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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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토론회가 끝나고 바로 전국민중대회에 결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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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전국의 노동자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투쟁을 즉각 사수하고 엄호하자

 

 

 

국가 권력과 쌍용자본은 지금 용서받지 못할 반인륜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추악하게도 저들은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여, 그리고 자본의 위력 앞에 노예적으로 굴복한 옛 동료 노동자들, 머지않아 그들 역시 내팽개쳐질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집단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몸부림을 폭력으로 짓밟고 있다. 국가 권력, 경찰은 저들의 폭력을 엄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쟁을 지지ㆍ엄호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 경찰은 심지어 헬기까지 동원하여 공장 안의 쌍용 노동자들과 공장 밖에서 연대투쟁을 벌이는 노동자˙ㆍ민중들을 짓밟고 있다.

 

 

쌍용차가 오늘의 경영부실에 빠진 것이 만의 하나라도 노동자들의 탓인가? 쌍용의 노동자들에게 죄가 있다면, 박봉에 뼈 빠지게 노동한 죄밖에 더 있는가? 그런데도 저들 국가와 자본은 왜 그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며, 그토록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는가? 바로 자본의 끝없는 탐욕과 비이성을 위해서 아닌가!

 

 

이러한 국가와 자본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파업은 정당하다. 나아가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신들만의 생존권 투쟁을 넘어서 대공황기 자본의 총공격에 대응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무너져가는 낡은 자본주의 체계를 부여안고 끝없는 탐욕, 이윤을 추구하는 한줌 자본가계급의 총공격에 대항하여, 노동해방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담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언제나 단호한 결의와 단결, 연대투쟁이다. 지금 전국에서는 많은 노동자들과 민중들이 이러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고자 하는 열의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금속-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열화 같은 의지를 한시라도 빨리 받아들이고, 총파업을 즉각 실시하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의 현장 쌍용자동차 공장으로 모여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엄호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공장을 둘러싼 울타리는 저들에 공격자들에 의해 이미 철거되었다. 이제 우리는 공장 안의 노동자들과 함께 공장주변에 십만ㆍ수십만의 인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투쟁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전국의 노동자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투쟁을 즉각 사수하고 엄호하자

 

 

2009.6.28.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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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문득 한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아마 무의식중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나보다. 어떻게하면 계획생산을 잘 할수 있을까? 인터넷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번쩍 떠오른 것이다^^.

 

갑자기 생각난대로 적어보면,

매년 12월 경에 한달동안 개인->가족->반단위->동단위->..... 이렇게 올라가는 행정체계를 이용해서 개개인들은 자신들의 1년 물품 소비 계획들을 쭉 적어서 올리는 것이다. 반단위로 반장님에게 메일을 보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일정한 양식의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해도 좋다. 마치 센서스를 하듯이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예를들면, 1년에 쌀 몇kg, 보리 몇 kg ...추가로 필요한 상의 티셔츠 몇벌..  토마토 몇상자..매실 몇상자... 등등으로 말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즉, 내가 쓰는 1년 소비량을 내가 알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몇년동안 전혀 발품파는 장을 보지않고,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했기때문에, 그것이 머리속에 남아 계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런데, 나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품소비 센서스 조사를 한다면, 이것을 총합하여 최고의결기관에서는 사회주의적 계획생산량을 짜고, 다시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각 지역 농가들의 협의체와 상의하여 지역별로 생산가능량 또는 생산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한 후, 각 지역별로 생산량과 품목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한 후, 만약 이 계획생산체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종국에 가서는 생산품들을 직거래로 각 개인들에게 나누어줄 수 도 있다.  

물론 내게 나중에 발생할 충동구매 내지는 추가수요를 위해서 최고의결기관은 물품생산계획을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용하고 좀 남으면 그 다음해에 또 쓰면 되지 않는가? 토마토가 남으면 토마토케첩을 만들고, 매실이 남으면 매실액을 담그고.. 하면서 말이다....

 

정말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되겠는가?

(아침에 글좀 쓰려고 일찍 일어나서 결국 이러한 꿈꾸느라 세월 다보내누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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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공장점거파업에 들어갔을때 방문기이다. 또 간다 간다하고는 밀린 일거리에 치여 가보지 못하고 있다. 빨리 하던일을 마치고 가봐야겠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뜻으로 이 글을 여기에 싣는다. 곧 다시 찾아가서 후기를 쓰리라^^

 

 

 쌍용자동차 공장점거투쟁 방문기: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쌍용자동차 노동자, 공장점거파업을 시작하다”

 

                                                                                                                                               인터뷰 : 봄

이번 쌍용자동차 인터뷰에 참가하신 분들은 쌍용자동차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쌍용자동차 한상균 정규직 지회장, 쌍용자동차 한윤수 비정규지회 동지, 한일동 정규직 지회 사무국장, 현장조직실천연대회의 이영호동지, 그리고 연대투쟁에 참여한 전국 각지의 노동자들 이었다.

1. 2009년 5월 16일 쌍용자동차 동지들을 만나러 대전으로 내려가다

쌍용자동차 동지들을 만나는 일은 대전 516노동자대회에 참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쌍용자동차 깃발을 찾다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두개의 깃발이었다. 노동자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쌍용노동자들에게는 두개의 깃발이 있었다. 두개의 깃발은 크기도 똑같으며 깃발색깔도 똑같이 군청색에 흰색글씨인 금속노조의 마크가 찍혀 있었다. 왜 깃발이 두개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두개의 깃발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깃발이라는 것이었다. 한개의 깃발은 쌍용자동차 지회이고, 다른 깃발은 쌍용자동차 비정규지회였던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대회 동안 내내 두개의 깃발은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대전시내를 가두행진동안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에 소속되어 쌍용비정규지회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한윤수동지를 만났다. 한윤수동지에게 우선 쌍용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여쭈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008년 10월 28일 설립되었다. 노조설립도 준비도 미처 못하고, 의기투합한 사람들끼리 비지회를 결성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다, 처음에 정리해고 반대 등의 활동을 했다. 지난 2008년 11월 현 정규직 노동조합 집행부가 선거에 돌입하면서 쌍용공장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투쟁을 제안해 와서, 지금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투쟁을 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노동자현황을 여쭈었더니, 이제 고작 약 300명 남짓 남았다고 한다. 쌍용에 2004년 상하이자본이 들어오기 전까지만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약 1700명이 되었다고 한다. 상하이자본은 쌍용자동차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감축시켜 왔고, 지난 2008년 11월 비정규직-정규직 전환배치를 실시하여, 약 340명의 인원을 감축시켜 2009년 5월 현재 약 300명의 비정규직이 남았다.

비정규직의 인원변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하이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 1700명 중 2006년도에 12월에 500명을 정리해고 시켰다. 희망퇴직 위로금이라 하여 약 500만원정도를 주면서 나가라고 했다. 2004년-2006년 사이에 1700명에서 1200명이 되었고, 1200명중 2006년에 500명이 나갔고, 700명 남았다. 이후, 상하이자본은 2008년 10월 말 전환배치를 시작하더니, 11월 말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여, 비정규직 340명을 해고시키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배치하였다. 사측은 2008년 당시 희망퇴직대상자였으나, 희망퇴직하지 않고 버텼던 40명에 대해서도 정리해고하려고 협박하고 있다. 지금 정리해고 절차에 따라 정리해고에 들어갔고, 2개의 하청업체들은 폐업상태에 들어갔다. 이 40명중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정리해고의 위기에 몰려있다. 현재 현장에는 약 29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남아있다.

한윤수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언제든지 짜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현재는 생산주문이 들어와서 (노동자들이) 필요하나, 계약기간이 끝나는 9월이 되면, 그때 일시적으로 또 짤릴 것 같습니다. 현재 하청업체 12개중 2개가 폐업했고, 10개가 있는데, 작은 사업체만 남아 있고, 매우 더러운 공정들, 정규직이 안하는 공정만 두고 다 짤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용자동자 노동자들은 생존권투쟁을 하고 있다-

한윤수동지는 정부가 법정관리를 들어간  쌍용자동차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다. 한동지의 이야기를 듣다가 필자는 쌍용노동자들이 공적자금투입을 요구하는 데에는 크게 두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하나는 노동자들은 생존권사수의 차원에서 공적자금투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즉, 노동자들은 생존권보장과 공장정상가동을 위해 이미 정부의 법정관리하에 들어간 공장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동지는 지금 투쟁의 이슈는 “생존권투쟁”이라고 주장한다. 지금은 여느 때와 달리 대공황시기여서 해고가 된다면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위기의식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현재 3개월째 월급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용불량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이 안나오니 생활이 안되고, 아이들 보험, 사교육도 다 짤랐는데도 안되니, 대출을 하게되고, 신용불량이 되고...... 1인당 평균 부채가 5천만원이상 있다고 합니다. 지금상태에서는 가정파탄, 경제파탄, 평택파한이 나는 지경이지요. 빨리 공적자금 투입해서 밀린임금을 지급하고, 복지를 차차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쌍용을 외국기업에 팔아넘긴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 것이다. 한윤수씨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쌍용의 경우, 원천적으로 정부의 잘못이 있어요. 2004년도에 팔지 말라고 노동조합이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 (상하이자본이) 기술유출 다 해가고...... 기술유출은 1조2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투자한 것은 5천억도 안되어요. 투자를 전혀 안하고 비정규직을 300명 남을때까지 잘라내더니 하루아침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해외매각을 했으니, 노동자들은 ‘이 잘못된 해외매각을 원상복귀시켜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중에 필자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공적자금투여”가 투쟁의 방향을 막연히 “국유화”로만 한정지어 생각하겠다는 뜻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사회변혁의 조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막연한 “국유화”개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에 의한 “자본주의적 국유화”의 형태일 것 인데, 이것은 더 “잘 관리할 줄 아는” 자본가에게 쌍용자본을 넘기기위한 중단단계의 수순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형태의 “국유화”, 즉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지로는 정부와 사측과 협상해야하고, 투쟁을 개량화시키게 되고, 그것을 외치는 순간 그들에게 다시 목줄을 잡히는 그러한 개량적인 “국유화”를 외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쌍용노동자들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국유화”에 자신들을 한계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생산관계의 틀을 깨고, 자본의 착취를 일소하고, 노동해방의 사회로 가기위한 투쟁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 사회변혁의 조건이 형성되고, 사회변혁이 이루어진 후,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었을 때, 그땐 노동자와 민중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회가 저절로 올 것이다.

-쌍용 전공장의 비정규직화를 막기위해 싸워야 -

한윤수 동지는 현재 쌍용자본이 2646명의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의 분사의 수순밟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공장 전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하면서 쌍용자본의 의도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미 충남지역에 동희오토 등과 같은 공장은 자동차완성차 공장이면서도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전원이 비정규직노동자들입니다. 지금 쌍용자동차가 이를 따라가려는 것이지요. 지금 쌍용의 차량 생산댓수를 보면, 올해 8만대, 내후년에 12만대 등등 생산량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현재 8만대만 생산한다해도 현인원이 다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을 무조건 자른다는 것은 사측이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겠다고 뜻인데, 그 의도는 결국 ‘전 공장의 비정규직화’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측은 지금 회사 안에서 분사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 잘라내고 현장의 직접라인만 남는데, 직접라인에도 비정규직을 투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한윤수 동지와 이야기하다가, 사측이 이번에 정리해고하려는 2405명안에는 비정규직이 몇 명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윤수 동지가 투쟁에 앞장서는 이유는 ‘전 공장의 비정규직화’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때문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405명 중에 비정규직은 포함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몇 명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쌍용 전공장의 비정규직화를 막기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비정규직을 사람으로도 안보고 있지요. ‘니들은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언제나 뽑을 수 있으니......’하는 식이지요. 사측은 현재 분사를 선언했습니다. 시설관리, 정비 등을 분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쌍용을 비정규직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합니다. 서산공장은 전체가 다 비정규직입니다. 거기에선 싸움이 매우 치열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에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현재 쌍용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분사를 하니, 니들 희망퇴직을 하라. 희망퇴직하고 분사하하는 사업장으로 갈래? 아니면 그냥 정리해고 당할래?’ 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하청공동투쟁의 새로운 역사가 탄생할 것입니다.” -

한윤수동지는 이번투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하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한다. 그러자 옆에 있던 쌍용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투쟁을 하면서 분위기가 무척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쌍용이 무너지면 비슷한 공장의 노동자들을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쌍용을 막아야 합니다. 자본가들은 절대 한번에 그러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그렇게 합니다. 노동자들이 열악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투쟁을 통해서 막아내야 합니다. 앞으로 열기가 올라오면서 비정규직도 참여하고, 비정규직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싸움자체가 생존권싸움이다. 최소생계비에서 조금 더 받고 있는데, 생존권싸움이므로 비정규직도 연대를 하고 해야 합니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원청과 하청이 공동투쟁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쌍용지부장이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결성하게 해주고, 뭔 행사든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쌍용투쟁으로 노조운동사에 원하청공동투쟁의 새로운 역사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 싸움이 잘 되어야 겠지요?”

-“지금 투쟁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

한윤수동지는 지금 투쟁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조합원들이 올라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장노동자들과 이야기 해보면 ‘의식이 생겼다.’는 것을 느낍니다. 상집에서 계속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내가 꼭 참석해야하냐?’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고, 투쟁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현장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고한다고 커피도 뽑아주고......투쟁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필자는 내친김에 쌍용자동차 굴뚝농성장소에도 가보고 싶었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만나고 싶었던 마음에, 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쌍용자동차안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 집회가 끝날 때쯤 대전에서 출발하여, 쌍용자동차 공장에 도착하니, 어둑어둑해진 공장주변에서는 바로 전운이 감돌았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밖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니......

정문에 들어서니 정문 바로 안쪽에 천막이 열 몇개가 쭉 서있었다. 세 동지 (정규직지회 부지회장,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정비 부지회장)가 농성을 하고 있다는 굴뚝은 빗줄기속에서 처연하게 서 있었다. 굴뚝 위에 비가릴만한 곳이라도 있는지 걱정이 되었다. 노동조합안에 들어가니, 늦은 밤에도 노동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 머리를 삭발하여 그런지 모두 얼굴이 둥글게 보이고, 생긴 모양이 비슷비슷하여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였다. 굴뚝농성, 천막농성, 철야농성, 가족대책위활동까지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이미 정부에 대하여 전면전을 벌이고 있었다.

-쌍용이 올해의 핵심사업장이 됱 터 -

필자는 노동조합안에서 쌍용 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한일동동지를 만났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책상에 마주 앉아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옮겨적는다. 

<질문> 현재 쌍용자동차 사측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쌍용자동차는 1월 9일 상하이자본이 대주주를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4월 8일 사측은 2646명의 정리해고를 골자로 하여 정상화방안을 발표했고, 5월 8일 정리해고규모를 2405명으로 노동부에 신고했고, 사측에 의해 6월 8일 정리해고가 강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5월 6일 삼일회계법인은 정리해고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C200 신규자금지원의 조건이 된다면, 법원에 쌍용자동차가 “청산가치”보다 “기업회생가치”가 더 높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측은 2646명중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무관리직 241명을 제외하고, 2405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노동부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명예퇴직까지 같이 신청한 것이지요. 이렇게해서 5월 18일까지 명퇴를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측은 명예퇴직을 포함한 정리해고와 함께 9개부서에 대해서 분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차량운전 정비, 영선, 목공, 산업안전, 부품, KD, 출고, 정비작업일부, 부품넷웍 등등입니다.

한편, 사측은 정리해고 2646명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생산주문 늘어났다며 4월 말에 5월 6일부터 3팀만 주야간을 하자고 제의해왔습니다. 우리는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상황에서 하자고 했고, 원청은 ‘5월 한달만 하자.’ ‘내수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니 하자.’하면서 제안을 했지만, 우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쌍용자동차의 생산현황은 1팀(렉스턴, 액티언)은 C200생산을 위한 공사관계로 2월 16일 휴업에 돌입했고, 3팀(카이런과 액티언스포츠)과 4팀 (체어맨과 로디우스는)은 2월 16일부터 생산량축소로 인한 강제휴업에 돌입했습니다.“

<질문> 최근 쌍용자동차의 생산주문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사측이 계속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현재 생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영업부분에서 해외 딜러들을 모아놓고 80000대 생산, 판매하겠다고 해놓고, 삼정컨설팅결과에서는 55000대를 생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월말 주야간 교대를 하자면서 5월에 5400여대를 더 늘리고, 7월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회사말대로 2464명을 정리해고 한다면 누가 회사를 가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정부는 자동차 4사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무조건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고, 우리도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질문> 상하이자본은 완전히 철수가 된 것인지요?

“상하이자본¹⁾은 1월 8일 떠났습니다. 노동조합이 못들어오게 했지요. 현재 지분 51.1%만 있고, 다 떠났습니다. 정리되면서 기술유출, 지적재산권 등을 소송중입니다. 상하이 자본이 가고 나서, 1월 8일 법정관리 신청했고, 법정관리가 개시되어  2월 6일 새로운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법정관리인은 산업은행, 즉 정부입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 심사결과 청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더 많다고 나왔습니다. 회사의 채무관계는 깨끗합니다.

상하이가 회사를 운영시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희망이 있습니다. 상하이자본이 운영할 때는 중국차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후 희망이 있습니다. 현 노동조합이 중국자본을 몰아낸 것은 잘한 것입니다.

상하이자본이 가고 나자, 정부와 채권단이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온 것입니다. 3월에 주야간 하던 것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3월에 주간근무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도 없었습니다.“

<질문> 쌍용자동차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쌍용자동차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큽니다.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 1년에 900억을 소비하고 있고, 지역주민 중 40000명이 쌍용가족입니다. 현재 평택지역의 상점 네곳 중 한곳이 폐업위기에 있으며, 정리해고로 인한 대량 실업자 발생은 곧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의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품사들도 자금경색으로 부도, 법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품공급차질로 신차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S 부품공급차질로 정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문> 현재까지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야기해 주세요.

“현 정규직 노동조합 집행부는 지난 2008년 12월 5일 당선되었고, 12월 10일 바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상하이자본은 제대로 투자를 안하면서, 선거운동기간동안에 도 일방적으로 복지를 중단하고 강제휴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었습니다. 그 전에도 2년반정도 휴업을 했었습니다. 계속 가동이 안되었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당선되자마자 복지를 중단하고 휴업을 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회하고, 복지중단을 원상으로 돌려놓고 협상하자.’ 했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생활고는 후생복지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임금체불이 2009년 2월부터4월까지 약 600억이고, 전체 노동자의 87%가 부채로 가계붕괴직전의 상황에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25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질문>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은 5대요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즉 ‘① 부실경영책임을 법적으로 정리해야한다. 상하이가 가지고 있는 51.33%의 지분을 소각할 것, ② 일자리나누기로 총고용을 유지한다 (5+5 와 3조 2교대), ③ 비정규직 고용안정기금 12억을 쌍용차지부가 출연한다. ④ C200긴급자금, R&D 개발자금, 쌍용자동차지부가 1000억을 담보한다. ⑤ 산업은행 우선 회생 긴급자금 투입요구’입니다.

노동조합은 공적자금을 지원해서 총고용을 전제하면 어떤 것도 열어놓고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조합이 원하는 것은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총고용을 전제로 한 어떤것도 열어놓고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 옥쇄파업보다도 더한 전면전을 할 터-

<질문>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교육, 현장 출투 등을 통해서 노동자의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 싸움을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부분파업을 2시간, 4시간 하면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옥쇄파업보다도 더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명 (평택부지부장, 정비 부지회장, 비정규직 부지회장)이 4일째 굴뚝농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번싸움 승리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싸움을 같이 안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의 의의는 어떠한가요?

“솔직하게 현장 조합원들은 그동안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방패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비정규직이 많이 노력을 했고, 같이 안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출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정리해고명단에는 대부분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도 일부 정리해고중에 있습니다. 지도부의 입장은 비정규직 고용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가족대책위의 중요성에 대해 한 말씀?

“가족대책위는 처음 시작할 때 20-30명 모일까하고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확대간부중심으로 많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150명이상의 가족이 가입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100명보다 가족 1명이 하는게 더 낫습니다. 저희에게는 희망입니다.”

<질문> 연대투쟁의 제안결과는 어땠습니까?

“자동차 4사에 연대투쟁제의결과, 적극적으로 결합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공투본을 만들었고, 금속노조에서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쌍용노동자들이 지면 곧이어 자동차 4사의 노동자들이 무너진다, 구조조정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외롭지 않고 혼자만의 투쟁이 아니고, 충분히 명분이 있습니다. 쌍용이 무너지면 그대로 현대기아까지 갑니다. 쌍용이 올해의 핵심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번 투쟁의 의의를 어떻게보시는지요? 1998년 IMF시기에 대우나 현대자동차에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이 투쟁하던 때와 비교해보면, 그때랑 쌍용이 조건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세계공황상태입니다. 지금은 공장을 나가면 내가 거지가 되든지, 아니면 막말로 막가는 인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나가면 할 것이 없습니다. 이명박정부가 앞에서는 20만일자리이야기하면서 실제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차 노동자들이 무리하게 어거지 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 정부가 맞는 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희 지도부 임원 다 각오되어있고. 굴뚝도 올라갔으니, 최후보루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쟁사례를 보면, 끝까지 싸운사람은 공장에 돌아왔는데, 명퇴를 하거나 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도부가 끝까지 싸운 사람들은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노동자들에게 ‘설사 우리가 당하더라도 지도부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노동조합을 나오고 나서도 필자는 한참동안, 아니 이 글을 정리하고 있는 이 순간 까지도 한일동 사무국장의 결연한 눈빛을 기억한다.

취재가 끝나자, 집으로 돌아가기엔 매우 어정쩡한 시간이 되어버려, 필자는 5월 16일 밤을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보내기로 하고는, 노동조합에 남아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동지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정문쪽에 쭉 쳐진 천막에 있는 동지들을 만나보기도 하면서 보냈다. 밤에는 몇몇 쌍용자동차 동지들과 함께 상하이 ‘먹튀’를 씹기위하여 ‘먹태 (명태를 약간 덜 말린것)’를 씹으면서 앞으로 질풍노도와도 같이 몰아칠 투쟁을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쌍용자동차에 계속 상주하면서 같이 투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나섰다. 굴뚝은 새벽빗줄기에 외롭게 서있었다. 자동차공장을 걸어 나오니, 사측의 본관건물에는 “총고용사수”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있고, 건물에 딸린 운동장에 노동자들의 투쟁연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연단에는 “정리해고는 살인이다”, “국민생존 총고용 국가가 책임져야”, “정리해고 분쇄하자”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

정문근처에까지 나오자 어제밤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각 천막에 쓰여진 단체들 이름이 보인다. 각천막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은 가족대책위, 쌍용차지부, 전망IN, 쌍용차지부 현장선봉대, 노동해방 평등세상으로 전진하는 실천연대, 현장희망21, 생존권사수대, 쌍용차지부 자대 대의원, 민주노동당 평택시의회 쌍용지부, 쌍용차지부 노동광장, 쌍용차 비정규지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진보하는 노동자위원회 등이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공황기 노동자 대투쟁의 최전선에 서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미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끝까지 단결하여 정부와 자본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은 공장밖에 연대의 동지들이 공장을 둘러싸고 있을 때, 공장안에서 그들의 역사적 소임을 다 할 것이다.

2. 2009년 5월 22일 쌍용자동차 공장점거투쟁을 시작하던 첫날, 그들을 만나러 가다

- 시간이 가면서 노동자들이 점점 단단해질 것 -

5월22일 쌍용자동차 점거투쟁이 시작되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공장점거파업을 단행하게 된 결적적인 계기는 정리해고명단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노동자들을 명예퇴직명단으로 몰아넣어 뒷구멍으로 몰래 구조조정을 완수하려는 쌍용자동차 사측의 의도에 분노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노동자들의 단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서 였다. 점거투쟁은 오후 1시에 시작하였고, 오후 3시부터는 금속노조 노동자들 약 6000명이 쌍용자동차에까지 와서 공장점거투쟁에 힘을 실어주었다. 오후 4시 30분경 공장에 도착해보니, 벌써 파업참가자들은 금속노조 집회이후, 공장순회행진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공장순회행진을 같이 하면서 몇몇의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디서 연대파업 나오셨어요?” “대전충북지회 엔택지부입니다.”

“보시니까 어떤가요?” “우리도 7-8개월을 투쟁했었습니다. 감회가 새롭다.당사자들이 똘똘 뭉쳐야만이 지원해주는 연대도 힘을 발휘합니다. 쌍용은 똘똘 뭉친 조합으로 거듭나 이싸움 이길 것입니다 (대전충북지회 엔택지회 성한옥부장).”

“쌍용자동차 투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이므로 이것으로 자본이 장난을 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꼭 승리를 해야합니다 (대전충북지회 엔택지부장).”

“쌍용자동차노동자들에게 해주고 싶은말이있다면요?”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이것만 잊지않는다면 서로 도와주어야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이 상황 (사측의 압박)을 여기서 차단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쌍용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금속노조 노동자들은 거의 3시간이상 5시간까지 달려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그들이 당당하게 싸우길 격려하고 있었다. 창원에서 온 한 레미콘노동자는 연대파업에 동참하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마음이 아픕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명박 정부가 너무 심합니다 (창원에서 온 한 레미콘노동자).”

한편, 멀리 울산에서 온 현대자동차 동지들께 1998년에 현대자동차의 투쟁경험과 비교해보니 어떠냐고 여쭈었다. “여기오니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는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때는 10000명~12000명이 정리해고 들어갔고, 누구하나 싸움을 안하면 안되는 상태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회사가 희망퇴직을 실시 했을 때, 조합원들이 스스로 희망퇴직을 막는 분위기 였습니다.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었습니다. 주최들이 주동적으로 나서야만 싸움이 됩니다. 그때 당시는 가족대책위도 잘 움직였고, 가족들의 힘이 굉장히 컸었습니다.....(현대자동차 노동자)”

쌍용차 정문에서 한상균 쌍용자동차 지부장을 만나 잠깐 인사를 나누었다. 한상균 지부장님은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사측이 치밀하게 대상자니 아니니 하면서 노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하였지만, 곧 오늘이 시작이므로, 시간이 가면서 노동자들이 점점 단단해질 것이라면서 조합원들을 100% 믿는다”고 했다. 오늘 쌍차지도부가 공장점거투쟁을 시작하니 이제 현장노동자들이 오히려 안심을 하면서 모여드는게 아닌가요? 하는 질문에 대해 한상균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개별조합원들은 지도부의 눈빛만 봐도 투쟁의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들은 지도부를 믿고 따르면서 투쟁할 것이다 (한상균 쌍용자동차 지부장).”라고 결연히 대답했다.

-동지들 힘을 냅시다.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주십시오-

금속노동자집회가 끝나고, 쌍용자동차 정문근처에서 오후 7시부터 공투본과 함께하는 집회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쌍용자동차 현장조직실천연대의장을 맡고 있는 이용호동지의 발언이 심금을 울렸다.

“현재 지도부와 조합원들을 갈라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의 공황상태였습니다. 동지들에게 힘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내서 이 투쟁 끝까지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술을 많이 먹고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희망퇴직 써야합니까? 제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제 술 많이 먹고 내일 공장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동지가 투쟁하러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2405명은 저들에게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집사람을 위해서 이 투쟁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사측이 작동으로 인해 서로 갈라지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합원동지를 믿고 여기계신동지들을 믿습니다. 저기 밖에는 이명박을 사주하는 공권력이 7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평택에는 경찰이 곧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여기계신 동지들이 결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얼마전 동지들 모셔놓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올곧게 싸워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쌍용자동차 22년동안 많은 시행착고 있었습니다. ‘왜 쌍차 저 모양 저꼴이냐?’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2기 쌍용자동차 한상균 지부장, 금속노조, 등 쌍용자동차 투쟁을 올곧게 하기위해 주쟁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연대해 주십시오.

오늘 쌍차 동지들이 주야맞교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상하이회사가 먹고 튀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청산이라는 카드를 쓸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청산협박을 하면서 쌍용지도부에게 양보와 양보를 받으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동지들이 힘을 주시면 2기지도부가 동지들을 배신하지 않고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동지들 힘을 냅시다.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주십시오. (현장조직실천연대의장 이용호)“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모범을 만들어 주길 -

필자는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도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쌍용자동차 공장을 한참을 둘러보았다. 정문에 두개의 컨테이너박스가 현재 노동자들의 분노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나의 천직이고, 내가 평생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였고, 인간관계를 갖게 만들어주었던 쌍용자동차에서의 노동! 노동자들은 이렇게 노동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수행했건만, 그 댓가가 바로 상하이자본과 정부와 채권단에게 농락당한 것이었을 때 느끼는 가슴속의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리라.

현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세계공황기시기에 진정 용기있는 투쟁을 한판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이미 이야기했듯이, 그들의 투쟁은 그들 자신만의 것이 아니다. 자동차 4사를 넘어서서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세계공황의 시기에 시작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투쟁이, 1929년 미국GM 플린트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의 승리처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모범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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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용자동차에서는 상하이자본을 일명 ‘먹튀 (먹고 튀다)’라고 부른다.

본문

좋은 세미나한개 소개합니다^^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해외 석학 초청>

안녕하세요. 도시인문학연구소입니다.

매달 이어지는 도시인문학포럼의 회수가 더해질때마다 더 많은 호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 힘입어 이번 달에는 저희 연구소가 특별히 독일에서 Prof. Dr. Michael R. Kratke를 모시고 "지구적경제위기와 마르크스적 대안(Global Economic Crisis and Marxian Alternatives)"이라는 제목으로, 석학 초청 강연을 갖고자 합니다.

세계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크레티케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와 자본 이후의 대안적 세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5월 28일 목요일 오후 4시

　* 장  소: 법학관 20-307

　* 주  제: "지구적경제위기와 마르크스적 대안(Global Economic Crisis and Marxian Alternatives)"

 

　* 발  표: Prof. Dr. Michael R. Kratke

: 세계적으로 저명한 맑스주의 경제학자로 MEGA(Marx-Engels-Gesamtausgabe) 편집위원이다.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을 두루 공부한 뒤, 베를린 대학에서 정치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영국 랭카스터 대학 사회학과에 재직중이며 대학원장이기도 하다.

주로 고전적 경제, 국가, 사회 이론에 대한 연구 업적을 쌓아왔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주의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으며, 최근에는 지구적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에 열중하고 있다.

 
 
 
 
 
    

본문

동지들, 안녕하세요?

 

4월25일 토론회에 초대 합니다. 많이 바쁘시지겠지만 꼭 오셔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노사과연 연구토론회 공고]

주제: 위기의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장소: 노사과연 사무실

일시: 2009년 4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발표자: 손미아 (노사과연회원)

찾아오시는 길: 삼각지역, 지하철 4호선이나 6호선 (3번출구, KT 뒷골목 핀과고리가 쓰인 건물), 전화: 02 790 1917

내용: 전 세계적인 공황의 시기에, 현 자본주의의 핵심산업의 하나인 자동차산업에서, 자본가계급은 전세계적인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미국의 경우, BIG 3 자동차공장들이 파산하고 공장들을 폐쇄한다면, 노동자와 가족을 포함하여 약 1억의 인구가 실직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쌍용자동차에서 정부와 자본가계급은 이미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고,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1998년도 IMF경제위기시기에 기아, 대우,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던 그 방법을 또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노동자들은 이미 10년전에 자본과 싸운 경험이 있다. 노동자계급은 이미 알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구조조정안이 무엇이고, 법정관리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노동자계급 전체가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투쟁해야 할 시기이다.

 

이번 노사과연에서 열리는 [위기의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계급의 대응]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자동차산업 자본가계급의 노동자계급에게 자본위기전가의도를 파악하고, 노동자계급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회자되는 '국유화', '자구안'등의 논리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함께, 1930년대 대공황이후, 노동자 대투쟁의 경험으로부터 현재의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것을 기대한다.

 

특히, 현장 활동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나의 투쟁참가: 지금까지는 100%임>

1차: 용산역앞에서 당일 6시에 참석함 -1월 29일

2차: 서울역앞에서 참석 -1월 31일

3차: 청계천에서 참석 -2월 7일

4차: 다시 서울역앞 참석 -2월 14일 :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 무려 7시간 30분간 끝까지 참석함.

 

 

2/14 범국민대회 소감

<진행경과>

=> 비교적 문제의식을 잘 선전선동하였음.

 

 

본문

[2008년 11월 연구토론회]

주제 : 맑스의 방법론에 대한 하나의 시각

- [정치경제학비판요강 서설] 방법론을 중심으로

발표 : 김동수[활동가, (헤겔 소논리학 세미나 팀장)]

일시 : 12월 6일 (토) 오후 3시

장소 : 노사과연 사무실 
(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35-4 삼미빌딩 3층, 삼각지역 3번출구 kt건물뒷골목  (전화) 02-790-1917 / (팩스) 02-790-1918/(이메일)lodonghb@dreamwiz.com,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우리는 쉽게 ‘역시 철학이 중요해’라고 말하고 또 흔하게 ‘맑스-레닌주의는 도그마가 아니고 실천의 지침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또한 맑스-레닌에게 배워야하는 것은 문구가 아니라 그 방법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와 관련된 중요하고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레닌은 맑스가 ‘논리학’을 남기지 않았지만 [자본론]의 논리학을 남겼고, 그것을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맑스는 “경제학에 대한 부담을 벗어버리고 나면 ... ‘변증법’에 관한 책을 쓸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맑스는 헤겔 철학에 이미 변증법의 올바른 법칙이 모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연구소의 [헤겔 논리학 세미나] 팀장을 맡고 있고 또 [자본의 두 얼굴]의 저자이기도 한 김동수씨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자본의 두 얼굴]을 통해서도 세미나에서도 이미 확인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우 좋은 시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만든 귀한 기회이니 일정을 조정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본문

2008년 11월 17일 동아일보에서는 며칠전 (15일이었던가?), G20금융정상회의에서 이명박정부가 "보호무역주의철회"에 대한 선제공격을 할것이라며 보수언론에서 선전을 했었는데, 나는 오늘 그 전모를 알게 되었다.

 

결국, 부시정부의 다쓰러져가는 흉흉한 미국이 아직도 세계패권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패권주의를 주장하려는 마지막 몸무림에 무한한 신뢰와 충성심을 보이기위해서 이명박정부는 달려간 것이다. 결국, 부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와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주의의 원칙 고수"를 앞장서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런 판국이니, 전세계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 이유가 있다. 쓰러져가는 미제국주의를 부여잡고 이명박정부는 같이 쓰러져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만이 모르고 있다.

 

자본자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의 고수나 보호무역주의및 국가개입주의가 그들의 세계경제지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차이일 뿐, 결코 자본주의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를 고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저들끼리의 치열한 싸움인 것이다. 거기에서 이명박정부는 미제국주의의 손을 끝까지 들어줌으로써 형제애를 과시했으나,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오명을 쓰고 있는 부시정부를 옹호함으로써, 덩달아서 오명을 뒤집어쓰는 자본가계급정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오명을 뒤집어쓰건 나는 관심이 없다.

 

다만, 내가 관심있는것은 점점 추워지는 바깥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의 열기가 곧 폭발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본문

[2008년 10월 연구토론회]

주제 : 심화되는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발표 : 채만수(소장)

일시 : 10월 11일 (토) 오후 3시

장소 : 노사과연 사무실, 삼각지역 (전화: 02 790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