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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말살책동 검, 경 기획수사 규탄 공동기자회견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투쟁
한진중공업 노동자드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서울상격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금속노조)
세계 1위, 죽음의 행렬, 352명
조선 산업에 해고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세계 1위라며 떠들어대던 자본들은 이제는 ‘죽겠다‘며 아우성이다. 그 선두에 한진중공업이 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해 12월 말 2,500명에 달하는 전체 노동자들을 향해 구조조정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어진 정리해고 공방이 한 노동자의 죽음을 건 단식 농성 앞에서 잠시 주춤하더니 지난 2일 ‘352명 정리해고’를 기어이 통보했다. 이미 희망퇴직 등 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났고, 1천 명에 달하는 하청노동자들도 내쫓겼다. 지난 몇 년간 연 평균 50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죽음을 부르는’ 현장에서 자본가들은 엄청난 이윤을 획득해왔다. 그리고는 경제공황을 빌미로 비용절감을 위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자본의 탐욕이 부른 워크아웃
금호자본은 돈 한 푼 없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2009년 말 기준으로 주식가격이 31,500이 안되면 차액을 보존’하는 풋백 옵션으로 대출받은 도박을 감행했고 2009년 말 현재, 12,000원으로 떨어진 주식 가격으로 4조 2천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채권단과 금호자본은 서로 싸움질에 정신이 없다. 차액을 보존받기 위해 금호자본 일가에게 사재 출연을 요구하고 금호 자본은 이를 ‘배 째라’ 로 대응한다. 물론 이 싸움 과정에서도 산업은행과 금호자본의 노동자를 향한 공격은 한 마음이다. 채권단은 노동조합에게 구조조정 각서를 써야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이를 앞세워 자본은 1,377명 해고, 임금 20% 삭감 및 각종 복리후생 축소, 조합활동 제한 등 단협 개악안을 내놓고 있다.
싸우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귀에 대고 “쌍용차를 봐라. 싸워봤자 손해는 노동자들이 본다”고 속삭인다. 그러나 쌍용차투쟁이 노동자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함께 싸우지 않으면 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내 손으로 동료를 쫓아내야 한다”는 비극이요, “설사 살아남아도 인간이 아닌 노예”인 삶이요, “노동조합은커녕 관리자들의 감시와 통제로 점철된 현장”이라는 잔인한 자본의 실체다. 여기에 정리해고는 시작일 뿐, 계속되는 고용위협과 노동강도 강화 등 구조조정은 계속된다. 자본의 속삭임에 주저하거나 동요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이미 2010년 전국 곳곳에서, 모든 산업 업종에서 구조조정 공세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노조법 개악은 해고와 구조조정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자본의 무기다.
결국 노동자들은 정권과 자본을 상대로 전면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알거지가 된 경영진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채권단에게 자금투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자본가들에게 과거에 챙겼던 이익금을 토해내게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투쟁하는 노동자다. 죽은 자와 산 자를 뛰어 넘을 때, 전체 노동운동이 전국적 연대전선을 구축할 때, 비로소 이 투쟁은 쌍용차 투쟁이 넘지 못했던 고비를 넘을 수 있다.
김명신
북한의 경제위기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다급함
2010년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의 국제질서가 새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4월에는 핵안보 정상회의, 5월에는 NPT평가회의가 예정돼있으며, 6월에는 한국의 지방선거, 7월에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이러한 일정들은 각 나라의 국정운영뿐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미중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2월 6일 방북했으며, 2월 9일에는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특사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방북하였다. 또한 2월 6일에는 재미 대북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이 억류 43일 만에 풀려났다. 또한 남북간 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예상케 한다.
이런 변화는 북한의 다급한 내부사정 때문이다.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39호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처)금고까지 바닥이 났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경제난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해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역시 당국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화폐개혁 직후 ㎏당 20원 하던 쌀값이 현재 240원대로 폭등했다. 환율도 달러당 30원에서 400원까지 치솟았다. 3000원 남짓한 북한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물가다.
북한은 화폐개혁 이후 모든 생필품을 국영 상점과 배급을 통해 조달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자 공급 능력이 북한 전체 필요량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면서 북한 물가가 폭등했다. 이 때문에 개인들의 시장 거래를 제한했던 북한 당국이 최근 거래를 묵인하기 시작했다. 특히 농산물만으로 거래가 제한됐던 종합시장에서도 공산품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최근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지됐던 달러 거래도 다시 이뤄지고 있다.
유화적 태도는 북한의 경제위기 때문
화폐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북한 노동당 간부도 줄줄이 물갈이되고 있다.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이 전격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관리 부서인 39호실 책임자도 교체, 당 재산과 자금을 관리하는 재정경리부 부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지만 최근 들어 한광상 제1부부장이 사실상 부장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최익규 당 영화부장도 화폐개혁 홍보 실패로 경질된 것으로 보인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물자 부족 그리고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주민들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서는 물자공급 통로인 중국과 한국을 상대로 유화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왕자루이 방북초청이나 개성·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등은 결국 물자와 ‘달러박스’를 확보하려는 의도다. 북한이 유엔 인사들을 초청하면서까지 제재완화의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달러 주 수입원인 무기 수출이 차단되면서 북한의 ‘달러 가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부 권력승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내부 동요조짐이 커질 경우 2012년을 목표로 하는 강성대국 건설은 물 건너가고, 결국 안정적인 권력이양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반도 정세가 어떤 수준으로까지 전환될 지는 미지수다. 대북제재 해제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요구하는 북한이 단번에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배성인 (한신대)
이기적 행위자인 국가에 맞서 이들을 억제하는 노동자민중의 연대 구축
미, 중 등 주변국들의 변화는 6자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결성에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혼란
문광부 소속 문화예술위는 이상한 이중권력 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취임한 김정헌 위원장이 이명박과 유인촌에게 해임됐다가 지난달 법원에서 해임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다시 문화예술위원회에 출근하면서 두 명의 위원장이 동거하게 된 것이다. 이 혼란에 책임있는 문광부 장관 유인촌은 “재미있지 않겠어?”란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국가 권력이 스스로 무능함을 시인하는 모습이 재밌는 건 사실이지만, 이 재미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천박하다.
문화예술위는 국가, 지역, 계급, 계층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모든 국가 기관이 인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더이상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정치권력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영역이다. 여기에 어떤 정치가 관계하느냐가 문제다. ‘어떤’은 철학의 문제다.
이명박과 유인촌의 문화예술
노무현이 임명한 김정헌 위원장이 MB와 유인촌의 코드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 감사로 해임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 코드란 무엇일까? 다른 위원장인 오광수를 보면 안다. 문화예술위가 지원하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지원 조건을 내건다. 데모하지 말 것. 데모에 나간 적 있거나 데모할 성향의 사람이나 단체에는 이미 지원을 다 끊었다. 문화예술은 정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과 유인촌의 코드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문화예술
거슬러 올라가면, 문화예술이 정치에 길들여진 건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이다. 문화예술을 끔찍히 사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오랜 군사 정권에 숨죽이던 재야 문화예술인들을 양지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문화예술을 정치에 복종시키진 않았지만, 정치에 길들였다. 문화예술의 정신과 철학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약해졌다. 지원없이 문화예술하려니 나이도 들고 힘도 들어 데모 안하고 지원받는 문화예술인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건 김대중과 노무현의 코드다.
그러면 사회주의 문화예술은?
역사적 사회주의의 경험에서 초기 혁명기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혁명을 지지하고 열광했다. 사회주의 정치가 문화예술을 길들이거나 복종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지지하고 열광했던 그 한때는 좋은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오래 가진 못했다. 소설 태백산맥에서 김범우가 인민군 종군기자였다가 중도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당이 강요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는 사회주의 정치도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치, 이명박과 유인촌의 정치와 다르지 않았다.
문화예술의 정치
김정헌 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해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것과, 그래서 다시 출근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법원의 결정은 이명박과 유인촌의 정치가 패배했다는 의미지만, 만신창이가 된 문화예술위와 김정헌 위원장이 복원된 것은 아니다. 다시 출근하는 것은 그가 앞으로 문화예술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떠나 문화예술인의 정치를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문화예술이 더이상 정치에 휘둘리게 둘 수 없다는 표현이다.
정치가 문화예술하는 것과 문화예술이 정치하는 것의 차이다. 러시아 혁명기에 볼셰비키에 가담했던 시인 마야꼬프스키는 혁명기에 이런 시를 남겼다. “러시아의 정치여, 영원하라! 예술이여, 정치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라!” 그리고 그는 예술의 자유가 사라졌을 때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길, 자살을 선택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21세기가 되어 사회주의자들도 문화예술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다. 사회주의 정치가 어떻게 문화예술할 것인지의 단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이제 문화예술을 배우고 익혀 문화예술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문화예술가를 죽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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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액트 수강생인 김태화님이 직접 만든 가툰이다.
문광부 소속 영화진흥위원회는 그냥 이명박, 유인촌 코드다. (사)독립영화협회에서 영진위에 위탁받아 운영했던 미디액트와 독립영화전용관을 이렇게 날리는데 2년 걸렸다. 이명박이 당선될 때부터 이런 결과를 걱정했고,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아쉬운 점은 이런 결과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2년 동안 (사)독립영화협회 관계자들은 너무 눈치만 본 건 아니었나 싶다. 지금 미디액트 홈페이지에는 수많은 수강생과 회원들로부터 탈퇴와 개인 정보 삭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새 사업자도 회원들을 얻을 수 없지만, 옛 미디액트도 회원들을 잃게 되었다.
문화예술 운동을 공공영역으로 확장했던 미디어 활동가들의 투쟁의 경험과 실력은 여기까지였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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