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정치  
█ 노조 무력화 대공세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라!
█ 현 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을 말한다
█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 어머머머
   
경제  
█ 흔들리는 달러 패권주의, 보이지 않는 전쟁
█ 숫자로 보는 경제

국제  
█ NO G20, “자본주의엔 희망이 없다”
█ 제재에서 대화로 한반도 국면의 전환

지역  
█ [경기] 일제고사 = 무한 조작, 무한 평가, 무한 경쟁
█ [서울] 진보정당의 지역정치활동 엿보기
█ [부산] 완결적인 강령이 아닌 ‘건설’하는 강령을
█ [경남] 거제지역 현장활동가 사회주의 정치토론

특집  
█ 반쪽짜리 ‘권리’에 머물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 생활임금 쟁취가 빈곤에 맞서는 길이다
█ 10월 17일 세계빈곤 철폐의 날, “우리도 살자”

기획  
█ 일상의 삶을 바꾸는 정치–삶, 정치, 문화의 당연한 만남을 희망한다

이슈  
█ 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시작됐다
█ 왜 그들은 시험을 강제로 보게 하는가

문화 
█ 질긴 노동문화, 그 변화와 모색 - 22회 인천노동문화제
█ [인터뷰] 최기수 인천노동문화제 상임활동가–노동문화가 무엇입니까?

칼럼  
█ [논평] MB의 위기 탈출법 : ‘공안천국’
█ [김영수의 세상뒤집기] 후진 기어 넣고 KTX의 속도로 폭주하는 국회선진화
█ [대표칼럼] 정운찬 총리의 용산방문이 남긴 씁쓸함
█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개헌, 인민을 자유롭게 하는가
   
사진  
█ [포토에세이] 난중일기

활동  
█ ‘가칭)추진위원회 건설 공동사업단’ 제안 -노투련과 사노준의 간담회 열려
█ ‘혁명의 ing’를 보여준 시간!! –베네수엘라 대사의 혁명 브리핑
 

쟁점1
진보정당 통합이 정치세력화를 위한 핵심고리인가?

 

최근 정치세력화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진보정당 ‘통합’문제다. 민주노총이 최근 대대에서 ‘진보정당통합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진보정당통합운동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의 분열이 현장 분열로 이어져 조합원들이 패배감과 회의감에 사로잡혀 정치세력화운동이 무력화되어 가고 있다’며 통합의 절실함을 얘기한다.

그러나 이는 ‘현재를 낳은 역사는 생략한 채 현재의 현상’만을 문제 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간 민노당이 노동자계급의 당답게 활동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냉소주의는 이미 광범위하게 퍼졌고, 이 대중적 실망이 민노당의 07년 대선참패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분당 역시 대선패배, 근본적으로 정치세력화 실패의 결과이지, 분당(분열)이 정치세력화의 실패를 낳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분열로 인한 현장 혼란도 마찬가지다. 이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이 낳은 자업자득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민노당 지지’로 등치시켜온 상황에서, 민노당 분당은 대중에게 정치세력화의 혼란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에게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적 접근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정치세력화 사업 전반에 대한 반성적 자기성찰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정치세력화운동도 일보를 내딛을 수 없다.

쟁점2
배타적 지지방침, 왜 계속 문제가 되는가?

민노당의 분당으로 배타적 지지방침(이하 방침)은 현실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그러나 방침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방침은 폐기되지 않았으며,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구상이 ‘통합된 진보정당-통합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구도이기 때문이다.
배타적 지지방침은 왜 문제가 되는가? 이는 정치세력화에 득이 되기보다는 ‘독’으로 작용하한다. 당은 대중조직의 조직적 지지결정에 의존할 뿐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노조(대중)으로부터 신뢰받고 검증받는 것을 게을리 한다. 조합원을 선거 때 몸대고 돈대는 정치활동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대중조직은 독자적인 정치역량 강화사업은 방기한 채 지지정당에 대한 지지로 모든 걸 대신하면서 대리주의를 양산한다. 배타적 지지 대상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활동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철저히 배제·억압된다. 이것이 민주노총–민노당 관계에서 드러난 배타적 지지의 폐해다.
따라서 배타적 지지방침은 폐기대상이다. 복수 정당의 존재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결정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하소연도 문제가 안 된다. 중요 시기마다 민주노총이 자신의 정치적·내용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준해 지지·연대 정당을 결정하면 된다. 지금은 혼란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런 당–노조의 관계정립은 방침에 근거한 특정정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보다 훨씬 발전적인 것이다. 대중조직의 정치적 판단능력과 다양한 정치활동 경험을 축적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정치역량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쟁점3
정치세력화의 지향과 주체는 누구인가?

정치세력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토론되어야 하는 것이 이 주제다. 민노당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노동자정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이다.
보수에 반대되는 막연한 의미의 ‘진보’는 노동자정치의 정치적 지향을 분명히 담아낼 수 없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보다는 통일투쟁과 반미투쟁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며 반MB전선 구축이란 이름아래 보수야당과의 무원칙한 연대를 우선하는 ‘민족주의’는 노동자의 계급의 정치를 왜곡시킨다. 데모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며 계급으로부터 멀어지고, 정규직 양보에 기초한 정규–비정규연대를 추구하며, 자본주의 틀 내 안주하려는 ‘사민주의’ 역시 대안이 아니다. 양자가 공히 갖고 있는 의회주의·선거주의 집권전략은 당의 선거를 통한 집권을 노동자의 권력장악과 동일시함으로써, 선거중심 활동과 정치적 대리주의를 필연적으로 낳는다. 그 결과 노동자정치의 목표인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진정한 노동자계급정당, 반자본주의·사회주의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목표로 하는 정당, 노동자계급을 정치와 권력의 주체로 세우는 활동을 펼쳐나가는 사회변혁적 투쟁정당을 건설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 쟁점이 공론화되거나 전면적으로 토론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오히려 ‘분열은 죽음이다. 통합만이 살길이다’라는 내용이 빠진 대동단결주의나 지자체 선거 중심으로 고민과 논의로 집중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고민과 논쟁의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주체와 경로는 무엇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모색과 토론으로 말이다. 이러했을 때,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모색과 논의는 내용을 갖는 논의로 전환될 수 있으며, 현장의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길도 열릴 수 있다.

쟁점4
현시기 핵심 정치투쟁 전선의 성격은 무엇인가?

현정세의 핵심투쟁전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도 쟁점이다. MB 정권 들어 반MB민주연합전선 구축의 절실함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야당과의 무비판적인 연대에 집중하는 실천이 상반기 동안 횡행하였다. 지자체 선거를 맞이해 반MB선거연합론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치활동의 내용과도 연관된다. 보수야당과 질적 차별성을 가지는 독자적인 내용과 전망을 제출하고 투쟁(활동)하기보다는 DJ의 ‘3대 위기론’을 카피하거나 보수야당과 ‘양’적 차원의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류는 현 시기 노동자민중의 절실한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자, 어렵게 일궈온 노동자정치운동의 독자성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역사는 보수야당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의 역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현재는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라는 기조 하에 반MB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 투쟁의 중심축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제권리 쟁취’와 ‘파시즘적 탄압 분쇄와 민주주의의 확장(민주수호가 아니다!)’이다. 이 양대 투쟁을 ‘인간을 위한 생산체계’와 ‘노동자민중권력 쟁취’라는 방향 아래, 즉 반자본(주의) 전망 아래 묶어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보수야당에 종속된 또는 다를 바 없는 활동(투쟁)을 한다면, 노동자의 정치는 진전이 아닌 후퇴를 맞이할 것이고,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또한번 공문구로 전락할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이 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1년을 맞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준비모임은 현실 운동에 대한 개입과 함께 무엇보다 당 건설 그 자체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결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록 애초에 목표했던 2009년 상반기 내 ‘추진위’ 건설이 미루어지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당 건설 운동에 대한 의지와 실천에 대한 결의는 더욱 높아졌으며, 밖으로는 ‘전국공동토론회’를 통해, 그리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의 대화를 통해 공동의 당 건설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차 높여 나가고 있는 중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 현장활동가들과의 소통과 접점이 노력한 만큼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전국공동토론회’ 과정에서 사노준과 사노련 사이에 적지 않은 쟁점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중이다. 사노련이 이른바 ‘공투단’을 제안한 것도 그 한 예이다. 사노준은 사노련의 제안을 큰 틀에서 환영한다. 물론 사노준의 입장에서 볼 때 사노련의 제안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당 건설 일정에 대한 표명이 없다거나, 두 조직의 빠른 해산을 전제로 한 ‘공동의 추진기구’로의 결합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때문에 사노준은 사노련의 제안이 이 전에 비해 분명 진전된 것이라고 보지만, 뭔가 흔쾌한 전환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여전히 ‘당 건설 일정’과 ‘당 건설 경로’에 대한 입장과 태도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한 사노준의 판단은 이미 제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련과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2010년 당 건설을 목표로
사노준이 2010년을 전후로 당 건설을 이루자는 일정 제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미는 이렇다. 가장 먼저 당 건설을 현실의 직접적·일차적 과제로 상정·승인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일정은 단지 의지의 표현만이 아니라 주객관적 정세로부터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려는 것이다. 끝으로 공동의 당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최소한의 상호 신뢰를 사전에 확인·확보할 필요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노준의 이러한 의사는 적지 않은 오해를 불러왔다. 즉 이를 일부에서 ‘일정 박기’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사노준이 말한 일정 제시는 ‘일정 박기’라고 비판하는 논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일정 박기’라고 비판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되었다. 하나는 시간에 내용을 종속시킨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제시된 일정 자체가 무리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둘은 서로 다른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의 논리는 정반대다. 일정 자체도 당 건설을 위한 하나의 조건과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그랬을 때 시간의 문제가 비로소 내용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전화하는 계기를 포착할 수 있고, 당 출범 시기는 제시된 일정 자체가 기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때까지 도달한 성과로서 판단될 문제이자 주체의 정치적·전술적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건설 경로, 사회주의 세력의 결집을 통해
당 건설 경로와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주의 정파 모두가 기존의 써클(정파)운동을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당 운동으로 전화·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사와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장활동가와 나아가 노동자대중들과의 관계도 그로부터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비록 이에 동의하는 사회주의 정파라 할지라도 ‘곧바로 통합’이나, ‘일대일 검증’ 방식으로 당 건설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정파 사이의 단결과 통합의 기운을 높여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상호 검증문제는 선 긋기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소통과 접점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이는 결국 현장활동가·노동자대중들로부터 공동으로 신뢰·권위를 확보하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현실적으로 당 건설 경로와 관련해서 부딪치고 있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소 당 건설인가, 최대 당 건설인가’이다. 즉 전자는 지난 운동의 최대치를 결집하는 것을 곧 당 건설의 출발로 상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후자는 미래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당 건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의 상황 인식은 선 당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미래 운동을 진전시켜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문제의식은 당의 역량과 지도력으로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선 공동의 당 건설 기구인가, 선 강령·규약의 확보인가’이다. 전자는 강령·규약의 마련을 위해서라도 먼저 공동의 당 건설 기구에 합의/합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후자는 강령·규약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공동의 당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사노준은 이 두 쟁점과 관련하여 모두 전자의 입장과 태도에 서 있다. 그것은 두 쟁점에서 전자가 모두 절대적으로 옳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다. 서로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자 결단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두 쟁점을 배타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결합 가능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진정한 정치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통화스와프 체결의 배경
작년 말 한국은 미국과 300억 달러규모의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는 소위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해 달러 부족사태를 극복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미 연준과 신흥시장국간 통화스와프 체결의 배경: 세계경제 지배질서의 변화’(금융경제연구 제 395호)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지배질서가 신흥국들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중심으로 재편되자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과 이익보호를 위해 신흥국에 특혜적 조치인 통화스와프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는 현 정부의 교섭력이 아니라 “미국은 부실 모기지 업체의 채권을 포함해 한은이 보유한 달러 자산을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통화스와프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동맹’을 맺은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달러 패권주의’가 흔들리는 만큼 ‘국제통화기금(IMF) 준비금 제도’를 만들어 이를 국제 화폐로 사용하는 장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안이 민감해서 그런지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를 철회했다고 한다.

위협받고 있는 달러체제
세계공황이 깊어지면서 보호무역과 각국 통화간의 환율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깊어지고 있다. G20 정상회담 때마다 자유무역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각국의 무역장벽은 높아만 간다. 특히 미국, EU, 중국 등을 중심으로 자국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과 같은 산업보호를 위해 추가관세, 반덤핑, 세이프가드, WTO 제소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무역분쟁이 끊임없다. 구제금융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퍼부어 살려놓은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을 막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고 따라서 G20 정상회담에서의 결의가 무색하다.
아울러 올해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게다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막대한 군비지출로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달러화 가치하락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상대국가의 화폐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향후 10년 후 중국 위안화는 60% 정도의 평가절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이에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 미국 국채로 쥐고 있는 외환보유고 2조 달러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이는 단지 중국 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는 전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축통화체제 논란, 보이지 않는 전쟁
한편 중동 산유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이 석유거래에서 달러 대신 사용할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이미 관련국가의 고위 관리들이 비밀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특히, 영국 일간지 인디벤던트가 “새 통화 바스켓에는 일본 엔, 중국 위안, 유로, 금을 비롯해 걸프협력협의회(GCC) 소속 국가들이 계획하고 있는 단일 통화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하면서 큰 새통화체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세계공황에 접어들면서 6개월마다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달러화 기축통화체제 지켜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새로운 통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EU의 유로, 남미은행을 매개로 한 남미의 단일 통화체제 구축 시도, 중국의 위안, 일본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새로운 통화체제 구축 기획과 걸프협력협의회(GCC) 단일 통화 논의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구축되는 지역통화 간의 통화가치 하락을 매개로 하는 무역전쟁도 계속될 것이다. 이는 G20의 강제력 없는 합의로 강화되는 보호무역과 아울러 필연적으로 점점 더 강한 무역전쟁으로 몰아갈 것이다.

18조 8,401억
공공기관 매각 바람이 본격화.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에 24개 공공 기관의 매각 예상이 18조 8,401억에 달한다고 보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비롯해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공사, 지역난방공사, 전력기술 등이 해당. 공공기관의 매각이 본격화되는 배경에는 대규모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수입의 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반응. 한편,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한 기업에 대한 매각도 본격화되는데 하이닉스 매각을 둘러싸고 특혜시비 논란. MB 사돈인 효성이 2조원으로 자산규모 13조에 달하는 하이닉스 주인이 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 지분으로 경영권을 방어해주겠다는 것. MB, 자본의 친구로서 대단한 우정을 과시한다. 

1,363,091원
2010년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36만 3,091원. 이는 올해(132만 6,609원) 규모에 2.7% 상승한 것. 시민사회단체들은 물가상승률(3% 인상)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비판. 2000년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그 규모가 160만 명 정도, 이마저도 적용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이 410만 명으로 절대 빈곤층이 600만에 육박. 빈곤층에게 ‘생존할 권리’를 현실화하는 방법은 ‘고위 공직자들의 임금을 최저 생계비에 맞춘다’고 법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22,000명
12일 국회에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 선진화방안’에 따라 감축된 인력규모가 2만 2천명. 전체 124개 공공기관이 평균 12.6%의 인력을 감축한 것. 이는 애초 MB 임기 중 공공부문 10% 인력감축에서 경제위기를 틈타 ‘연내 완료’로 방침이 변경, 공공기관 전체가 충성 경쟁하듯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단행. 여기에 금융공기업 50여 곳은 2-5% 임금 삭감. 10월말까지 ‘호봉제 폐지, 성과형 연봉제 임금 표준 모델’을 제출해 내년부터 임금체계를 싹 바꾼다고 하니 구조조정이 날개를 단 격.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되자 아예 경영평가 지침으로 단협 무력화를 제출. 곳곳에서 단협해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공공부문 노사관계부터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것.

3.5배
국세청은 13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체가 2006년 24만 곳에서 지난해 84만 곳으로 3.5배 증가했다고 발표. 자료 제출 기간 동안 일용 노동자 수는 420만 명에서 738명으로 1.7배 증가. 올 상반기에도 61만 곳의 사업체가 519만 명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일용직 노동자가 3년 만에 218만 명 급증. 여기에 경제위기 여파로 상시적 해고가 일어나고 있어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850만 비정규직은 옛날 얘기고 천만 비정규직 시대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 MB는 여전히 ‘유연화’를 외치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영역 확대를 본격화할 조짐. 비정규악법과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

9월 24, 25일 양일간 G20정상회담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렸다. G20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펜실베니아주는 4000여명의 경찰과 2000여명의 펜실베니아 내셔널 경호원을 배치했으며, 회담장에서 800미터 떨어진 곳에 4미터 높이의 철제 벽까지 세웠다. 또한 시위대가 강을 통해 다운타운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의 강에 12대의 배를 띄워 순찰을 돌았다.
모든 불법집회는 엄담하겠다는 경찰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24일 목요일 로렌스필에 위치한 공원에 모이기 시작했다. 아나키스트 그룹들이 모여 만든 ‘피츠버그 G-20 투쟁 프로젝트’의 2,000여명 시위대는 회담장에 가능한 한 가까이 진입하려 했다.
“자본주의엔 희망이 없다”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의 행진이 시작되자 경찰은 불법시위라며 경고방송을 했고, 잠시 뒤 고무총과 체류가스를 발사했다. 또한 이라크에서 전쟁용으로 사용되는 엘라드(LRAD: 빛에 145-150db에 달하는 강력한 소음을 실어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 있게 만든 장치. 300m 이내 사람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고막이 파열될 수 있다)까지 이번 G20투쟁 진압에 사용되었다. 이에 시위대는 엘라드가 장착된 차량을 공격하기도 했다.
일부 시위대는 세계은행을 공격한다는 의미로 PNC은행의 ATM기기를 부수기도 했다. 2,000여명의 시위대는 경찰의 공격으로 뿔뿔이 흩어져 산발적으로 컨벤션 센터 진입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은 저녁까지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200여명이 체포되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시위대가 아닌 피츠버그대 학생, 일반 시민, 그리고 기자들까지도 포함됐다.
25일 정상회담이 끝나는 시간에 열린 ‘민중행진’은 평화행진을 표방했던 것만큼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반전, 노동, 사회단체에서부터 아나키스트단체에 이르기까지 70개 단체, 8,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전쟁반대, 일자리 창출, 자본주의 반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밤 10시. 500여명의 시위대가 공원에서 콘서트를 하기위해 모여들었다. 하지만 밤 11시쯤이 되자 경찰은 이미 공원을 둘러싸고 체포수순에 들어갔다. 또한 경찰은 피츠버그대학 안에 모여 있던 시위대를 향해 고무총, 최루탄을 발사하고, 곤봉으로 공격했다. 이에 분노한 일부 시위대가 피츠버그대학 근처의 경찰서와 레스토랑의 창문을 부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110명이 체포되었다. 투쟁이 끝난 뒤에도 경찰은 조사를 통해 시위대를 추가 체포하고 있다.
이번 G20 정상회담은 본인들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이며, 그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일 뿐이다. 이는 그들의 합의사항에서 잘 드러난다. 중국, 일본과 같은 수출국과 미국과 같은 수입에 기대는 나라들 간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그들의 경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거대 적자를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리먼사의 파산에 따른 대책으로, 각 국은 은행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반면,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선언에 합의했다.
내년 G20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G20회의는 민중들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회의임을 알리고, 저들의 기만을 폭로해야 한다. 자본가들의 회담이 아닌 민중들의 회담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시작되어야 한다.    

개념 없는 북핵 해법
이렇게 감각이 없고 정신없는 정부도 드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뜬금없이 뉴욕에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원샷 딜’을 소리 높이 경망스럽게 외치다가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불쾌감과 경계심을 드러내자 바로 꼬리를 내렸다. 요즘 대중문화의 트렌드가 ‘싼티’라고 하지만 이건 좀 심하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 선핵폐기를 하면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한방을 너무 좋아한다. <비핵개방 3000>의 또 다른 버전인 셈이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다. 이들이 워낙 미국과 영어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현 정부의 개념 없는 북핵 문제 해법이 문제다.

국면 전환
현재 한반도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북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방문,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 일련의 흐름을 통해서 분명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이다. 
특히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조건부 6자회담 복귀를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등 북핵 문제는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이 정부는 여전히 대북 압박을 고집하고 있다. 중국의 2,100만 달러 대북지원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874호 위반여부를 중국 측에 요청하는 미련함을 보여주었다. 남의 쌀 풍작과 북의 식량난을 이유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지난 9월에는 북한 관련 4개의 컨테이너를 압수해 북-시리아 핵 커넥션을 부각시키려 하기도 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북측이 관계회복을 위해 신중한 행보를 한다. 이 정부는 스스로 변화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점점 고립을 자초하다가 뒤늦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발견하고서야 부랴부랴 동참을 결정했다. 남북이 10월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한 것이다.
북한의 조건부 6자회담 복귀의사 이후 미국은 북미회담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미국이 제재와 대화의 병행전략을 지속하면 북한 역시 핵개발과 대화의 병행전략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 폐기가 정답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지만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협상국면으로의 전환과 6자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당장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적은 제3국에서 중간급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오바마 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도 국면전환에 명분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핵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은 여전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NPT체제를 통한 핵 패권국으로서의 지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고서는 ‘핵 없는 세상’은 요원하다. 진정한 의미의 ‘핵 없는 세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핵보유국들이 한방에 핵을 폐기해서 NPT체제를 붕괴시키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 역시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로 가는 게 정답이다.   
 

배성인 | 한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