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의 행복세상

[산업부 3급정보]○…정부가 판교급 신도시 건설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확대정책이 오히려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겨 부동산 투기를 확산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실련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존의 신도시 건설 방식으로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및 용인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 급등을 잠재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집값 상승 도미노현상

판교와 강남 재건축으로 비롯된 집값 상승세가 분당,용인,평촌을 거쳐 과천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여의도,목동을 비롯해 개발호재가 있는 뚝섬 지역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주 과천시는 판교 영향력에 따른 상승세와 함께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한 3단지와 11단지의 가격 상승세가 주변 저층단지로 확산되며 전주에 비해 1.99%오름세를 보였다. 원문동 J공인 관계자는 “지난 1월말 1억6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됐던 주공2단지 8평형은 최근 2억2000만∼2억3000만원,18평형도 4억2000만원에서 6억원대로 각각 40%이상씩 급등했지만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와 목동지역은 강남권 재건축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강남 재건축에 몰렸던 수요가 돌아서면서 여의도 서울아파트의 경우 호가 기준으로 연초 15억원대에서 지금은 최고 3억원 가량 올랐다. 목동 6단지도 현재 45평형이 10억원,55평형이 12억∼13억원 수준으로 올초보다 각각 1억원 이상 올랐다. 이밖에 뚝섬 인근지역도 서울숲 개장과 상업용지 매각이 호재로 작용,강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공급확대가 집값 올려

경실련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 등 정부의 공급 확대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주거안정과 강남집값을 잡겠다고 시작된 판교 신도시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부동산투기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현재의 집값 폭등은 국민주거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추진된 공공택지가 조성목적을 상실한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주변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미 지난 2월 정부가 판교와 강남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2.17대책이 판교 일괄분양과 판교급 신도시를 추가로 개발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닥터아파트 조사 결과 3월 들어 상승폭이 잠시 줄어들었지만 4월 한달 동안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7%와 4%대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올초부터 분당·용인 등에서 11조원,서울 강남권에서 23조원 등 판교 개발로 34조원의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 즉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던 판교 신도시사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아파트값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재의 집값 급등을 잡고 재발을 막기 위해 판교 신도시 추진일정 중단과 공영개발로의 전환,공공보유 임대주택의 대폭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밖에 보유세 등 세제정책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판교급 신도시의 추가건설은 현 집값 폭등의 원인을 왜곡하는 잘못된 대책”이라며 “향후 많은 신도시와 공공택지자 조성될 예정이지만 높은 분양가와 잘못된 제도로 공공택지의 조성목적을 상실한 신도시는 집값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집값만 오르면 무턱대고 신도시를 짓겠다는 임기응변식의 대책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 주도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유세 등의 세제 정책도 글로벌한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욱기자 jwchoi@kmib.co.kr

 

국민일보 200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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