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개념 없는 북핵 해법
이렇게 감각이 없고 정신없는 정부도 드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뜬금없이 뉴욕에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원샷 딜’을 소리 높이 경망스럽게 외치다가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불쾌감과 경계심을 드러내자 바로 꼬리를 내렸다. 요즘 대중문화의 트렌드가 ‘싼티’라고 하지만 이건 좀 심하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 선핵폐기를 하면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한방을 너무 좋아한다. <비핵개방 3000>의 또 다른 버전인 셈이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다. 이들이 워낙 미국과 영어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현 정부의 개념 없는 북핵 문제 해법이 문제다.

국면 전환
현재 한반도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북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방문,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 일련의 흐름을 통해서 분명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이다. 
특히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조건부 6자회담 복귀를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등 북핵 문제는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이 정부는 여전히 대북 압박을 고집하고 있다. 중국의 2,100만 달러 대북지원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874호 위반여부를 중국 측에 요청하는 미련함을 보여주었다. 남의 쌀 풍작과 북의 식량난을 이유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지난 9월에는 북한 관련 4개의 컨테이너를 압수해 북-시리아 핵 커넥션을 부각시키려 하기도 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북측이 관계회복을 위해 신중한 행보를 한다. 이 정부는 스스로 변화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점점 고립을 자초하다가 뒤늦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발견하고서야 부랴부랴 동참을 결정했다. 남북이 10월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한 것이다.
북한의 조건부 6자회담 복귀의사 이후 미국은 북미회담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미국이 제재와 대화의 병행전략을 지속하면 북한 역시 핵개발과 대화의 병행전략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 폐기가 정답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지만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협상국면으로의 전환과 6자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당장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적은 제3국에서 중간급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오바마 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도 국면전환에 명분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핵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은 여전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NPT체제를 통한 핵 패권국으로서의 지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고서는 ‘핵 없는 세상’은 요원하다. 진정한 의미의 ‘핵 없는 세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핵보유국들이 한방에 핵을 폐기해서 NPT체제를 붕괴시키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 역시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로 가는 게 정답이다.   
 

배성인 | 한신대
 

 북핵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은 저마다 ‘전쟁 억제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시키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 감행이후 곧바로 PSI참여를 선언했다. 그리고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준비 등 북한 상황을 연일 발표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노무현 전대통령 죽음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의 분위기를 한반도 위기 증폭으로 전환시키려한다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집권정당인 자민당은 ‘대북 선제공격론’을 승인하면서 자위권 보장, 무기수출 완화 등 한반도 위기증폭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선거를 앞둔 보수층의 결집과 지지라는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미일 동맹흐름은 이러한 군사력 강화시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논의를 주도하면서 연일 강경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제재 초안에는 금융제제는 물론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무력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이야말로 핵확산의 주범이며 NPT조약의 자의적 적용으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전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바라하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