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강행시도와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두 노총의 연대투쟁결의는 지난 2004년 10월 8일 비정규직악법 폐기, 한미FTA 반대투쟁 이후 5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이런 정권의 총공세에 맞서 두노총이 연대를 결의하고 투쟁하겠다고 표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두 노총의 투쟁계획 한국노총은 그동안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진행해왔음에도 정부가 복수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깊은 배신감을 넘어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전임자임금쟁취 하반기투쟁승리’ 중앙투쟁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노동자대회는 물론 지도부천막농성, 대표자결의대회, 총파업찬반투표, 전국동시다발 집회, 전임자 상경투쟁 그리고 12월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9년 하반기 핵심투쟁의제를 ①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②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및 노동탄압분쇄 ③공공성 말살정책 분쇄 및 사회공공성강화로 설정하고 이명박정권 퇴진투쟁 전선을 확대, 2010지자체 승리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9월부터 전 조합원 교육선전사업을 시작했고, 11월 8일 노동자대회 이후 단사대표자결의대회와 지역별 거점농성, 1만 간부상경 100시간 집단거점농성 및 촛불확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위기감만으로는 돌파 못해 과거 불법화되었던 전노협시절부터 복수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그 이후 19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노조의 설립은 항상 유령노조나 어용노조의 설립으로 봉쇄되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민주노총의 ‘복수노조금지 분쇄’의지는 상당히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문제에 있어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이후 대규모사업장에 어용노조가 설립되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반대’를 이슈화시키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와 복수노조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 한국노총은 훨씬 더 노골적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총파업 찬반투표의 목표로 ‘노조말살음모, 단체협약사수, 전임자임금노사자율’을 제시하고 있다. 복수노조 전면 허용은 없는 상황에서 노조말살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복수노조 금지로 누려왔던 한국노총의 기득권에 대한 위기감이 절실하게 묻어난다.
투쟁을 하려면 투쟁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이명박정권의 노동자민중운동진영에 대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탄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노총이 투쟁의 방향을 반MB정권으로 맞춘 만큼 단지 현안으로 부각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문제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모든 조직력을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조직이 가동될 수 있는 비상한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산업-연맹별로의 외주가 아니라 지역본부가 중심에 서서 지역을 조직하고 투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영세사업장까지 모두가 단결할 수 있는 구심으로 지역본부가 설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노총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공세적 요구를 해야 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금지는 별도의 문제다. 올해 투쟁에서는 이 문제가 맞바꾸기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임자문제는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폭로하는 속에서 정면으로 뚫고 가야 한다. 그래야만 전체노동자들이 단결권이 두 노총의 이해관계로 유실되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든 싸움을 예상했고 각오도 남달랐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처절했고 절박했다. 심지어 우울하기까지 했다. 2008년 우리나라 항우울제 소비량이 5년 전에 비해 52%나 늘어났을 정도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러한 증상은 광우병 쇠고기를 시작으로 한반도대운하, 용산참사, 쌍차투쟁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이며 앞으로도 3년 내내 우리를 괴롭힐 것만 같다. 그들의 언행에는 진실을 찾기 힘들다. 원칙과 철학 그리고 상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들통 나기 마련이다. 그래도 그들은 우김으로 일관한다. 그들에게는 건설자본을 비롯한 지배계급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목적만이 유일한 존재가치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목을 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예산문제로 정치권이 매우 시끄럽다.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 결식아동 급식, 장애복지, 노인복지 등 다른 부분에 들어갈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만 봐도, 올해 541억 원에서 2010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2012년까지 본 사업비만 22조2천억 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내년도 공식 예산은 3조5천억 원이다.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3조2천억 원, 환경부와 농림부 사업비 1조8천억 원까지 합치면 8조5천억 원에 이른다. 이외에 숨겨진 돈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현 정부 들어 감세정책과 금융위기 이후 재정투입 확대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이 재정확장 정책에 한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들 간에 담합 의혹이 있음을 시인했다. 한나라당에서 조차 “4대강 사업 강행으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었다. 실제 포항의 6개 건설사가 ９군데를 따냈는데, 그 중에 ８군데가 이명박의 모교인 동지상고 동문들이었다. 환경평가도 졸속으로 끝냈다. 지류, 지천의 오염원은 방치한 채 본류만 준설해 오염된 물의 흐름을 막겠다고 한다. 몰상식하다. 멀쩡한 강에 수십 개의 댐을 만들고, 콘크리트 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다 훑어내겠다는 것은 대운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증좌다. 홍수를 예방한다고 하천의 자연성을 파괴하고, 수질을 정화시킨다면서 오염을 보에 가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국민을 전부 바보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백성들이 소통을 귀찮아 한다는 미실의 말은 전적으로 틀렸다. 지배계급이 백성들과의 소통을 귀찮아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공사를 그대로 강행하면 주변 농경지가 다 거덜 난다. 낙동강 유역은 이미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아하, 쌀농사 풍작에도 쌀값폭락으로 폭발하는 농민들의 분노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가보다. ㅠ.ㅠ 4대강 개발은 국토의 과잉관리이며 과잉관리는 “자연을 친절하게 살해하는 방법”(조선일보, 2009.9.11)이라는 외국인 특파원의 충고를 유념해야 한다. 자연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에게 하는 만큼 그대로 되돌려 준다. 4대강 사업은 예산삭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여당은 복지예산을 조금 늘려주는 대신 야당의 협조를 얻어 4대강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을 버리고, 야당 역시 복지예산을 늘리고 4대강 예산을 줄여서 협조하겠다는 무지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순서대로 개발하겠다는 방식도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다. 아니 더 늦기 전에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자연과 인간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국론분열의 원조인 이명박의 저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이상 이명박의 ‘신화는 없다’(2005). 비록 지금은 ‘절망이라지만 희망이 보인다’(2008). 그래서 우리는 ‘온몸으로 부딪쳐’(2007)서 투쟁해야 한다.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법에 대해 표결과정에서 대리투표 등으로 표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며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했다. 방송법에 대해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투표를 실시하여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장 등 피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헌재는 권한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선포 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를 6:3(신문법), 7:2(방송법)으로 기각하는 모순된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0년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헌재에 길을 물었고 헌재는 그 기준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스스로의 존립 근거나 다름없는 절차적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함으로써 용도 폐기 시점 도래라는 냉혹한 평가에 직면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신문의 방송 겸영, 자본의 미디어 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요점으로 한다.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급히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되 조중동의 진입을 보장했다. 지상파의 허가, 승인 유효기간이 3년인데 비해 종편은 5년으로 연장했고, 의무편성에서 규제 완화, 심의제재 불이행 특혜 등에다 조중동이 발행부수의 진실을 공개하지 않고도 방송소유를 가능케 해놓았다.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겸영 한도를 33%로 정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방송 소유가 가능하게 길을 열었다. 여기에다 황금채널 부여와 채널연번제 도입, 세금 감면의 정책 지원까지 이뤄지면 종편에 절대 유리한 미디어 경쟁체제가 형성될 전망이다. 한편 헌재 판결을 내용과 맥락으로 보면 법률 결정 절차상에 흠결이 있으니 국회가 다시 결정하라는 주문을 담고 있다. 입법부 스스로 입법 능력을 상실하여 헌재로 공을 넘겼는데 헌재 역시 희극적 판결만 남긴 채 다시 입법부로 공을 넘긴 셈이다.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재논의를 한다면 7월22일 날치기 처리된 법안은 무효가 되는 셈인데, 문제는 헌재 판결 한 달이 다 되도록 국회가 재논의에 부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당사자들이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는 크고 작은 실천을 벌였지만 눈도 꿈적 않는 실정이다. 법적 대응도 검토됐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재논의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헌재 결정 취지를 위반하는 ‘부작위(不作爲)’에 해당하므로 재논의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야당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해 다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재가 기각한 미디어법의 내용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도 제기된다. 지역구 유권자(투표자)들이 정치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거론된다. 국회는 헌법 및 방통위설치법에 근거해 최시중 위원장 및 방통위원의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 나서서 소송을 한들 시효 만료된 헌재가 권위 있는 심판을 내려줄 리 만무하다. 조중동의 방송 겸영과 자본의 미디어 소유를 가능케 하는 미디어법. 그러나 종편을 위해 마련된 시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미디어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미디어법 개정 취지도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도 종편 사업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종편을 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에 기인한다. 이런 미디어법을 놓고 부르주아정당과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고, 국회는 입법에 실패했으며, 헌재는 판결에 실패했다. 지난 1년간 미디어법을 둘러싼 공방이 폭로한 현실 정치의 단면이라 하겠는데, 노동자 민중은 단지 침묵과 무관심으로 응대할 따름이다.
오바마를 위한 선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PRT(지역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를 보내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아프간 파병을 공식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의 안보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로 아프간 추가 파병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오바마정부에게는 반가운 선물이겠지만, 위험천만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목표하는 내년 3~4월 파병을 위해서는 현지조사와 형태 및 규모결정, 국회파병동의안 통과 등 과정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아프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글로벌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고, 아프가니스탄의 민간 재건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기만적인 명분을 선전하기 바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오바마가 오기 전부터 선물 보따리를 싸느라 허둥지둥 댔다.
상황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2007년 여름 샘물교회 봉사단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돼 2명이 살해되고 21명이 한국군의 연내 철수 약속으로 간신히 풀려난 끔찍한 사태를 기억한다. 그 이후 상황은 절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의 중동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철군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더욱 불안정하고 위험한 장소가 됐다고 경고 한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아프간 주둔 미군은 55명이 죽음을 맞이해, 침공 8년 만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했다. 올해만 2만여 명의 미군을 추가로 보냈음에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 미국 내 여론도 전쟁비용 부담 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철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중동지역의 석유를 확보하는 것과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함으로밖에 설명이 안된다. 또한 미국과 유엔의 비호아래 8월 20일 치러진 아프가니스탄 대선에서 1위를 기록한 하미드 카르자이 현 대통령이 얻은 30%의 표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임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정선거로 인한 탈레반의 공격은 유엔으로 향했고, 미국과 유엔은 당혹스러움에 빠지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결선재투표가 진행되기로 했지만 갈등은 멈추지 않고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병을 할 어떤 명분도 없다 사실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학살, 점령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제국주의 군사 점령은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민중을 더 불안과 공포 나아가 죽음으로 내모는 데 더 일조할 뿐이다. 한국군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간다면, 학살점령을 지원하는 하나의 나라로 각인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2007년 같은 참극, 아니 더한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이미 영국과 독일도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한국만 위험천만한 파병을 강행하는 무모함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재파병의 명분으로 ‘지역재건팀’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민간활동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된 임무가 민간인 지원이 아니라 파병군을 지원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군사활동과 다를 것이 없다. 또 군인, 경찰 합동부대를 아프가니스탄의 누구도 민간 활동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막아내야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의 입장들이 제출되고 공방이 뜨거워질 기세다. 과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병결정을 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도부가 아프간 재파병 입장을 말했지만, 당내에 조건부 찬성 등 여러 의견에 부딪히면서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당의 본질이 분명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노동자민중진영도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14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주최로 서울역에서 반전평화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또 오바마의 방한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반대 기자회견, 반전평화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벌써부터 반전투쟁의 불씨를 잡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2명을 연행하고,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10여명의 시민들을 연행하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재파병에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다시 한 번 높이고 모으고 확산해야 할 때다. 한국에서 반전평화운동은 지난 2002년 이라크전쟁반대 투쟁부터 꾸준하게 이어온 경험이 있다. 전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막아내기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최대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온실가스, 2020년 30% 감축 “한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국가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도전적 목표가 우리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MB가 말했다. MB의 목적은 국격과 자긍심 곧, 전시행정을 통한 겉멋부리기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다. 각설하고 2012년 뒤에 일은 다 공수표다. 그리고 2012년은 고대 마야력의 끝이다.
루저 오블리제와 똘레랑스 키가 작은 남성 K씨는 H대 모양의 루저 발언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K씨는 뉴스나 신문에 나설 용기는 없었지만, 밤새 블질하며 H대 모양을 지탄했다. 심지어는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자본주의 세상을 엎어야 한다며 급진적인 정치 선전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바다를 짜게 만든 마술 맷돌처럼, 그 넓은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 뭔가를 계속 퍼 부었다. 그러던 중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H대 모양의 얼굴 사진을 봤다. K씨 두 마디를 남겼다. “죄가 나쁘지 사람이 나쁘냐?” “과거도 용서하는데, 얼짱은 당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신파극 가끔 등장하는 막장드라마들이 다 신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막장드라마가 신파다. 출생의 비밀, 뒤바뀐 운명, 사랑과 배신, 가문, 야망, 성공, 음모, 치정, 복수 등의 내용이다. 요즘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DNA분석을 통한 친자확인이 최신 유행이기도 하다. 막장드라마의 미덕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백신 역할이다. 그러나 그 미덕은 그 자체로 도덕적 해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한다. 어떤 장르나 미덕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마는 재밌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장관의 이번 신파극은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켰다.
부산 참사, 정총리의 무릎사과 정운찬 총리가 직접 방문해 무릎까지 꿇고 사과한 것은 부산 참사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연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300일이 지나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용산 참사가 오버랩되어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부산 참사와 용산 참사가 비슷해 보이는 건 불이 났다는 것 뿐이다. 부산은 외국인이 죽었고, 용산은 철거민이 죽었다. 부산은 책임이 없고, 용산은 책임이 있다. 부산은 사고사이고, 용산은 1급 살인이다. 무릎 꿇은 정운찬 총리에게 경멸의 뜻을 담아 큰 박수를.
오바마 밥 먹으러 내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일본, 싱가포르, 중국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일정은 날짜상으로 18일 저녁에 도착하지만, 19일 11시에 청와대 도착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점심 먹고 떠났다. 중국은 3박4일이었는데. MB 자존심 상하겠다. 당연하지. MB는 오바마가 아니라 부시 운전기사였으니까. 내가 MB였으면 아프간 파병 취소한다.
위트 넘치는 법해석 “무효냐?”고 물었는데, “무효 아니다” 그래서 언론과 여론의 파장이 커지니, “유효라고는 안했다”고 얼버무리는 센스~
300,000원 세종시를 둘러싼 여야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정운찬 총리가 이번엔 전경련 회장단을 찾아가 “세종 시 땅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약속하며 투자를 호소. 언론보도에 따르면 파격적인 가격은 227만 원짜리 땅을 30만원으로 덤핑 세일. 정부가 발표한 조성가(227만원)에 기초해 세종시 2천 평을 기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정부는 자그마치 40조원 손해. 그 돈은 누가 땜빵 하나요? 또 토지주택공사 부채로 떠넘길 것인가, 아님 부도선언 하려나? 여하튼 세종시 특혜 소식이 퍼지자 경남북, 전남북도 난리다. 곳곳에 기업유치 위해 기업특혜 주자고... 전체 인구 중 몇 안 되는 어떤 놈들은 대통령 잘 만나서 호강한다.
-0.5% 다양한 통계에서 1등 아니면 꼴찌로 기록되는 우리나라. 이번엔 꼴찌다. OECD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OECD국가 중 단위노동비용(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비용)이 감소한 유일한 나라. OECD국가들의 평균은 3.8% 증가율, 한국은 -0.5%다. 유럽은 주로 단위노동비용이 6%에서 10% 증가. 위기가 시작된 미국도 2.8% 증가. 글로벌 기준을 강조하는 MB정부와 자본가들은 이럴 때 말한다. “그동안 임금이 너무 올라서 조정기를 갖는 것” 또 잊지 않는다. “경기가 회복되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생산성 향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하지만 노래만 부르고 있을 일이 아니다.
931,000원 2009년 3분기 전체 가구 중 하위 20%의 월 평균 소득 규모다. 소득이 이렇게 작으니 월 41만 1,200원이 적자로 기록. 날이 갈수록 빚만 쌓인다. 지난 13일 통계청은 3분기 월평균 실질소득과 소비 규모를 발표. 그 결과 가구당 평균 소득은 3.3% 감소한 데 비해 소비는 3% 증가. 각 언론들은 ‘소득은 줄고 소비는 느는 희한한 현상’이라며 ‘소비 증가로 경기회복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평가. 반면 상위 20% 계층 역시 소득감소율이 12%나 됐지만 그래도 월 217만원씩 흑자. 경제성장률은 2.9%상승으로 7년 6개월 만의 최대치 성장이라는데 그 돈은 어느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대충 눈치들 채셨죠^^ 87,600,000,000,000원 시중에 돌아다는 단기부동자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 헤매는 현금성 자금들. 그 자금규모가 지난 1년 동안 90조 가까이 증가. 18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시중에 떠도는 단기부동자금이 645조 5천억으로 지난 해 9월보다 87조 6천억 원이 증가됐다는 것. 올해 초부터 단기부동자금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천문학적 숫자이다 보니 다들 ‘우리나라 돈이 진짜 많다’며 놀라기만 했었는데 1년 새 벌써 90조 원이 증가.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누가 갖고 있는 걸까?
실질 실업률 17.5%, 막대한 재정적자, 부동산 가격하락과 연이은 금융기관들의 파산이 결과물 불안한 경기회복 지난 8월, 2분기 각종 경기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미국 내 일부 경제 관료들은 “미국 경제가 회복국면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이후 3분기 경기지표들이 발표된 현재 미국의 GDP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됐고 경기선행지수는 상승 추세로 16개월 만에 하락세가 진정되는 상황이다. 소비지출은 1.3%가 증가해 내수 시장이 국내총생산의 70%를 차지하는 미국경제에 회복을 알리는 신호로 평가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도 점차 늘어나고 재고가 줄어드는 등의 보고가 잇따르면서 ‘완만하기는 하지만 경기회복으로 전환’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월스트리트의 상징으로 불리는 ‘블론즈 불’은 보는 각도에 따라 저돌적인 공격자세로 보이기도 하고, 곧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아예 쓰러진 모습으로 조작해 미국 경제의 회생을 비꼰 컴퓨터 그래픽.
하지만 동시에 상반되는 심각한 수준의 지표들도 공개됐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실업률이다. 3분기 경제동향이 발표된 직후 10%를 넘어선 10월 실업률이 발표되자마자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1,570만 명의 실업자, 파트타이머 등을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17.5%로 ‘사라진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이 됐고 소득의 급격한 감소는 잠깐의 경기회복을 뒤로 하고 더블딥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 주당 50만 명 이상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6명 중 1명이 ‘경제난으로 식량을 충분히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미국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상황인 것이다.
경기회복의 실체 지표상으로 본다면 지난 1년간의 미국경제는 회복돼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GDP규모 2-3%에 달하는 긴급구제금융, 실업수당 지급연장,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규모 세제지원,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과 각종 세제지원, 달러가치 하락 등이 만들어낸 결과다. 미국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채 발행 법정한도(12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정도로 국채를 발행했고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댔다. 저금리정책을 유지하면서 자산거품을 만들어내고 내수시장을 일으킬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결국, 경기지표에서 약간의 성장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막대한 재정부채의 대가로 이뤄지는 ‘회복’이다. 현실은 유휴공장이 늘어나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기업순익은 증가세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막대하게 풀린 돈은 다시 금융투기를 조성하면서 자산거품을 만들고 세계시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돈 놀음’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전략이라는 용어가 매일 신문에 오르내리지만 금리를 올리고 풀어놓은 돈을 거둬들이는 순간 또다시 거덜 나게 될 경제, 더 큰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더블 딥의 두려움에 놓인 상황. 이것이 바로 미국경제의 현실이다. 특히 달러가치 하락은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시키고 있지만 이로 인해 나타나는 역효과는 기축통화체제를 뒤흔들면서 미국경제의 위기를 전 세계에 전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과열되는 금융시장, 무역전쟁 가속화 등 세계경제를 뒤흔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렇듯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미국경제 1년, 위기의 지연 미국에서는 올해 만 총 120개의 금융기관이 파산했다. 이는 2년 전 도산한 금융기관이 3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지표다. 물론 대부분 지방은행을 비롯한 지역금융기관들의 파산이다. 이들의 파산은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때문이라고 한다. 그 규모는 주택 모기지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여전히 주택 모기지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용 모기지 문제는 그 규모보다 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 10월 현재 주택모기지 연체율은 6.25%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연체율 증가폭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고 있다고 위안을 삼고 있지만 작년 동기 3.96%와 비교한다면 모기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실기업의 도산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10월 현재에도 13.6%에 달한다. 부실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통한 차환이나 만기연장을 하면서 부도를 지연시키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위기를 미래로 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5년 내 만기로 돌아오는 채권이나 빚이 1조 4천억 달러 규모라는 분석 앞에 여전히 미국 경제는 불안할 뿐이다. 막대한 재정적자,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의 추가 하락과 연체율 증가, 이로 인한 지방은행들의 계속되는 파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지표 등은 세계공황의 시작을 알렸던 미국 경제의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윤’은 순전히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결과요, 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조만간 꺼지고 말 거품의 떡고물이다.
동맹휴업에 나선 교대생들 한 달 전, 전국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이 진행됐다. 14개 이상의 교대에서 높은 투표율로 2만 여명이 함께 하는 동맹휴업이 3주 가까이 진행됐다. 주된 요구는 ‘내년 교육예산 삭감 반대와 신규교원 확충’이었다. 이들은 중간고사까지 거부하며, 몇 차례 서울에 모여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대학생들의 동맹휴업은 오랜만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투쟁이 교대생들만이 아닌 전 대학생들의 연대투쟁으로 번지기를 희망했다. 10월 29일 전국 교대생들은 서울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2만 여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결의를 밝히고, 투쟁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투쟁은 끝이 났다. 힘들게 모인 교대생들이 더욱 강력하게 항의하는 행동을 벌여나가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나아가지는 못했다. 어느 학생 대표에게 왜 이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지, 시도를 했는데 안된 건지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우리는 합법적인 투쟁만 한다. 불법으로 투쟁하게 되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대표자들은 괜찮지만, 많은 학생들은 그 정도로까지 결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였다.
유급사태라는 벽 동맹휴업이 4주 가까이 될 쯤, 언론에서 교대학생들의 집단 유급사태를 우려하는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때 교대생들은 유급을 불사하고 동맹휴업을 유지할지, 복귀해서 투쟁을 이어갈지에 대한 논쟁을 시작했다. 이어 동맹휴업의 지속유무에 대한 총투표에 들어갔고, 속속 학사복귀로 투표결과가 나오는 학교가 생겨났다. 결론 날 때까지 동맹휴업을 이어가자고 결정한 학교도 있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동맹휴업을 이어가자고 결정한 학교들 역시 재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재투표가 이어지기 전까지, 교대생 대표들은 학생들을 만나며 ‘유급사태’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투표를 한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재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만난 새내기 교대생들은 하나같이 “이대로 끝내면 내년에 또 투쟁해야 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할 거였으면 아예 시작 안하는 게 낳을 거 같다. 제대로 빡세게 싸워보고 끝내는 게 좋을 거 같은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온라인게시판에서도 “학교가 초상집 분위기다. 동맹휴업을 그만두고 투쟁을 이어나가는 게 가능한 것이냐, 내년에 투쟁하자고 하면 절대 안 할 거 같다, 이제 와서 이렇게 끝내자고 할 거였으면 왜 시작하자고 했는가?”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결국 교대협은 ‘단결’을 강조하며, 지금까지의 투쟁을 통해 교과부에서 몇 가지 이야기한 것을 성과라고 했다. 그리고 몇몇 학교가 학사로 복귀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동맹휴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일상적인 투쟁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다시 싸움은 시작되었지만 11월 16일부터 교과부 앞에서 전국교대생대표자들의 농성이 시작됐다. 대표자들은 교육예산 삭감 저지와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후에 삭발을 하고, 2만 여명의 교대생을 상징하는 2만 배를 진행 중이다. 농성을 하며 교육예산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며 <2010년 예산안 공동대응단> 활동을 하는 중이다. 일련의 투쟁과정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는가? 이번 교대생들의 동맹휴업 과정이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대표자 중심의 몇 시간 파업만을 하고, 대규모 집회를 하고, 힘없이 끝나버리는 모습이랑 흡사하게 그려지는 것은 나의 착시현상인걸까? 서로 닮아가는 것 같아 무섭게 느껴진다.
프랑스 학생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 이야기
지난 11월 13일 금요일, 동국대에서 사회과학대 학생회 주최로 “프랑스 대학생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 이야기”가 열렸다. 로안은 프랑스 대학생이자 NPA반자본주의신당 학생당원으로서 올해 프랑스의 학생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무상교육, 평준화된 프랑스의 대학, 그리고 프랑스 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학생들이 강의실로 하나 둘 모였다. 첫 번째 순서로 로안의 프랑스 대학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비싼 등록금과 학벌위주의 경쟁으로 얼룩진 한국의 교육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무상교육에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었다. 또한 프랑스 대학은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추가 생활금을 받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제공된다는 말에 한국학생들은 감탄했다.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에서도 사르코지 신자유주의 정권 집권이후 프랑스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대학 시장화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대학을 기업화 시키고 있다. 이에 맞서 프랑스 학생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대부분의 대학에서 벌여낸 긴 학생파업과 교수, 교직원들과 함께 연대 투쟁을 벌였던 이야기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들었다. 두 번째는 동국대 학생의 한국 대학 상황에 대한 짧은 브리핑이 있었다. 한국 대학 역시 일찍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수용으로 이미 대학은 기업화 되어버렸고 이윤이 되지 않는 인문학, 사회과학과 같은 과들을 통폐합,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명박의 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등록금 정책은 학생들을 졸업 후 빚쟁이로 만드는 제도이외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친서민정책을 비판했다. 로안과 동국대 학생의 발제가 끝난 후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로안은 한국대학은 등록금이 엄청 비싸고 학생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인데 왜 한국학생들은 모이지 않고 투쟁하지 않는지 궁금해 했다. 동국대 학생들은 프랑스 대학교육 시스템 전반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인문학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더욱 풍부한 토론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다음에 다시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며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 이야기를 마쳤다. 이번 기회를 통해 프랑스 교육 정책에 대해서 더욱 잘 알 수 있었고, 한국의 교육실태 역시 비교 점검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교육 이야기는 동국대를 시작으로 26일 한신대 그리고 그 이후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함께 상상하고 마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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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테 잘보여야 살아남는 세상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