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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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파국: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

1. 서론: 한미 FTA가 가져올 파국:의료사유화에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

정부는 한미FTA의 추진의 필요성으로 (1) 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2)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 (3) 산업구조의 고도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향상), (4) 한국의 대외신인도 및 동북아에서의 역할제고, (5) GLOBAL STANDAD의 적용확대라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를 급속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그러나, 한미FTA는 바로 모든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과잉생산과 독점자본간의 경쟁이, 따라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채만수 2006), ‘FTA란 WTO체제내에서의 상품 및 자본시장의 독점과 배제전략에 다름아니고, 이는 당연히 전반적인 과잉생산, 과잉축적에 의해서 자극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블록경제인 것이다 (채만수 2006)’. 실제 한미FTA는 한국의 독점자본의 이해와 미국의 독점자본의 이해가 서로 맞아서 추진되는 것이고, 미제국주의의 제국주의적 확장정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의 협상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공서비스부분이다. 의료서비스도 바로 여기에 속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FTA에서 서비스산업자유화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서비스산업이란 결국 전기,가스,수도,운수,통신이 포함된 서비스산업이며, 특히 지식집약적 서비스라고 하여, 금융, 법률, 회계, R&D, 교육, 의료, 등이 포함된 서비스산업이란 의미이다 (이준규 2006).

한국정부가 이미 한미FTA 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되기위해 이미 내주었던 4대 선결조건 (의약품가격인하조치중단,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완화, 쇠고기수입재개, 스크린쿼터축소)을 넘어서서 한미FTA의 핵심적인 내용과 보건의료부분이 연결되어있다. 즉, 서비스산업의 자유화 (의료서비스)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의 개방화는 결국, 미국의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인한 한국의료의 사유화촉진이다. 또한 이미 선결조건에서 의약품가격인하조치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 다국적제약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며, 의약품에도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적용시킨다면, 역시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에 진출이 증가할 것이다.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연구들에 의하면, 미국은 서비스분야개방을 이유로 들어 의료기기 전품목에 대해서 무관세를 요청할 것이며, 의료기기시험의 이중규제완화 (강태건,2006) 등이며, 보건의약품분야에서는 보험의약품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기하여 제약기업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며, 혁신적신약에 대한 가격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약의 의료보험기준설정에 관여를 해서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이의경 2006.). 또한 의약품 지적재산권을 요구하면서 의약품의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다 (박실비아 2006). 이렇게 볼 때, 한미FTA결과, 의료시장개방화, 의료의 사유화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FTA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사유화의 경로를 추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로1은 이미 선결조건으로 내어준 의약품가격인하조치중단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며, 다국적제약회사의 이익을 챙겨주는 꼴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의료비는 증대되고, 사유화된 의료기관만이 살아남고, 공공의료기관은 축소될 것이며, 현재진행중인 의료의 사유화는 심화될 것이다. 경로2는, 금융 및 서비스산업의 자유화로 인하여 의료는 미국식 의료제도의 한국내 도입과 함께 금융상품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인하여 의료의 사유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경로3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획득으로 인하여 의약품과 치료비에 대한 로열티가 증가된다면 의료수혜의 불평등은 증가할 것이고, 이것은 역으로의료의 사유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선결조건의 하나인 광우병쇠고기수입이 재개된다면 결국, 어떠한 예방도 이미 불가능한 상태로 광우병천하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의료의 사유화, 의료비증대, 는 사회복지의 황폐화를 가져와 사회계급의 양극화, 낮은사회계급의 불평등증가, 건강불평등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삶의 황폐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미FTA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의 사유화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의 사유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에서 의료의 사유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공공의료기관대 민간의료기관비율을 보면, 2000년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공공기관의 96.3%임)은 8.8% (3,555개 기관)인데 비해서 민간의료기관은 91.2% (36742개 기관)이다. 병상수로 본다면,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는 15.5% (35,044)이고, 민간의료기관의 병상수는 84.5%(191,712)이다. 이는 미국의 민간의료기관이 66.8%에 비교해볼 때도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보험대 민간의료보험의 비율을 보면,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규모는 약 7조 6천억원~10조 7천억원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시장규모는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보험료수입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이상이, 이진석, 2005). 이미 민간의료기관이 8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유일하게 사회보험형태인 건강보험제도가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렇게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한 한국에 한미FTA가 되었을 때, 의료시장의 전면개방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양극화현상이 초래될 것을 자본가계급이나 노동자계급 모두 모르는 바 없을 것이다.

2. 한미FTA로 인한 의료사유화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평등, 건강불평등의 심화

한미FTA로인한 의료의 사유화가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의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한미FTA가 가져올 직접, 간접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한미FTA가 가져올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의료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의료의 사유화로 인하여 노동자와 민중등 낮은사회계급의 집단에서 의료서비스의 접근도가 어려워지고,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 것이다. 복지부분에서의 문제이다. 결국 한미FTA는 그 미미하게 존재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완전한 무너짐을 의미한다. 공공의 사회복지와 국가기간산업은 자본주의계급이 자본주의사회를 유지하기위해 노동자계급과 타협한 자본주의에서 마지막 선물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시장의 과잉생산과 과잉축적, 독점자본간의 경쟁이 강화되어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는 것의 반영이며 (채만수 2006), 또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구소련의 붕괴이후 자본가계급의 착취욕구가 신자유주의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의 반영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한미FTA의 영향은 전세계의 초국주의적 자본가계급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시장개방,사유화의 촉진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는 초국적자본이 이윤을 찾아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과 노동과정에서의 노동착취를 강화시킬 것이다. 어떻게? 한미FTA로 제국주의적 자본의 직접적인 국내에의 침투와 잉여가치의 착취, 초국적 자본과 경쟁에서 밀린 국내자본이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것이며,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의 증대와 함께, 노동강도를 증대시키면서 노동착취를 증대시킬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은 노동과정에서의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착취와 노동조건에서 저임금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으로 인하여 더욱 물질적결핍이 심화될 것이며 노동자의 건강장해는 황폐화될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건강은 어떻게 파탄이 나는가? 한미FTA는 마치 국가와 국가간에 협약으로 보이므로 매일의 노동력재생산유지를 위해 밤낮없이 자신의 몸을 소비해야하는 노동자계급에게는 먼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간의 협약의 뒤에는 바로 독점자본가계급의 음흉한 얼굴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본가계급의 협약의 결과는 바로 노동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전달되어서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는 그들 자본가계급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문제인 것이다.

그림1. 의료의 사유화와 노동자건강의 파탄

그림 2. 한미 FTA 협상분야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생존권파탄구도

3. 전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가 어떻게 사유화되고 있는가?: 영국, 스웨덴, 호주, 타이, 남미를 중심으로

(1)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사유화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사유화되고 있다 (class struggle 2006). 현재 영국의 노동당정부에 의해서 국가보건서비스(NHS)가 사유화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토리당(보수당)으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은 영국노동당정부는 보수정당인 토리당의 공공부분의 전략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1997년 영국의 노동당이 정권을 잡을 때 지지세력이었던 우파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class struggle 2006). 영국에서 국가보건서비스(NHS)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는 이제 국가보건서비스가 “공공의 재정”으로 남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공재정을 누가 가져가는가?이다. 토리보수당(David Cameron)과 영국노동당(Tony Blare)은 민간개인이나 회사에서 공중보건분야에서 이윤(profit)을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class struggle 2006). 

1997년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위의 정책이 더욱 확대되었다. PCTS (Primary Care Trusts)가 창조되었고, 300개의 PCTS가 형성되었고, 여기서 모든 주치의가 지역사회보건의료제공을 위한 계획을 맡고 있다. 이후 노동당은 2008년까지 300PCTS를 144개로 줄일계획인데 (Commissioning a patient-led NHS) 이렇게 되면, 250000명의 NHS Primary care jobs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들이 사유화와 함께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더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민간회사를 포함한 독립적인 영역에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것이 버스, 철도, 지역자치정부, nhs의 사유화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다. 노동당정부는 NHS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보건부의 보고에 의하면 병원의 인력은 넘치지만, 실제 병원의 인력은 모자란다. 환자대기리스트가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또한 노동당정부의 “환자의 선택”,“결과에 의한 지불방식”의 시행으로 인하여 병원이 서로 경쟁을 하게되고, 민간의료제공자들과도 경쟁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책은 의료의 사유화로의 길로 더욱 더 매진하도록 만들었다 (class struggle 2006).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최소한 제약회사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유화의 기생충을 제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NHS의 총체적인 사유화는 자립적인 모델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노동계급 -항상 값싼 노동력을 주인에게 지불해야하는 - 은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을 할 정도만으로 건강상태를 열악하게 유지하는 것은 또 하나의 boss들의 매수방법이다 (class struggle 2006). 

결론적으로 노동당의 의료개혁의 결과, nhs병원과 지역시설들이 모두 사라지고, 단지 시설들만이 남게 되었다 (class struggle 2006).

(2) 스웨덴의 사회복지의 축소와 사유화의 증대

스웨덴은 대표적인 사회복지국가이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유일하게 영국과 스웨덴하면 기억나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용어이다.

사회민주당은 불과 몇 년전까지도 매우 평판이 좋았는데, 그 이유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제도 때문이다. 즉 “모든 어린이가 무료로 학교에 가고,  무료로 병원에 간다. 많은 혜택이 아직 남아 있다. 임산부가 무료로 산전진료를 받을수 있다. 산후에는 1년동안 90%의 월급을 받으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사회민주당이 아직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1917년 혁명직전에 우파진영으로부터 결성되었다. 1917년 4월 혁명의 시기에 좌파들은 기근에 저항하는 투쟁에 함께 참여한 반면, 우파들은 1917년 가을에 민중들의 저항의 물결을 바로 선거와 연결시켜, 자유주의자들로부터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후 사회민주당은 현재까지 42년간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1930년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이후, 스웨덴의 사민당정부는 히틀러와 경제적 무역을 하면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1950-60년대에는 자본가들의 황금이였다. 그리하여 2차세계대전이후에 시작된 사회복지제도가 1960년대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2차세계대전후에 유럽의 절반이 구소련에 속하게 되자 소련의 위협에 대해서 자본가계급이 힘을 모아야 했다. 그것이 바로 유럽의 사회복지제도탄생의 궁극적인 배경이다. 1990년 구소련의 멸망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스웨덴의 사민주의당은 신자유주의를 정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더 증가시키고 있고, 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의료제도는 많은 부분 사유화되었고, 학생들의 등록금은 인상되고 있다. 의료와 교육에도 사유화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3) 타이에서 일본-타이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의료에 미친 영향

타이정부는 2004.6.16-18일사이에 이루어진 일본과의 의료서비스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의료상품을 기획하여 외국소비자들을 유인하고자 했다. 타이정부가 일본에게 ‘의료서비스의 자유화, 농업부분에서의 상호협정, 일본사람들이 타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일본복지기금에다 그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설립, 타이노동자들이 일본에서의 노동권을 허락하는 것’을 요구했다 (Kuanpoth 등 2005). 타이정부가 외국인소비자들에게 ”건강상품“으로 제시한 것은 노인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치과진료, 온천치료, 전통타이마사지였다 (Kuanpoth 등 2005).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일본과 타일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이 타이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타이정부의 보건의료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은이래, 많은 타이의 의사들이 민간의료기관분야로 이동해서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universal health coverage)가 황폐화되고, 사람들을 민간의료기관으로 내몰았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의 빈곤화가 심화되었다 (Pannarunothai and  Suknak).

자유뮤역협정결과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의 증가는 국가보건안전의사들에 대한 요구도의 증가를 가져와 결국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하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예산이 병원크기에 의해서 배정됨에 따라 지역의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건의료인력들이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의료의 기술은 저하되고 약품의 질저하와 수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외국환자들에게 치과진료를 하기에도 충분하지 못한 의료시설로 인하여 점점 더 많은 외국환자들이 몰려온다면, 타이국민들은 점차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된다.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온 또하나의 영향은 의약품의 독점(monopoly of drugs)을 가져와서 독점가격으로 인하여 에이즈감염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Kuanpoth 등 2005).

결론적으로 현재 타이는 국가보건안전체계를 개혁할 필요성과 국민들의 요구도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Kuanpoth 등 2005).

(4) 호주에서 미국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이 의료에 미친 영향

미국은 호주와 FTA를 결성하고, 의약품허가제도의 신속성을 요구하면서 의약품에 대해서 빠른 시장진출을 위한 압력을 가하였고 (변진옥 2006), 신약의연구와 개발과 의약품특허를 연장시키려는 조치를 취하였다. 결과적으로 호주의 의약품관련 공공정책이 미국의 거대제약자본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호주 FTA는 민간과 공공간의 힘의 균형에 있어서 민간쪽에 더 많은 힘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사적투자와 이윤창출을 독려하도록 규제환경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제국적 제약산업의 이익을 강화시키는 약가의 상승이며, 공공보건의 몰락인 것이다.

(5) 남미,칠레, 멕시코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의료에 미친 영향

미국과의 FTA를 추진한 남미,칠레, 멕시코 등은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이 대거 들어옴에 따라 질 좋은 영리병원에서는 민간보험게 가입한 10%의 부유층에게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낳고 있다.

3.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한미FTA를 저지해야한다

한미 FTA의 주적은 누구인가?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의 대립인가? 미국자본주의와 한국자본주의의 대립인가? 아니다. 미국을 위시한 전세계독점자본및 국내독점자본과 노동자계급 및 민중들간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의 본질은 외국의 초국적 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의 이해를 맞추어주기위한 제도적 장치임에 다름아니다.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과잉생산과 독점자본과의 경쟁으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위기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새로운 시장을 찾고자 하는 전략인 것이다. 한미FTA는 한국의 독점자본과 미국의 독점자본의 이해에 의해서 상호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과정인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신자유주의와 패권주의의 일환이 한미FTA를 우리가 반대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한다고하면서 내세우는 자본가계급의 정책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물질적결핍, 고통의 극대화, 빈곤의 심화,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한미FTA가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의 위기를 더욱 조장시킬 것이고,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더욱 파탄시킬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동자계급의 단결 강력한 노동자조직이 가장 중요하다. 한미FTA저지투쟁은 독점자본의 지배와 착취에 반대하는 미국의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채만수 2006). 한미FTA 저지투쟁의 과정은 노동자 민중의 계급의식을 고양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세균. 2006. 한미FTA, 어떻게 볼 것인가?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2006.3

3. 이준규. 한미FTA의 효과:서비스부분.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이의경. 한미, fta 보험의약품분야 현안.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박실비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품산업팀. 2006.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이상이, 이진석, 국민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설정, 2005, 한국보건행정학회 연제집

7. (참고자료: Free trade agreements: impact in Thailand

저자: Jakkrit Kuanpoth, Jiraporn Limpananont, Kingkorn Narintarakul, Benja Silarak, Supanee Taneewuth, Witoon Lianchamroon, Jacques-chai Chomthong야, Saree Aongsomwang, Niramon Yuwanaboon. 출판사: FTA WATCH. 2005년 출판됨.)

8. 참고자료: Impacts of the bilateral free trade aggrement regarding health services on Thailand. Dr Supasit Pannarunothai and Dr Kanchit Suknak)

9. 건약, 변진옥, 한미 fta의 의약품분야:호주fta로부터의 교훈, 2006.5. 공공의약센터

10. <참고문헌: CLASS STRUGGLE) NHS FREE FOR ALL... FOR HEALTH CARE FOR CAPITALISTS, THAT IS! 2006

11. 강태건,2006. 한미, fta의료기기분야현안.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 채만수. 한미fta,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