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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연일 장중 60달러 돌파…계속 뛸까, 꺾일까 전망 엇갈려
“에너지 효율 높아져 충격 상당부분 흡수” 분석도
“전 세계가 석유를 폭음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지난주 말 이틀 연속 배럴당 60달러를 장중 돌파하며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표2> 많은 전문가들은 ‘수급 불일치’라는 구조적인 이유 탓에 상당 기간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2001년 경기 불황 이후 회복·확장 국면에 있는 세계경제의 성장, 특히 원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권의 성장세에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42센트(0.7%) 오른 59.84달러에 마감됐다. 앞선 시간외거래에서는 23일에 이어 이틀 연속 장중 배럴당 60달러를 웃돌았다.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73%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24일 바이유 53.26달러로 치솟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계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안전 자산인 미 재무부 채권값은 다시 뛰었다.
과거 오일쇼크는 공급감소 탓…2005년은 공급증가보다 빠른 소비증가 탓
최근의 고유가 행진은 원유공급 감소에서 기인했던 70년대와 80년대 ‘오일 쇼크’ 때와 양상이 다소 다르다. 공급 지표인 원유 재고량은 지난달 6년 만에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문제는 ‘공급에 비해 더 크게 늘어나는 원유 수요’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수석위원 필립 벌리저 주니어는 “올해 정제유 수요는 지난해보다 6.9% 증가했고, 4분기 수요 급증에 대비한 사재기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 1분기 말에는 배럴당 90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를 끌어올린 수요의 진원지는 2001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중국과 미국이다. 지난해 전세계 실질총생산은 전년보다 4.0% 증가했고, 하루 평균 원유 소비량은 250만배럴(3.4%) 가량 늘었다. 이런 원유 수요 증가세는 1973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이며,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의 2배를 넘는다. 지난해 원유 수요 증가분의 20%는 미국, 35%는 중국의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 소비량은 10년 전 하루 평균 1700만배럴에서 지난해에는 2340만배럴로 급증해, 미국(2050만배럴)을 앞질렀다. <표1> 최근 중국 3위의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가 미 석유회사 유노칼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수하려고 나선 것도 자국의 급증하는 원유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오일쇼크 때보다 아직 싸다?
사상 최고치 유가에도 세계경제가 쇼크로 내몰리지 않고 되레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지난 3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의 실질 유가는 지난 80년 2차 오일쇼크 때보다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올 5월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보면, 1980년 4월의 실질 유가는 배럴당 94달러에 이른다. 지금의 유가 수준은 이보다 30달러 이상 ‘싼’ 셈이다.<표3>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과거와 달리 유가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하는 측면도 있다. 미 에너지정보국(EIA)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0년 미 국내총생산(GDP) 1달러당 원유 사용량은 1975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에너지 생산성이 2배 가량 높아졌다는 얘기다. 이런 점을 들어 몇몇 연구기관들은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높아지더라도 급격한 침체나 불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2월 2005~2006 경제보고서를 통해 원유가격이 배럴당 40달러에서 70달러로 증가하더라도 앞으로 1~2년 간 불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5년도 미국 경제성장률은 3.5%에서 1.9%로, 2006년엔 3.2%에서 1.0%로 각각 둔화될 뿐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선 “원유생산능력 빠르게 늘 것” …문제는 시간
일각에서는 공급, 즉 원유 생산능력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캠브리지에너지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간 전세계적으로 원유생산능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3년 안에 잉여공급량이 하루 평균 600만 내지 750만 배럴에 이르러,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베이커휴즈사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원유 굴착기 수는 사상 최고치인 1324개로 지난해보다 13.7% 증가했고, 유전개발 및 원유 생산장비 신규 주문량도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획기전인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요가 줄지 않는 한 당분간 고유가를 피할 방법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필립 벌리저 주니어는 “세계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지 않는 한 유가가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가 둔화될 조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세계총생산 증가율은 2005년과 2006년에 3.0%로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블루칩의 6월 경제전망보고서는 유로경제권의 성장이 1.4%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요공급의 시장법칙에 따라 유가가 하락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이는 거의 없다. 그 때까지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과, 그에 대비하는 사재기 등의 선제행위에 의해 유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로렌스 골드스타인 피라에너지그룹 사장은 “현재 하루 평균 잉여 원유공급량은 150만배럴에 불과하다”며 “어디선가 조금이라도 생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강인봉 통신원 inbkang@hanmail.net
한겨레 2005. 6. 27
국민 92.9%, "부동산 현재 가격은 거품"
KBS 여론조사]58.3% “참여정부 임기 내 경제회복 어려워"
프레시안 2005. 6. 24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경제상황과 최근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2.9% “현 부동산 가격 ‘거품’ 가득”
KBS 제1라디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전국의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가격의 거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려 92.9%가 “거품이 있다”(매우 많다 69.7%, 다소 있다 23.2%)고 응답했다. “거품이 없다”는 입장은 5.1%에 불과했다.
하반기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이 62.7%, “지금과 비슷할 것” 23.0%, “하락할 것” 10.5%였다. 상승전망은 거주 지역별로 충청권이 75.8%로 가장 높았고, 호남권이 53.2%로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51.6%)는 의견과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규제강화 등 초강경 조치가 필요하다”(45.5%)는 의견이 맞섰다. ‘시장원리’는 남성(57.2%)과 자영업(58.7%)에서, ‘초강경 조치’는 충청권(55.6%)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KBS의 지난해 5월 조사 당시 찬성률(86.9%)과 비슷한 84.3%(반대 12.5%)가 나왔고, 신도시 추가건설에 대한 찬성률은 61.2%(반대 35.6%),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는 찬성 49.1%, 반대 45.9%로 갈렸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오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KBS 제1라디오와 KBS <열린토론>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58.3% “참여정부 임기 내 경제회복 어려워”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도 있었다. 조사 결과 국민들 대부분이 국내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 경기침체가 앞으로 3년 또는 그 이상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시각은 40~50대 장년층과 자영업층에서 두드러졌다.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질문에서 응답자의 64.4%는 “나빠지고 있다”, 또 22.9%는 “별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다. “좋아지고 있다”는 시각은 12.7%에 불과했다. 이같은 비관적 시각은 이른바 ‘사오정’ 세대인 40대(73.9%)와 50대(72.4%), 그리고 자영업층(72.9%)에서 가장 높았다.
경제회복 시기에 대해서도 “2008년 이후”가 31.6%로 가장 많았고, “회복이 어렵다”는 응답도 26.7%나 됐다. 현 참여정부의 임기인 2007년 이전 경제 회복 시각은 “올해 하반기” 3.7%, “2006년” 17.5%, “2007년” 14.8% 등 모두 합쳐도 36%에 지나지 않았다.
경기침체 원인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정부 경제정책 실패(35%) △국제경제여건 악화(15.6%) △기업의 투자 기피(15.4%) 순 이었고, 중복 응답 기준으로는 “정부 경제정책 실패”가 60.5%에 달했다.
70.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찬성”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서 27.9%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첫 손에 꼽았고, 다음으로 ‘물가안정’(17.1%), ‘부동산 시장 안정’(15.6%) 순 이었다. 경제기조에 대해서는 “분배강화”(41.7%)보다 “성장 우선”(56.5%)이 14.8%포인트 높았다.
국민들은 또, 경기부양책으로 “추경예산 편성 등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27.3%)보다 “세금감면정책으로 가계의 사용가능 소득 증대”(66.4%)가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세부적인 질문인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22.1%)나 ‘조금 완화’(45.1%)가 ‘완화 반대’(10.5%)나 ‘더욱 강화’(18.3%)보다 높게 나타나 대기업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2%가 찬성(반대 25.9%)해 지난해 5월 KBS 여론조사의 찬성 69.3%, 반대 24.5%에 비해 찬성이 더 많아졌다.
정부여당이 자격증제 도입 등을 거론하기도 했던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 있어서는 △세금감면 등 자영업자 지원(35.1%) △시장자율에 맡겨야(29.6%) △대형 할인점 규제(18.8%) △재래시장 구조조정(9.5%) △진입장벽 강화(4.1%) 등의 주문이 나왔다.
이영환/기자
버핏, "오늘 집사는 사람은 후회하게 될 것"
부동산거품 파열 경고, "부동산값 꼭대기에 와 있어"
프레시안 2005. 6. 24
미국 월가의 '투자 황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미국 부동산 거품 파열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매체에 이은 버핏의 이같은 경고로 '미국발 부동산거품 파열'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게 국제경제계의 반응이다.
버핏 회장은 23일(현지시간) 경제전문 뉴스채널
그는 "내가 보기에 부동산 가격은 꼭대기에 와 있으며 오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을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고 거품 파열을 경고했다.
그는 이밖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향후 5년 내에 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경상수지 적자 급증과 관련해 "미국이 대부분의 이 나라 지성인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해온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경제전문가들은 전세계적인 부동산거품 파열에 이어, 한계상황에 도달한 미국의 경상적자 문제까지 불거질 경우 현재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에 일대 파란이 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승선/기자 |
노정부 들어 땅값 상승으로 '토지수용비' 3배 급증
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프레시안 2005. 6. 24
참여정부 출범이래 계속된 부동산 폭등으로, 내년에 지급해야 할 토지수용비가 참여정부 출범 첫해보다 3배나 폭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이 내년부터 기업도시-혁신도시가 본격추진되면 토지수용비는 더욱 폭증할 전망이어서, 국가경제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서울시-경기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수용액 지급 추이를 종합해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에 보고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조1천억 원, 내년 23조 원의 돈이 토지수용비로 지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수용비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의 보상비가 8조3천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로 폭증한 금액이다.
2003년에는 8조3천억원이던 토지수용비는 2004년 14조4천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8조1천억원으로 수직상승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현재 추진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확정되면 토지수용비는 더욱 폭증할 전망이다.
이같은 내부자료는 <동아일보>가 입수해 보도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열린우리당에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면서 "토지수용액 규모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도 확인해봐야 안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건교부의 관련자료들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고 시인했다.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토지수용비 폭증은 향후 도로 등 산업의 기간 인프라 구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에 치명적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새 도로를 뚫을 경우 보상비가 전체공사비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살인적 땅값은 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전국적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폭등하면서, 물류비용의 상승, 공장건축비 급증 등으로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가는 '산업 공동화' 현상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승선/기자 |
지금 전세계 사상 최대 부동산 거품 발생
<이코노미스트> "묻지마투자 횡행", "내년 미국 집값 하락하며 파국"
프레시안 2005. 6. 22
미국의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현재 미국 등 전세계적 주요 국가들에 주택가격 거품이 조성돼 있다"면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미 가격 하락이 시작됐으며, 내년쯤 미국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파국이 올 것"이라고, 내년도 '미국발 부동산 대불황' 발발을 예고했다.
이코노미스트, "최근 전세계 거품은 사상 최대 규모"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최대의 주택거품이 형성돼 있다"며 "거품이 터질 때의 경제적 고통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주택의 실질가격이 최근처럼 급속하게, 장기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상승한 전례가 없다. 미국.영국,호주에서부터 조성된 부동산 거품은 프랑스,스페인,중국 등으로 번져가면서 지난 2000년 주식시장 거품 붕괴 이후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한몫을 했다.
지난 5년간 주요 선진국에서 주택가치는 이들 나라의 국내총생산(GDP)를 모두 합한 30조달러 이상 증가하며 70조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90년대말 전세계적인 주식시장 거품이 GDP의 80% 정도 증가했었고, 세계공황 발발직전인 1920년대말 미국의 주식시장 거품 때는 GDP의 55%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최근의 주택가격 거품은 역사상 최대규모다.
전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은 두 가지 공통요인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나는 금융기관들이 역사적인 저금리로 주택 구매자들에게 보다 많은 돈을 대출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소비자들이 주식시장 거품 붕괴 이후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서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다.
"묻지마 대출로 금융 거품 심각"
이미 호주와 아일랜드,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지에서는 통계에 따라 가격 둔화, 또는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급속히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단지 상승세가 둔화만 돼도 초래될 결과가 가공스럽다는 것이다.
현재의 주택가격이 거품이라는 사실은 투자자의 임대소득, 자택 소유자의 임대료 절감에 따른 이득을 반영하는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잘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은 1975~2000년 평균보다 35% 높다. 영국,호주,스페인은 50%나 높다.
더욱이 이같은 가격 상승은 투기적 수요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주택 구매의 23%가 투자 목적이었으며, 13%는 자택 소유자의 구매였다.
투자자들은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서라도 주택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전형적인 '금융 거품'이다.
'금융 거품'은 위험한 방식의 신종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최초 주택구매자의 42%, 모든 구매자의 25%가 대출만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집값의 1백5%까지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주택구매자의 자산,고용 여부, 소득 등의 증빙서류도 요구하지 않는 '묻지마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대출들은 처음에는 일정기간 금리만 갚고 이 기간에 내야할 원리금은 대출금에 보태져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들이 적지 않아, 금리 변동시 위험이 크다. 올들어 미국에서 가격 폭이 특히 컸던 지역들에서는 대출의 50%가 변동금리 방식이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주택 보유자들은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 한 쉽게 주택 가격을 낮춰 거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격상승세가 둔화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금리에 못미치는 임대료 수입으로 버티던 투자자들이 집을 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거품이 급속히 빠지지는 않겠지만, 향후 5년간 몇몇 국가에서는 20% 이상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호주, 영국 등 이미 소비급랭"
무엇보다 주택 가격 하락 또는 상승세 둔화가 초래할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만 돼도 소비지출이 급감한다는 것은 이미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90년대말 '성공사례'로 칭송받았던 네덜란드 경제 호황 당시, 네덜란드의 주택가격과 가계 대출은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에 20%에 달했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2003년 0% 가까이로 떨어지면서 네덜란드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주택가격 거품론이 과장됐다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주장대로라면 가격이 하락하지도 않은 완벽한 '연착륙'의 양상을 보여야 하나, 2003년 네덜란드 경제는 소비지출이 감소하면서 침체에 빠져든 후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이 오르면 자본 이득을 현금해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 이같은 지출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도 지난해 주택 판매가 8%에서 1.8%로 줄어들자 GDP 성장률이 1.9%로 반토막 났다. 영국도 주택시장이 식으면서 소비지출이 급격히 둔화됐다.
미국도 초읽기 돌입
주택 소유자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현금화해 지출해온 미국의 경우 주택가격이 조금만 둔화돼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중 7.4%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지출이었다. 주택가격 상승이 멈춘다면 이같은 소득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이 이처럼 미국 경제을 지탱하는데 큰 몫을 차지해 왔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되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지난 4년간 미국의 GDP의 90%가 소비지출과 주택건설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게다가 지난 2001년 이후 민간에서 고용 창출의 40%가 건설,부동산,주택담보대출 중개 등 주택관련 부문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 잡지가 인용한 1970~20001년 사이 14개국의 주택가격을 분석한 IMF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에 조사 대상국가들에서 평균 30% 가량 실질가격이 떨어진 사례가 20건에 달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서 주택가격 거품이 조성된 후 꺼지면서 경기침체에 빠졌고 그 결과 3년 후 GDP의 증가율이 평균 8% 하락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당시 조사에서 미국만 거품과 붕괴 현상을 면했지만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잡지는 "지난 10년간 주택가격이 하락한 일본과 독일이 이 기간 동안 선진국 중 소비지출이 저조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면서 "주택가격이 항상 오르는 줄로 알고, 경제에 별 위협요인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미국인들은 해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선/기자 |
산업연구원, "내수부진, 소득양극화 탓. 불황 장기화"
"가계신용문제는 표면적 원인, 분배정책 강화돼야"
프레시안 2005-06-23 오후 2:52:58
내수 회복이 좀처럼 본격화되지 못하는 것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며, 따라서 양극화라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소비부진은 소득양극화 따른 구조적 문제"
23일 산업연구원(KIET)는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 보고서를 통해 "소비침체의 근본 원인은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에 있다"면서 "분배구조 개선 및 중·저소득계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소득 격차 확대가 지속될 경우 소비부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2005년 1.4분기에도 소득격차 확대가 이어진 점은 우려할 만 하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두영 연구위원은 "소비성향은 외환위기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며 2004년에는 지난 1990년대 대비 약 13% 하락했다"면서 "이같은 소비성향 하락은 최근 우리경제의 소득양극화 등 분배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계 소득격차는 90년대 평균 7.0에서 2004년 9.3으로 확대됐고 중·저소득층의 주소득 원천인 노동소득의 비율은 90년대 평균 0.82에서 2004년 0.72로 낮아졌다.
강 위원은 "90년대 이후 소득격차와 소비성향의 변화추이를 보면 거의 완벽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 2000년경 이후 분배구조 변화에 의한 소비성향 하락 효과가 실제 소비성향 하락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실제 소비침체의 주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가계신용문제는 표면적 원인,분배정책 강화돼야"
그는 "종종 소비침체의 배경으로 간주되는 2001년과 2002년 가계신용 확대에 따른 소비과열의 후유증은 표면적 원인일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면서 "가계신용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일부 가계의 소득급락에 따른 소비의 톱니효과에 더해 당시 가계신용완화라는 기술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증폭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 위원은 "소비침체가 분배구조 악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은 분배중시정책이 성장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양극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분배문제에 대한 소홀이 성장을 둔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KIET는 "소비의 근원적 회복을 위해선 분배구조 개선 및 중·저소득계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적극적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과 함께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선/기자 |
무너지는 산업, 무너지는 노동자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6)] '부동산 망국'의 길
프레시안 2005-06-18 오전 9:06:16
3. 부동산 투기와 산업공동화
① 해외로 나가는 제조업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공동화 문제는 한국경제 발전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공동화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점함으로써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산자부,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ㆍ해외직접투자의 비교분석,2001.12.28)
최근 국내투자의 둔화속에서 중국 등으로 해외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2003년부터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대기업을 초과(금액기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전자, 자동차, 기계 등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에서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제조업 투자수지(외국인투자-해외투자)도 적자를 기록했다.
손낙구/심상정의원 보좌관 |
'거품'의 저주, 내수붕괴-저출산-결혼기피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5)] 집값 폭등의 부메랑
프레시안 2005-06-17 오전 9:19:28
2. 부동산 투기와 내수경제
① 부동산 대출금 110조 이자 갚느라 소비 줄여
최근 3년간 수출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바닥을 기는 수출ㆍ내수의 양극화 현상이 한국경제를 시름에 젖게 하고 있다.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최근 수년간에 걸친 내수침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필 수 있겠으나,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손낙구/심상정의원 보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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