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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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 투입을 통한 대처법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유럽 전체를 뒤덮는 검은 그림자 

CDS(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 상승은 곧 부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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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이티 민중에게 필요한것은 물, 식량, 의약품이다

지난 식량위기에 이어 대지진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아이티에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아이티 정부의 확인으로만 15만구의 시신이 수습되었고, 앞으로도 사망자 수는 늘어 35만 명에 이를 것이라 한다. “15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90%의 수도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다”, “시민들은 집도 없고 음식도 없고 할 것이라고는 떠나는 일밖에 없다며 도시를 등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를 비롯해 국제구호단체들의 지원이 아이티로 향하고 있다. 19일 UN에 따르면 각국 정부 등이 약속한 지원금은 12억 달러가 넘는다. 한국정부도 민관합동으로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각지에서 물, 식량, 의약품 등 구호물품이 전달되고 있고, 구급대 및 의료진 등 구호인력들이 아이티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하지만 대참사로 최소한의 행정기능마저 마비된 아이티는 여전히 식량부족 등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구호활동마저 통제하는 미국
한편 미국은 일찌감치 1만 2500여 명의 군대를 파병하고, 수도 포르토프랭스 공항과 대통령궁 등을 장악통제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난 16일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탄 전세기는 착륙을 허가하면서, 구호품을 실은 프랑스와 브라질의 항공기 등을 돌려보내 프랑스 등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미국이 비극을 이용해 군사적으로 아이티를 점령할 것”이라며 “군인 대신 의약품과 구조대, 물을 보내라”고 미국정부를 비판했다.
파장이 커지자 클린턴 장관은 “미국 정부는 아이티를 돕기 위해서 온 것일 뿐, 그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며 미군이 인도적인 구호물자를 실은 비행기의 이착륙을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며칠 동안 종적을 감춘 르네 프레발 아이티 대통령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국이 아이티의 국가재건과 안정화 과정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들고 함께 나타나 이미 미국의 아이티 장악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공항에 도착한 미군들

아이티, 제국주의 수탈의 역사
쿠바와 도미니카공화국에 접해있는 중미의 섬나라 아이티는 그동안 제국주의 수탈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다. 그 시작은 콜럼버스가 1492년 아이티에 상륙하여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점령하면서부터다. 그리고 콜럼버스와 스페인은 금 채광을 위해 아프리카 노예들을 아이티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 다음 점령국 프랑스는 아이티를 대규모 집단노예노동으로 설탕과 커피 재배하는 대토지제도로 재편하고, 식민지 수탈을 이어갔다.
아이티는 1804년 프랑스군에 대항해 승리를 거두면서 세계최초로 흑인독립국가를 수립했다. 하지만 독립 후에도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등 제국주의 국가의 군사적, 경제적 개입은 끊이지 않았다. 노예해방의 빛은 오래가지 못했다. 20세기는 미국의 식민지와 다름없었다. 미국은 남미에서의 사회주의와 좌파 정부들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1915~1934년  동안 아이티를 점령했다. 또 미국은 1957년부터 30년 동안 아이티민중을 수탈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뒤발리에 독재정권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원했다.

아이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그림자
1986년 민중봉기로 독재정권은 축출되었지만, 미국의 개입은 끊이지 않았다. 1990년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아리스티드가 당선되지만, 7개월 만에 군사쿠데타로 아리스티드는 망명길에 오르게 된다. 이후 3년 동안 이어진 군부독재는 수천 명의 아이티 민중의 학살과 수십만의 보트피플을 낳았다. 1994년 미 해병대 파병과 함께 아리스티드는 복귀하게 된다.
아리스티드는 자신의 정치복귀와 함께 원조를 위한 IMF 프로그램(저임금 유지, 국유기업 민영화, 관세와 기타 수입 규제 조처 폐지 등)을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아리스티드는 군대를 해산하고, IMF의 요구사항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거부하고, 교육과 보건, 노동자의 임금 향상 등을 추진해나갔다. 하지만 반동의 공세와 미국의 경제봉쇄정책 등의 벽을 아리스티드는 넘지 못했다. 미국의 눈 밖에 난 아리스티드는 결국 2004년 다시 미국의 암묵적 용인 속에 군사쿠데타로 축출 당한다.
2006년 아리스티드를 계승한 르네 프레발 대통령이 친미, 반동 세력의 선거방해, 투표부정 등 공세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당선되었다. 아이티 민중은 친미 반동세력의 준동에 맞서 대중시위를 벌였고 프레발 대통령을 구했다. 그러나 프레발정부는 유약했고, 미국에 협조적이었다. 2004년 이후 유엔 평화유지군(PKO)이 사실상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진의 피해를 키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아이티가 이번의 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이유는 바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착취와 수탈의 결과 때문이다. 그동안의 제국주의 침략은 아이티의 농업을 파괴했다. 1980년대 주식인 쌀을 자급하던 아이티는, 미국에 대한 농산물 개방으로 지금은 쌀을 75%나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2008년 세계경제공황은 곡물가격 폭등과 함께 아이티에 식량위기로 나타났다. 빈민들은 진흙으로 만든 쿠키를 먹는 참상이 이어졌고, 견디다 못한 빈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대통령궁을 향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희생이 컸던 원인으로 1인당 국민소득 790달러에 80%가 빈민층인 반면, 1%의 부자가 전체의 부의 50%를 독점하고 있는 아이티의 극심한 양극화문제를 지적한다. 실제 포르토프랭스의 가장 큰 빈민가인 시테 솔레이유(Cite Soleil)에는 130만 명의 사람들이 좁고 낡은 건물에 몰려 살아 피해가 컸다. 또 부족한 의료시설과 의약품 부족은 사상자를 더 키우고 있다. 반면, 고급 주택촌인 벨빌(Belvil)과 떼오닷(Theodatt) 등은 이번 지진에도 끄떡없었다.
제국주의 점령군들은 이러한 아이티의 빈곤, 열악한 사회간접시설, 급속한 삼림 파괴 등을 개선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부자들을 보호하고, 빈민들을 대변하는 아리스티드 전 대통령과 그가 지도하는 라발라스가족당 지지자들을 공격하는 우익테러를 용인했을 뿐이다. 이 순간에도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그랬듯이 아이티에 영향력 확대와 막대한 ‘재건사업’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점령을 강요하고 있다.

아이티가 제대로 살아나기를
아이티의 참사가 전 세계 인도적 구호의 손길을 모으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티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길을 찾는 것이다. 아이티에 지금 필요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의료진과 구조대다. 또한 아이티를 지배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티에 대한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그간의 수탈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구호와 원조, 재건을 빌미로 한 제국주의 점령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강요를 중단시키는 길이 아이티민중이 이 고통 속에서 제대로 살아나는 첫 걸음이다.

한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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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자 민중을 양극화와 빈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천박한 자본의 논리는 사회공공성 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부분 또한 예외가 되지 않았다. 교육시장화 정책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대학을 자신들의 이윤축적 도구로 삼으며  이러한 교육시장화에 맞선 노동자 민중, 학생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볼로니아 프로세스, “대학은 불타고 있다!”
2009년 10월 오스트리아에서 2000여명의 학생들이 비엔나 대학 강당을 점거했다. 이들은 “대학은 불타고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 시장화를 부추기며 공공성을 파괴하는 유럽연합의 교육정책인 볼로니아 프로세스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 스트라이크를 벌인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실행되고 있는 볼로니아 프로세스는 영미식 교육시스템으로서 대학을 기업화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전세계적 교육시장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려 한다. 그래서 더 이상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을 막고, 각 대학들과 그 대학의 학과들은 가장 좋은 성과와 통계를 내기위해, 그리고 사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위해 대학들 간 서로 경쟁하게 된다. 그러면서 활용가치가 낮아서 사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못받는 과는 사리지게 된다.
또한 등록금 걱정없이 교육을 받던 유럽의 학생들은 교육을 받기위해 대학에 등록금을 내야하며 그러기 위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유럽의 대학 자율화 조치이며 대학을 교육자본으로 만들고 이윤축적의 도구로 삶으려는 지배계급의 프로세스인 것이다.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프랑스 대학 전역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학생들의 파업 역시 바로 이 볼로니아 프로세스의 시장화, 민영화 정책에 대항하는 투쟁이었다.


 

유럽의 대학생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투쟁은 유럽전역으로 퍼졌고 많은 유럽 대학의 학생들은 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독일 뮌헨에서 국제학생 회의를 열고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를 “행동의 주간”으로, 12월 5일을 “국제 행동의 날”로 정하여 유럽과 전세계 학생들의 연대와 지지를 모아내는 한편 비엔나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중 토론, 시위, 거리극, 노래, 점거, 플래시몹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를 벌이고 국제 메일링과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전 세계의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주고받으며 국제적인 행동에 나섰다.
학생들의 요구는 다양했다. 학생들은 “미국식 학·석사(BA·MA) 학제로의 전환 반대, 등록금 징수 폐지, 완전 무상 교육실시, 학자금 융자 인상 및 범위 확대, 수업환경 개선, 입학정원제 폐지, 대학 민주화, 장애학우 평등한 교육권 보장, 대학 내 불안정 노동 철폐, 모든 대학의 고용의 50%를 여성에게 할당” 등의 요구를 내걸었다.
이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새로 도입된 BA·MA 학제 이다. 원래 유럽 대학의 학제(학위 제도)는 일반적으로 문과 석사, 이공계 석사 시스템이다. 이를 이수하는 데 8~10학기가 소요되었으나 미국식 BA·MA 학제가 도입되면서 수업 연한이 6학기로 줄어들었다. 수업 연한을 1~2년이나 줄이면서 4~6개월의 실습기간을 학생에게서 박탈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BA·MA 학제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학습량이 폭증하는 바람에 연구 시간이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세미나 시간 단축으로 대학이 ‘취업 준비생 양산 기구로 전락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등록금을 내야하는 현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유럽의 학생들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라며 완전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거리고 나선 것이다.

교육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미국의 학생들
한편 미국에서도 학생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비엔나대학 점거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등록금 32% 급등에 반발하며 대학 건물을 점거하고 투쟁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캘리포니아대학 평의회가 계열 10개 대학 학부생의 등록금을 2010년 올해 가을 학기까지 2차례에 걸쳐 32% 올리기로 결정한데서 촉발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캘리포니아대학의 학부생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2500달러(290만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은 가득이나 심각한 미국의 교육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계속해서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점거를 풀고 거리로 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는 등 탄압을 받고 있지만 불굴의 투쟁을 계속 벌여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금 투쟁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강당을 점거한 학생들은 2010년 새해부터 공권력의해 점거를 해제 당했지만 장소를 옮겨 점거투쟁을 계속 진행하였다. 시험기간이 끝난 최근에 다시 강당을 제점거한 상태이다. 비엔나대학 학생들은 이곳에서 매일 다양한 진보적 강연과 토론을 벌이여 신학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유럽 전역에서 역시 2월 신학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무상교육 연대 사이트를 만들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비엔나 대학 점거 상황을 실시간 생중계하면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비엔나대학 점거 실시간 생방송 주소 http://www.ustream.tv/channel/unsereuni) 이렇듯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선 교육주체들의 저항은 계속 되고 있다.

한국도 역시 매년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고통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구조조정과 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을 시장화, 기업화 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선 그/녀들의 투쟁은 교육을 상품화 시키는 지배계급의 맞선 반자본주의 투쟁이며 계급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교육 투쟁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하고 국제적 규모로 연대하여 전지구적 교육 시장화 정책에 맞서 교육이 상품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임을 이야기하자! 그리고 무상교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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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다. 각국은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세계 98개 나라가 참여한 이번 총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가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왔던 그 어떤 위기보다 더 크고 경험해보지 못한 파괴력을 갖고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코펜하겐, 환경운동가들의 거리행진. “부자나라들이 당신들이 진 기후의 빚을 갚아라”


기후변화의 위험성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보고서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 인간의 활동, 그 가운데서도 주로 화석연료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에 있는 게 거의 분명하다고 밝혔다. 지금 세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약 0.8℃ 기온이 상승했다. 이는 지난 백만 년 사이에 가장 높았던 기록에 1℃ 이내로 접근한 수치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금 이대로 간다면 기후변화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인 산업화 이전 대비 2℃ 지구온난화가 멀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2℃ 지구온난화가 현실이 되면 아프리카와 호주, 유럽남부, 미국서부 등에서는 가뭄과 사막화가 일어나고, 아시아와 남미의 주요 빙하가 녹고, 북극의 빙상이 대규모로 붕괴되고, 동식물종의 15~40%가 멸종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지금도 북극의 빙하는 녹고 있고, 해수면 상승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2004년 2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남아시아 쓰나미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이없게도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없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처음 체결되었다. 당시 166개국이 이 협정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온실가스 규제치를 확정하는데 강력히 반대했고, 그 때문에 협약에는 아무런 달성 목표도 담을 수 없었다. 이후 계속되는 미국의 발목잡기에도 1995년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는 선진산업국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미국의회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협약을 거부한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오랜 협상 끝에 의무이행당사국인 38개 선진산업국들이 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한다는 안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자국 산업의 위축을 우려한 미국의 탈퇴와 러시아의 비준연기로 교토의정서는 우여곡절 겪다가 러시아가 2004년 말 비준을 함으로써 2005년 발효되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여러 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우선 목표치가 너무 낮았다는 점과 그나마도 온갖 예외조항이 가득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인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까지 교토의정서가 설정했던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조차도 별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2009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회의는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1995년 이후 매년 열린 15번째 당사국총회다. 주요 논의사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및 지원규모와 방식,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및 개도국으로의 이전, 교토의정서(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 개선 등이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들이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7% 줄이겠다고 한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40~45% 줄이겠다고 한다. EU는 2020년까지 20% 감축을 발표했고, 한국정부도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4%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각국들의 이러한 감축목표 발표에도 이번 회담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금까지 기후변화협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정치선언 이상의 어떤 구속력 있는 새로운 협상이 될 가능성은 아직 희박해 보인다. 이번 협상 과정을 봐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이를 두고 아프리카 국가 등 기후변화의 피해가 심각한 나라들은 “유엔 기후회의에서 교토의정서를 고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협상 중간에 개도국들이 5시간동안 회의 보이콧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국정부도 이번 기후변화협약 회의에 참석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이어줄 가교역할을 자처하며 MB정부의 ‘녹색성장’을 선전하고, 2012년 기후변화협약회의 당사자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적극성을 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녹색을 말하며 4대강을 밀어붙이는 역설을 본다면 그 방향과 내용의 문제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된다.
모두가 기후 안정화를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현재로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만으로 해결가능한 문제도 아니다. 이윤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과 효율, 성장을 강조하는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지구온난화는 멈추기 어렵다. 이제 반자본을 말하고 있는 사회주의 운동 진영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기후가 아닌 정치를 변화시키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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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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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를 위한 선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PRT(지역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를 보내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아프간 파병을 공식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의 안보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로 아프간 추가 파병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오바마정부에게는 반가운 선물이겠지만, 위험천만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목표하는 내년 3~4월 파병을 위해서는 현지조사와 형태 및 규모결정, 국회파병동의안 통과 등 과정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아프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글로벌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고, 아프가니스탄의 민간 재건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기만적인 명분을 선전하기 바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오바마가 오기 전부터 선물 보따리를 싸느라 허둥지둥 댔다.

상황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2007년 여름 샘물교회 봉사단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돼 2명이 살해되고 21명이 한국군의 연내 철수 약속으로 간신히 풀려난 끔찍한 사태를 기억한다. 그 이후 상황은 절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의 중동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철군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더욱 불안정하고 위험한 장소가 됐다고 경고 한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아프간 주둔 미군은 55명이 죽음을 맞이해, 침공 8년 만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했다. 올해만 2만여 명의 미군을 추가로 보냈음에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 미국 내 여론도 전쟁비용 부담 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철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중동지역의 석유를 확보하는 것과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함으로밖에 설명이 안된다. 또한 미국과 유엔의 비호아래 8월 20일 치러진 아프가니스탄 대선에서 1위를 기록한 하미드 카르자이 현 대통령이 얻은 30%의 표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임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정선거로 인한 탈레반의 공격은 유엔으로 향했고, 미국과 유엔은 당혹스러움에 빠지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결선재투표가 진행되기로 했지만 갈등은 멈추지 않고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병을 할 어떤 명분도 없다
사실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학살, 점령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제국주의 군사 점령은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민중을 더 불안과 공포 나아가 죽음으로 내모는 데 더 일조할 뿐이다.
한국군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간다면, 학살점령을 지원하는 하나의 나라로 각인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2007년 같은 참극, 아니 더한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이미 영국과 독일도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한국만 위험천만한 파병을 강행하는 무모함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재파병의 명분으로 ‘지역재건팀’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민간활동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된 임무가 민간인 지원이 아니라 파병군을 지원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군사활동과 다를 것이 없다. 또 군인, 경찰 합동부대를 아프가니스탄의 누구도 민간 활동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막아내야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의 입장들이 제출되고 공방이 뜨거워질 기세다. 과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병결정을 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도부가 아프간 재파병 입장을 말했지만, 당내에 조건부 찬성 등 여러 의견에 부딪히면서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당의 본질이 분명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노동자민중진영도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14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주최로 서울역에서 반전평화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또 오바마의 방한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반대 기자회견, 반전평화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벌써부터 반전투쟁의 불씨를 잡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2명을 연행하고,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10여명의 시민들을 연행하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재파병에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다시 한 번 높이고 모으고 확산해야 할 때다. 한국에서 반전평화운동은 지난 2002년 이라크전쟁반대 투쟁부터 꾸준하게 이어온 경험이 있다. 전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막아내기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최대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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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에 맡긴 의료, 지출은 최고 공급은 최악









최고의 의료수준과 최하의 건강수준의 공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학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하얀거탑처럼 국내에서 유행했던 의학드라마에 주인공의 경쟁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미국의 대학병원에 있던 교수인 경우가 많고 국내 대학의 교수들도 미국의 대학병원에서 연수하고 온 것을 자신의 경력에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그리고 돈이 많은 재벌들은 미국으로 암 치료를 받으러 간다. 얼마전에는 이런 인식에 조응이라도 하듯 스페인의 한 공공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병원에 미국의 병원이 1위~24위를 전부 차지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인식에는 학문에 있어서의 사대주의, 영어라는 언어를 자국어로 하는 나라의 기득권,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의학계의 유명한 논문에 대한 높은 지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최첨단 의료 기술의 도입과 실험이 가장 활발한 나라인 것은 사실이다. 의학의 기술적 측면만 놓고 보자면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미국의 천명당 영아사망률이 6.8명으로 OECD 국가중 27위이고 국민의 15.3%인 4,570만명이 의료보험이 없다.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만 불을 넘는다. 2006년 캐나다의 한 연구소에서 평균 기대여명, 영아 사망률, 각종 암 유병률 등 건강수준과 암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같은 진료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미국은 OECD 국가 중 23위에 불과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군사적, 학문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어이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미국은 전체 GDP의 15%이상이 의료비 지출이다. 돈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많이 쓰고 있는데 국민들의 건강수준은 거의 최하위라는 것이다. 투자를 많이 하면 성과가 좋아야 하는데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돈을 먹는 하마나 다름이 없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오바마의 도전, 공보험 체계의 도입

이러한 기이한 현상의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보험체계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미국의 독특한 의료보험 체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가 제시한 의료개혁은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민간의료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공보험(public option)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막대한 추가 재원의 문제보다 공보험의 설립 문제이다. 의료 시장에서 돈을 버는 제약회사나 보험사, 병원들은 사실 손해 볼 것이 없다. 공보험 구조만 아니라면 정부에서 나서서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현재의 상원 재정위를 통과한 개혁안이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할 사람도 많아지고 병원에 찾아와서 약을 처방받는 환자도 많아질 터이니 막대한 재정부담이나 세금의 문제는 사실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라도 보험에 가입한다면 병원에 보험이 없어 가보지도 못 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고 전체 국민의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 될 수는 있다. 고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사실 오바마는 공보험을 도입하여 그 시장 규모를 키우면서 민간보험을 견제하도록 해 민간보험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시점, 재정위를 통과한 안은 이상하게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과거 한국의 의사들을 생각나게 할 뿐이다. 물론, 공보험을 도입한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 안에 있지만 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다양한 검사와 수술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한국의 병원들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민간보험자본들은 큰 일이라도 난 뜻 난리를 부린다.

의료비 지출의 문제를 넘어 공급의 문제로!

재정위에서 공보험에 대한 조항이 사라진 개혁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은 상당한 논란과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공보험의 체계조차 없던 미국에서 이러한 실험은 의료민영화가 예상되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공보험의 도입은 의료시장에 정부가 하나의 사업자로 뛰어들어 거대한 보험 자본과 경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이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그곳이 병원과 제약자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특성을 가진 의료시장이라는 점이다. 공보험을 아무리 잘 만들어 보장성을 높이고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병원과 제약자본들은 비싼 신약과 치료 기술로 더욱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게 될 것이고 민간보험 회사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교묘하고 비싼 상품들을 내어 놓을 것이다. 이번 개혁안에서 최초에 논의되던 ‘약가 상한제’가 제약회사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슬그머니 사라진 것만 보더라도 의료 산업을 둘러싼 기업들이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은 자명해보인다. 오바마 이후의 미국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또 다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당장의 의료개혁을 통해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윤을 늘리고자 하는 의료산업의 자본들을 통제하지 못 하면 계속 비용을 올라가지만 국민 건강 수준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병원이, 제약자본의 성과가 이윤으로 증명되는 세상에서 적정한 양질의 진료는 어려운 일이다. 국가의 보건지표뿐만이 아니라 병원이나 제약회사의 성과의 지표는 돈이 아닌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이어야 한다.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봤자 소용이 없고 두꺼비가 막아준다고 해도 두꺼비가 죽고나면 다시 물은 샌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독을 고쳐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의료는 ‘최고’의 의료나 ‘최신’의 의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최첨단 기술이 아니어도, 비싼 최신의 진단 장비나 치료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누구나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하고 이것이 개인의 기본 생활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간단한 원칙이다. 일하느라 바빠서 병원을 못 가거나, 병원에 가도 돈이 없어서 의사가 권하는 치료약을 못 먹게 되거나,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병실료 때문에 병원 근처 여관에서 항암제를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 의료가 상품으로 거래되는 지금의 공급체계에 대한 저항 없이는 지켜지기 어려운 것임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핵무기를 줄이는 건 분명히 추상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절대 못 없앨것이란 건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아프칸 파병 증강이란 구체적인 나쁜일을 저지르고 있다. 의료개혁도 분명힌 선한 의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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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칸 재파병 명분, ‘글로벌 코리아’는 기만이다!



9월 30일 정부가 아프카티스탄(이하 아프칸)에 대한 추가지원안을 발표했다. 의료·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지방재건팀(PRT)요원을 현 24명에서 130-150명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보호할 병력으로 ‘군·경합동부대’를 파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파병이 아니고 민사지원이라 하지만, 사실상 ‘재파병’이다. 왜냐하면 전쟁지역에 무장군대가 들어가는 이상 보호병력과 군사병력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즉 교전이 벌어지면 전투를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정부가 지방재건팀(PRT)캠프 후보지로 검토 중인 지역은 모두 탈레반 장악지역이어서 다른 파병국들이 기피하는 곳이거나 험준한 산악지형이어서, 안전한 민사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다. 즉 민사지원은 파병을 숨기는 얄팍한 속임수다.

아프칸 재파병 = 오바마 방한에 맞춘 MB의 선물
MB정부가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가? 하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집착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파병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주한미군이 아프칸으로 전환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파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 ‘글로벌 코리아로 가기위해서는 테러와의 전쟁에 공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 논리는 올 6월 MB-오바마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구체화되었다.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테러리즘, 금융위기 등 범세계적 글로벌 이슈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공조와 협력를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동맹/협력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 아래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자신의 세계패권 유지에 동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패권전략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11월 중순 오바마의 한국방문을 앞두고 MB정부는 아프칸 재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방한 선물을 미리 안긴 것이다.  
그런데 정부 논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미동맹의 실체란 무엇인가? 북의 위협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패권지배정책에 한국이 복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글로벌 코리아’란 무엇인가? 미국제주의의 패권욕에 편승해 다른 나라(민중)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아류제국주의적 코리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아프칸으로의 전환배치를 막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도 기만이다. 주한미군을 타지역으로 전환배치할 수 있다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는 이미 노무현 정권 시절 합의된 것으로, 한국군의 아프칸 파병과는 상관없는 문제다.

아프칸 재파병을 막아내는 투쟁에 나설 때
아프칸 전쟁은 대테러전쟁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세계패권유지를 위한 더러운 전쟁이다. 그 결과 아프칸 아이들 4명 중 1명은 5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 아프칸인의 평균수명은 40대에불과하다. 8년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3만명이나 된다. 이 더러운 학살전쟁에 한국군이 참여하게 둘 수는 없다. 그리고 파병으로 인해 한국인이 테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더 이상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아프칸 재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야 한다. 아프칸 파병의 ‘명분’ 그 자체에 대한 투쟁이다. ‘한미동맹’과 글로벌 코리아로 치장된 ‘한국정부의 아류제국주의화’에 맞선 투쟁이 그것이다.
 

MB 정부의 아프칸 추가지원안 = 아프칸 ‘재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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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미국 피츠버그 로렌스빌. G20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구제금융반대, 자본주의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9월 24, 25일 양일간 G20정상회담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렸다. G20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펜실베니아주는 4000여명의 경찰과 2000여명의 펜실베니아 내셔널 경호원을 배치했으며, 회담장에서 800미터 떨어진 곳에 4미터 높이의 철제 벽까지 세웠다. 또한 시위대가 강을 통해 다운타운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의 강에 12대의 배를 띄워 순찰을 돌았다.
모든 불법집회는 엄담하겠다는 경찰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24일 목요일 로렌스필에 위치한 공원에 모이기 시작했다. 아나키스트 그룹들이 모여 만든 ‘피츠버그 G-20 투쟁 프로젝트’의 2,000여명 시위대는 회담장에 가능한 한 가까이 진입하려 했다.
“자본주의엔 희망이 없다”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의 행진이 시작되자 경찰은 불법시위라며 경고방송을 했고, 잠시 뒤 고무총과 체류가스를 발사했다. 또한 이라크에서 전쟁용으로 사용되는 엘라드(LRAD: 빛에 145-150db에 달하는 강력한 소음을 실어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 있게 만든 장치. 300m 이내 사람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고막이 파열될 수 있다)까지 이번 G20투쟁 진압에 사용되었다. 이에 시위대는 엘라드가 장착된 차량을 공격하기도 했다.
일부 시위대는 세계은행을 공격한다는 의미로 PNC은행의 ATM기기를 부수기도 했다. 2,000여명의 시위대는 경찰의 공격으로 뿔뿔이 흩어져 산발적으로 컨벤션 센터 진입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은 저녁까지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200여명이 체포되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시위대가 아닌 피츠버그대 학생, 일반 시민, 그리고 기자들까지도 포함됐다.
25일 정상회담이 끝나는 시간에 열린 ‘민중행진’은 평화행진을 표방했던 것만큼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반전, 노동, 사회단체에서부터 아나키스트단체에 이르기까지 70개 단체, 8,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전쟁반대, 일자리 창출, 자본주의 반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밤 10시. 500여명의 시위대가 공원에서 콘서트를 하기위해 모여들었다. 하지만 밤 11시쯤이 되자 경찰은 이미 공원을 둘러싸고 체포수순에 들어갔다. 또한 경찰은 피츠버그대학 안에 모여 있던 시위대를 향해 고무총, 최루탄을 발사하고, 곤봉으로 공격했다. 이에 분노한 일부 시위대가 피츠버그대학 근처의 경찰서와 레스토랑의 창문을 부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110명이 체포되었다. 투쟁이 끝난 뒤에도 경찰은 조사를 통해 시위대를 추가 체포하고 있다.
이번 G20 정상회담은 본인들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이며, 그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일 뿐이다. 이는 그들의 합의사항에서 잘 드러난다. 중국, 일본과 같은 수출국과 미국과 같은 수입에 기대는 나라들 간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그들의 경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거대 적자를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리먼사의 파산에 따른 대책으로, 각 국은 은행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반면,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선언에 합의했다.
내년 G20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G20회의는 민중들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회의임을 알리고, 저들의 기만을 폭로해야 한다. 자본가들의 회담이 아닌 민중들의 회담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