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단행과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한 북한
‘비핵개방3000’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 등장이후 남북 간 관계는 급속히 경색됐고 개성공단은 폐쇄직전에 놓여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때 개성공단 노동자규모는 2009년을 기준으로 7만 명 이상을 예상했지만, 올해 개성공단 노동자 규모는 4만 명 수준에 그쳤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언급하며 5.15 계약무효화 선언을 한 배경에는 계약 조건을 바꿔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하는 차원의 정치적 성격이 크다. 북이 지난 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현금 수입은 약 3천만 달러,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에 따라 쌀, 비료 등을 지원받지 못한 규모는 약 2억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과도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하고 있는 셈이다.
공격적인 압박정책을 구사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강경발표에 ‘임금과 세금문제는 개별기업이 선택하는 문제’라며 역할에 선을 그었다. 그리고 북한입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일관하며 북한이 제기하는 본질적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명박 정권 역시 자본의 이해 속에서 만들어진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하면서까지 대북강경책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짚어야 할 것이 있다.
남북경협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권 시절 엄청나게 공을 들인 사업이다. 노무현 정권은 경협확대를 강조하고, 정치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상 속에서 개성공단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노무현정권이 노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북의 노동력에 대한 남한의 산업체계로의 편입이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도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지속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상 속에서 자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북의 값싼 노동력 편입의 효과를 한미FTA에서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동시에 개성공단을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만들어냄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남한자본 진출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외화수입 증대를 위한 개혁조치 일환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개성공단은 이러한 남북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빠르게 발전해나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개성공단
개성공단 사업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왔고 ‘평화‘를 앞세운 자본의 논리가 깊숙하게 스며든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으로 인한 북한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착취 반대와 노동자들의 조직결성 보장 문제는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북 경협의 성과를 북한민중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양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정치적/군사적 대응기조의 전환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이 속에서 남북경협은 자본의 이해가 아닌 호혜적 경제협력으로 북한 민중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기여해야 한다.
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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