 바로 연결된다. 과거 한국 언론의 독립성을 가로막았던 두 가지 중에서 ‘권력’은 이미 퇴장했다. 그러나 ‘자본’의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언론은 자본의 영향력에 극도로 취약하다. 특히 최대 광고주인 삼성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나는 이것을 한국 언론의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자본의 품안에 안겼다고 표현하고 싶다.
이것은 명백히 한국 언론의 위기이다. 언론의 본질인 비판적 기능은 쇠퇴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 전체적으로도 불행일 뿐 아니라, 한국 언론이 설 자리를 점점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온 새언론포럼에서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뜻 깊은 일이다.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토론문은 첨부 파일 참조]
프레시안에 연재한 손낙구(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 보좌관)씨의 연구보고서 전체 파일을 진보정치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policy.kdlp.org/bbs/view.php?id=0201&no=14
부동산 투기라는 유령이 50년 넘게 한국을 떠돌고 있다
이 유령은 대략 10년에 한 번 씩 전 국토를 들쑤시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빼앗아 땅부자들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주었으며, 일할 맛을 잃은 노동자들을 투쟁에 나서게 했고, 나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며 우리사회를 좀먹어온 암세포 같은 존재이다.
대다수 서민들은 이 유령을 내쫓길 간절히 염원해왔고, 특히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1990년대 초에는 정치권으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 유령을 잡기 위한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하게 했다. 곧이어 불어 닥친 외환위기까지 겹쳐 이제 유령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듯 했다.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아온 역대정부의 실정을 자양분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해온 이 유령은, 1990년대 말 토지공개념 관련 3법이 입법절차상의 문제로 위헌 판정을 받고 때마침 외환위기가 걷히면서 다시 활개 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유령은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과 개발지역 땅값 집값을 치솟게 하며 전 국토를 헤집고 있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 내수는 극심하게 침체됐으며, 기업은 땅값이 싼 해외로 나가고 서민들은 꿈을 잃고 있으며, 지역간 불균형 발전, 땅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간의 갈등 등 사회전체는 극심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국제결재은행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일어난 34개국의 금융위기 가운데 80% 정도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한 과도한 은행대출 확대가 1년 정도 이어진 후에 발생했다. 부동산 문제는 단지 서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고 한국경제를 언제든 다시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수십 년 째 한국을 떠돌고 있는 부동산 투기 유령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1부 부동산 투기와 빈부격차
1. 얼마나 올랐나 … '불패신화'가 된 부동산
2. 얼마나 비싼가 … 땅값 2-3000조, 아파트값 1000조
3. 부동산 소유 빈부격차
4. 불로소득과 부동산 세제
5. 부동산 투기와 빈부격차
제2부. 부동산투기와 한국경제
1. 부동산 투기와 서민주거
2. 부동산 투기와 내수경제
3. 부동산 투기와 산업공동화
4. 부동산 투기와 산업구조
5. 부동산 투기와 노동쟁의
![]() |
![]() | ![]() |
관련기사 | ||
| ||
![]() | ||
![]() |
주말 연일 장중 60달러 돌파…계속 뛸까, 꺾일까 전망 엇갈려
“에너지 효율 높아져 충격 상당부분 흡수” 분석도
“전 세계가 석유를 폭음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지난주 말 이틀 연속 배럴당 60달러를 장중 돌파하며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표2> 많은 전문가들은 ‘수급 불일치’라는 구조적인 이유 탓에 상당 기간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2001년 경기 불황 이후 회복·확장 국면에 있는 세계경제의 성장, 특히 원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권의 성장세에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42센트(0.7%) 오른 59.84달러에 마감됐다. 앞선 시간외거래에서는 23일에 이어 이틀 연속 장중 배럴당 60달러를 웃돌았다.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73%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24일 바이유 53.26달러로 치솟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계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안전 자산인 미 재무부 채권값은 다시 뛰었다.
과거 오일쇼크는 공급감소 탓…2005년은 공급증가보다 빠른 소비증가 탓
최근의 고유가 행진은 원유공급 감소에서 기인했던 70년대와 80년대 ‘오일 쇼크’ 때와 양상이 다소 다르다. 공급 지표인 원유 재고량은 지난달 6년 만에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문제는 ‘공급에 비해 더 크게 늘어나는 원유 수요’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수석위원 필립 벌리저 주니어는 “올해 정제유 수요는 지난해보다 6.9% 증가했고, 4분기 수요 급증에 대비한 사재기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 1분기 말에는 배럴당 90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를 끌어올린 수요의 진원지는 2001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중국과 미국이다. 지난해 전세계 실질총생산은 전년보다 4.0% 증가했고, 하루 평균 원유 소비량은 250만배럴(3.4%) 가량 늘었다. 이런 원유 수요 증가세는 1973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이며,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의 2배를 넘는다. 지난해 원유 수요 증가분의 20%는 미국, 35%는 중국의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 소비량은 10년 전 하루 평균 1700만배럴에서 지난해에는 2340만배럴로 급증해, 미국(2050만배럴)을 앞질렀다. <표1> 최근 중국 3위의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가 미 석유회사 유노칼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수하려고 나선 것도 자국의 급증하는 원유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오일쇼크 때보다 아직 싸다?
사상 최고치 유가에도 세계경제가 쇼크로 내몰리지 않고 되레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지난 3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의 실질 유가는 지난 80년 2차 오일쇼크 때보다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올 5월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보면, 1980년 4월의 실질 유가는 배럴당 94달러에 이른다. 지금의 유가 수준은 이보다 30달러 이상 ‘싼’ 셈이다.<표3>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과거와 달리 유가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하는 측면도 있다. 미 에너지정보국(EIA)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0년 미 국내총생산(GDP) 1달러당 원유 사용량은 1975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에너지 생산성이 2배 가량 높아졌다는 얘기다. 이런 점을 들어 몇몇 연구기관들은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높아지더라도 급격한 침체나 불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2월 2005~2006 경제보고서를 통해 원유가격이 배럴당 40달러에서 70달러로 증가하더라도 앞으로 1~2년 간 불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5년도 미국 경제성장률은 3.5%에서 1.9%로, 2006년엔 3.2%에서 1.0%로 각각 둔화될 뿐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선 “원유생산능력 빠르게 늘 것” …문제는 시간
일각에서는 공급, 즉 원유 생산능력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캠브리지에너지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간 전세계적으로 원유생산능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3년 안에 잉여공급량이 하루 평균 600만 내지 750만 배럴에 이르러,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베이커휴즈사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원유 굴착기 수는 사상 최고치인 1324개로 지난해보다 13.7% 증가했고, 유전개발 및 원유 생산장비 신규 주문량도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획기전인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요가 줄지 않는 한 당분간 고유가를 피할 방법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필립 벌리저 주니어는 “세계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지 않는 한 유가가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가 둔화될 조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세계총생산 증가율은 2005년과 2006년에 3.0%로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블루칩의 6월 경제전망보고서는 유로경제권의 성장이 1.4%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요공급의 시장법칙에 따라 유가가 하락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이는 거의 없다. 그 때까지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과, 그에 대비하는 사재기 등의 선제행위에 의해 유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로렌스 골드스타인 피라에너지그룹 사장은 “현재 하루 평균 잉여 원유공급량은 150만배럴에 불과하다”며 “어디선가 조금이라도 생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강인봉 통신원 inbkang@hanmail.net
한겨레 2005. 6. 27
국민 92.9%, "부동산 현재 가격은 거품"
KBS 여론조사]58.3% “참여정부 임기 내 경제회복 어려워"
프레시안 2005. 6. 24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경제상황과 최근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2.9% “현 부동산 가격 ‘거품’ 가득”
KBS 제1라디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전국의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가격의 거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려 92.9%가 “거품이 있다”(매우 많다 69.7%, 다소 있다 23.2%)고 응답했다. “거품이 없다”는 입장은 5.1%에 불과했다.
하반기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이 62.7%, “지금과 비슷할 것” 23.0%, “하락할 것” 10.5%였다. 상승전망은 거주 지역별로 충청권이 75.8%로 가장 높았고, 호남권이 53.2%로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51.6%)는 의견과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규제강화 등 초강경 조치가 필요하다”(45.5%)는 의견이 맞섰다. ‘시장원리’는 남성(57.2%)과 자영업(58.7%)에서, ‘초강경 조치’는 충청권(55.6%)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KBS의 지난해 5월 조사 당시 찬성률(86.9%)과 비슷한 84.3%(반대 12.5%)가 나왔고, 신도시 추가건설에 대한 찬성률은 61.2%(반대 35.6%),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는 찬성 49.1%, 반대 45.9%로 갈렸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오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KBS 제1라디오와 KBS <열린토론>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58.3% “참여정부 임기 내 경제회복 어려워”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도 있었다. 조사 결과 국민들 대부분이 국내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 경기침체가 앞으로 3년 또는 그 이상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시각은 40~50대 장년층과 자영업층에서 두드러졌다.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질문에서 응답자의 64.4%는 “나빠지고 있다”, 또 22.9%는 “별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다. “좋아지고 있다”는 시각은 12.7%에 불과했다. 이같은 비관적 시각은 이른바 ‘사오정’ 세대인 40대(73.9%)와 50대(72.4%), 그리고 자영업층(72.9%)에서 가장 높았다.
경제회복 시기에 대해서도 “2008년 이후”가 31.6%로 가장 많았고, “회복이 어렵다”는 응답도 26.7%나 됐다. 현 참여정부의 임기인 2007년 이전 경제 회복 시각은 “올해 하반기” 3.7%, “2006년” 17.5%, “2007년” 14.8% 등 모두 합쳐도 36%에 지나지 않았다.
경기침체 원인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정부 경제정책 실패(35%) △국제경제여건 악화(15.6%) △기업의 투자 기피(15.4%) 순 이었고, 중복 응답 기준으로는 “정부 경제정책 실패”가 60.5%에 달했다.
70.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찬성”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서 27.9%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첫 손에 꼽았고, 다음으로 ‘물가안정’(17.1%), ‘부동산 시장 안정’(15.6%) 순 이었다. 경제기조에 대해서는 “분배강화”(41.7%)보다 “성장 우선”(56.5%)이 14.8%포인트 높았다.
국민들은 또, 경기부양책으로 “추경예산 편성 등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27.3%)보다 “세금감면정책으로 가계의 사용가능 소득 증대”(66.4%)가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세부적인 질문인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22.1%)나 ‘조금 완화’(45.1%)가 ‘완화 반대’(10.5%)나 ‘더욱 강화’(18.3%)보다 높게 나타나 대기업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2%가 찬성(반대 25.9%)해 지난해 5월 KBS 여론조사의 찬성 69.3%, 반대 24.5%에 비해 찬성이 더 많아졌다.
정부여당이 자격증제 도입 등을 거론하기도 했던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 있어서는 △세금감면 등 자영업자 지원(35.1%) △시장자율에 맡겨야(29.6%) △대형 할인점 규제(18.8%) △재래시장 구조조정(9.5%) △진입장벽 강화(4.1%) 등의 주문이 나왔다.
이영환/기자
버핏, "오늘 집사는 사람은 후회하게 될 것"
부동산거품 파열 경고, "부동산값 꼭대기에 와 있어"
프레시안 2005. 6. 24
미국 월가의 '투자 황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미국 부동산 거품 파열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매체에 이은 버핏의 이같은 경고로 '미국발 부동산거품 파열'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게 국제경제계의 반응이다.
버핏 회장은 23일(현지시간) 경제전문 뉴스채널
그는 "내가 보기에 부동산 가격은 꼭대기에 와 있으며 오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을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고 거품 파열을 경고했다.
그는 이밖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향후 5년 내에 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경상수지 적자 급증과 관련해 "미국이 대부분의 이 나라 지성인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해온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경제전문가들은 전세계적인 부동산거품 파열에 이어, 한계상황에 도달한 미국의 경상적자 문제까지 불거질 경우 현재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에 일대 파란이 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승선/기자 |
노정부 들어 땅값 상승으로 '토지수용비' 3배 급증
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프레시안 2005. 6. 24
참여정부 출범이래 계속된 부동산 폭등으로, 내년에 지급해야 할 토지수용비가 참여정부 출범 첫해보다 3배나 폭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내년부터 기업도시-혁신도시가 본격추진되면 토지수용비는 더욱 폭증할 전망이어서, 국가경제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서울시-경기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수용액 지급 추이를 종합해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에 보고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조1천억 원, 내년 23조 원의 돈이 토지수용비로 지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수용비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의 보상비가 8조3천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로 폭증한 금액이다.
2003년에는 8조3천억원이던 토지수용비는 2004년 14조4천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8조1천억원으로 수직상승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현재 추진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확정되면 토지수용비는 더욱 폭증할 전망이다.
이같은 내부자료는 <동아일보>가 입수해 보도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열린우리당에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면서 "토지수용액 규모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도 확인해봐야 안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건교부의 관련자료들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고 시인했다.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토지수용비 폭증은 향후 도로 등 산업의 기간 인프라 구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에 치명적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새 도로를 뚫을 경우 보상비가 전체공사비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살인적 땅값은 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전국적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폭등하면서, 물류비용의 상승, 공장건축비 급증 등으로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가는 '산업 공동화' 현상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승선/기자 |
지금 전세계 사상 최대 부동산 거품 발생
<이코노미스트> "묻지마투자 횡행", "내년 미국 집값 하락하며 파국"
프레시안 2005. 6. 22
미국의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현재 미국 등 전세계적 주요 국가들에 주택가격 거품이 조성돼 있다"면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미 가격 하락이 시작됐으며, 내년쯤 미국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파국이 올 것"이라고, 내년도 '미국발 부동산 대불황' 발발을 예고했다.
이코노미스트, "최근 전세계 거품은 사상 최대 규모"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최대의 주택거품이 형성돼 있다"며 "거품이 터질 때의 경제적 고통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주택의 실질가격이 최근처럼 급속하게, 장기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상승한 전례가 없다. 미국.영국,호주에서부터 조성된 부동산 거품은 프랑스,스페인,중국 등으로 번져가면서 지난 2000년 주식시장 거품 붕괴 이후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한몫을 했다.
지난 5년간 주요 선진국에서 주택가치는 이들 나라의 국내총생산(GDP)를 모두 합한 30조달러 이상 증가하며 70조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90년대말 전세계적인 주식시장 거품이 GDP의 80% 정도 증가했었고, 세계공황 발발직전인 1920년대말 미국의 주식시장 거품 때는 GDP의 55%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최근의 주택가격 거품은 역사상 최대규모다.
전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은 두 가지 공통요인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나는 금융기관들이 역사적인 저금리로 주택 구매자들에게 보다 많은 돈을 대출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소비자들이 주식시장 거품 붕괴 이후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서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다.
"묻지마 대출로 금융 거품 심각"
이미 호주와 아일랜드,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지에서는 통계에 따라 가격 둔화, 또는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급속히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단지 상승세가 둔화만 돼도 초래될 결과가 가공스럽다는 것이다.
현재의 주택가격이 거품이라는 사실은 투자자의 임대소득, 자택 소유자의 임대료 절감에 따른 이득을 반영하는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잘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은 1975~2000년 평균보다 35% 높다. 영국,호주,스페인은 50%나 높다.
더욱이 이같은 가격 상승은 투기적 수요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주택 구매의 23%가 투자 목적이었으며, 13%는 자택 소유자의 구매였다.
투자자들은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서라도 주택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전형적인 '금융 거품'이다.
'금융 거품'은 위험한 방식의 신종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최초 주택구매자의 42%, 모든 구매자의 25%가 대출만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집값의 1백5%까지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주택구매자의 자산,고용 여부, 소득 등의 증빙서류도 요구하지 않는 '묻지마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대출들은 처음에는 일정기간 금리만 갚고 이 기간에 내야할 원리금은 대출금에 보태져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들이 적지 않아, 금리 변동시 위험이 크다. 올들어 미국에서 가격 폭이 특히 컸던 지역들에서는 대출의 50%가 변동금리 방식이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주택 보유자들은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 한 쉽게 주택 가격을 낮춰 거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격상승세가 둔화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금리에 못미치는 임대료 수입으로 버티던 투자자들이 집을 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거품이 급속히 빠지지는 않겠지만, 향후 5년간 몇몇 국가에서는 20% 이상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호주, 영국 등 이미 소비급랭"
무엇보다 주택 가격 하락 또는 상승세 둔화가 초래할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만 돼도 소비지출이 급감한다는 것은 이미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90년대말 '성공사례'로 칭송받았던 네덜란드 경제 호황 당시, 네덜란드의 주택가격과 가계 대출은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에 20%에 달했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2003년 0% 가까이로 떨어지면서 네덜란드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주택가격 거품론이 과장됐다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주장대로라면 가격이 하락하지도 않은 완벽한 '연착륙'의 양상을 보여야 하나, 2003년 네덜란드 경제는 소비지출이 감소하면서 침체에 빠져든 후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이 오르면 자본 이득을 현금해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 이같은 지출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도 지난해 주택 판매가 8%에서 1.8%로 줄어들자 GDP 성장률이 1.9%로 반토막 났다. 영국도 주택시장이 식으면서 소비지출이 급격히 둔화됐다.
미국도 초읽기 돌입
주택 소유자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현금화해 지출해온 미국의 경우 주택가격이 조금만 둔화돼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중 7.4%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지출이었다. 주택가격 상승이 멈춘다면 이같은 소득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이 이처럼 미국 경제을 지탱하는데 큰 몫을 차지해 왔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되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지난 4년간 미국의 GDP의 90%가 소비지출과 주택건설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게다가 지난 2001년 이후 민간에서 고용 창출의 40%가 건설,부동산,주택담보대출 중개 등 주택관련 부문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 잡지가 인용한 1970~20001년 사이 14개국의 주택가격을 분석한 IMF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에 조사 대상국가들에서 평균 30% 가량 실질가격이 떨어진 사례가 20건에 달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서 주택가격 거품이 조성된 후 꺼지면서 경기침체에 빠졌고 그 결과 3년 후 GDP의 증가율이 평균 8% 하락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당시 조사에서 미국만 거품과 붕괴 현상을 면했지만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잡지는 "지난 10년간 주택가격이 하락한 일본과 독일이 이 기간 동안 선진국 중 소비지출이 저조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면서 "주택가격이 항상 오르는 줄로 알고, 경제에 별 위협요인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미국인들은 해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선/기자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