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서 무한 투쟁을 조직하자!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일제고사 정책발표 이후 모든 학교들은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급기야 “임실의 기적”으로 기억되는 지난 08년 10월에 진행된 일제고사는 성적공개과정에서 전체 32%인 1만 6천여 건의 성적 조작 또는 오류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일제고사는 여전히 실시되고 있고, 그것을 대비한 강제수업과 문제풀이 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OMR카드 기재도 잘 모르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여름방학 강제보충수업과 방과후수업이 진행되는 등 한참 뛰어 놀고 여러 경험을 해야 하는 시기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평가와 경쟁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한국의 교육 실정은 참으로 암담할 뿐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09년 4월 8일 ‘진보’ 교육감 김상곤 당선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10월 13일과 14일 진행된 일제고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거부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또한 체험학습 등 일체의 일제고사 거부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공투본은 10월 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일제고사 표집 실시 및 학부모ㆍ학생 선택권 부여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제고사 거부투쟁에 들어갔다. 또 ‘공교육정상화ㆍ교육재정확보 경기운동본부’의 수원역 앞 기자회견(10월9일), 수원시민대책회의의 수원시교육청 앞 기자회견(10월12일)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0월 7일, 교육공투본, 수원시민대책회의, 청소년인권활동가, 대학생들은 “일제고사 거부 경기지역 문화제”를 지난해 광우병투쟁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수원촛불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각 부스에서는 일제고사 문제만이 아닌 용산참사 관련 국민법정 기소인 서명운동, 무상급식지원 서명 운동 등도 함께 진행됐다.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수원지역의 각 초·중학교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총 50여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피켓시위뿐만 아니라 버튼과 선전물을 나눠주며 일제고사의 부당함을 알려나갔다. 평등학부모회와 경기교사현장모임은 부천과 안산에서 학교 앞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앞이나 광장에서 대시민 선전을 통해 일제고사 거부를 알려냈다. 부천에서는 10월 12일에 “부천지역 일제고사 거부 문화제”도 열었다. 11일에는 경기교사현장모임과 사노준 수원모임을 중심으로 수원·고양·구리 등에서 순회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비록 이번에는 경기차원의 체험학습을 조직하지 못해 서울에서 진행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향후에는 경기지역 내에서의 체험학습 참여 투쟁에 대해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과 투쟁을 준비하고자 한다. 이후 체험학습 참여 학생에 대한 불이익(무단결석 처리)을 처리하라는 등의 요구를 담아서 10월 16일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경기교육공투본은 일제고사 거부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미래형 교육과정, 대학입시 투쟁 및 학교 비정규직 투쟁 등의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투쟁들을 경기교육 주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전개할 것이다.   

지난 10월 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서울지역준비모임(서울모임)은 진보정당의 지역활동 사례를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진보신당의 이봉화(진보신당 관악구 지역정책연구소(준)) 소장이 참여해 “대중적인 진보정당의 도시지역정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소장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의 서울 관악지역을 예로 민주노동당과 분당 이후 진보신당의 지역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총선과 지방선거, 일상적인 지역사업, 지역 당조직 운영 등을 중심으로 풀어놓았다.
민주노동당이 처음 지역활동을 시작할 때만해도 전국차원의 정치 사안을 지역 내에서 캠페인하거나, 총선·지방선거 등에 대응하는 활동이 주를 이뤄왔다고 한다. 하지만 2004년 총선이후에는 민노당 당원 가입이 늘고 활동력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자투쟁연대, 재산세인하 반대, 구청 호화 신청사 반대 등 지역의 독자적인 활동도 해나갔다고 한다. 또 과거 지역의 NGOs들이 주도 하던 지역현안의 문제 해결에도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지역정치활동의 한축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2008년 창당 이후 진보신당은 현재 주민민원, 생활진보 이슈 해결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이 소장은 말했다. 누수수도관 교체, 마을버스 시간 연장, 시장상가 임대차 문제 해결, 지하주차장 건립 저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제도로 깨는 투쟁을 하다 보니 합법 영역 안에서만 투쟁하려는 경향이 있어, 다른 방식의 고민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진보신당의 관악당원들은 5개의 동네 지역모임과 여러 소모임(자전거,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모임, 철학공부 모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전체 당원 모임을 진행하는데 30~50명 정도 모인다고 한다. 500명이 되는 지역당원들의 관심과 진보신당의 가치가 만날 수 있는 것을 매개로 소모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지역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첫 발을 디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노준 서울모임의 입장에서 이번 진보정당의 사례 검토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봉화 소장의 지적처럼 그동안 진보정당 역시 지역자치라는 것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일꾼론’에 기대있고, 지역민원 해결 중심의 일상사업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역정치활동을 하려는 주체가 별로 없는 문제는 꼼꼼하게 되짚어 봐야 할 문제다.
서울모임은 지역의 노동자민중이 진정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반자본의 정치활동의 전형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 중이다. 진보정당의 그동안의 지역정치활동이 분명 사노준이 고민하고 있는 활동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지역의 현실이고 상황이라는 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활동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안재훈
 

-강령초안 지역순회 토론을 시작하다

10월 7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의 강령초안을 두고 지역 토론회가 있었다. 부산이 첫 토론회란 점에서 다소 긴장감이 있었다.

사실상 회원들 모두 그동안의 강령논의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사전에 지역회원들 간에 사전 토론을 계획했지만 미처 진행하지 못해 발제자들이 어렵게 참여한 자리가 아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여기에 강령이 당 운동의 출발이라는 점, 또한 우리의 생활과 의무를 규정하는 행동지침이면서 목표와 이상이라는 생각에 다소 부담도 있었다.
초안 작성자들의 발제가 있었고, 질문과 응답, 이어져 토론이 있었다. 지역회원들의 준비가 부족했음에도 발제자들의 충분한 설명으로 강령의 기본적인 고민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현실에 대한 진단에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었고, 현 시기 사회주의운동의 고민도 초안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노동자 중심성에 관한 논의도 예상과는 달리 무난하게 동의됐다. 그러면서도 일국사회주의 문제, 사회주의 혁명이 현실에서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여전히 중심적으로 토론되었다. 대체권력과 지역 공동체에 관해서는 다소간 오해가 있었으나, 참관자를 제외한 회원들은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선거와 현실정권에 대한 참여문제도 정세 속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결국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는 현실정세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사회주의자는 혁명의 순간에도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발제자의 발언에, 침묵하는 회원들은 서로가 마음을 다잡았을 것이다. 강령의 형식 문제에 대한 발제자의 고민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도, 그 해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다.

토론의 내용과 시간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과 아쉬움이 남는다. 이후 애초 예정했던 지역 회원들 간의 추가 토론을 약속하고 토론은 끝났다. 이어진 뒷풀이에서 토론을 참관한 지역의 동지가, 강령토론이 보다 공개적이었으면 한다는 바람과 너무 완결적인 강령을 만들겠다는 고집이 현 정세 속에서 요구되는 사회주의당의 출발을 더디게 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전달되었다. 이어지는 토론회 결과가 기대된다.

-지역현장에서 조망하는 세계·미래·혁명

서울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한 동지들의 얼굴에 묻어있던 피곤함은 야간노동을 끝내고 아침 9시부터 나와 교육을 준비하고 있던 동지들의 환영과 활기참으로 날려버릴 수 있었다. 월 1회 진행하는 거제지역 정치토론은 조금은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1부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의 추진위 건설 준비상황 보고 및 토론과 ‘21세기 변혁전략과 사회주의’라는 주제 교육과 토론이 진행됐으며, 2부는 ‘21세기 사회주의와 노동자’라는 주제로 ‘볼리바리안 혁명’ 영화를 보고 ‘역사속의 이중권력과 대체권력’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다.

노동현장과 사회주의
1부가 시작된 오전, 모두들 피곤했지만 진지하게 교육과 토론에 임했다. ‘21세기 변혁전략과 사회주의’ 주제에서는 변혁의 성격, 기본관점과 방향, 주체와 경로, 준비모임이 제기하는 21세기 사회주의의 주요 내용이 발제됐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는 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국유화와 사회화의 차이, 사회적 소유와 사적소유, 사유재산의 형태 등에 대한 재미난 사례들이 소개됐다.
대체권력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 노동자 국제주의와 세계혁명, 혁명과정에서의 반혁명의 가능성, 생태·여성·소수자 등의 문제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관점, 사회주의 문화와 노동자 문화에 대한 고민 등. 토론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해방세상을 함께 그리며, 일면 밝아졌던 얼굴은 현 시기 현장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제기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있어 현장활동가들의 많은 고민을 드러냈다.

해방세상을 향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체권력의 주된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자계급, 그러나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장노동자들의 상태. 우리는 정규직노동자, 하청 등 비정규직, 실업자 등 노동자들이 놓인 지점과 상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당 건설 과정에 있어서 현장과 사회주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쏟아져 나왔다. ‘당 건설에 있어서 현장과의 괴리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사회주의 정치실천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안고 조금은 무겁게 1부를 마쳤다.

대체권력 형성
2부 ‘21세기 사회주의와 노동자’ 프로그램은 ‘볼리바리안 혁명’이라는 베네수엘라 민중혁명에 관한 영화 감상으로 시작했다. 강당에서 눕거나 엎드리거나 앉거나 각자 편한 자세를 잡고 졸다가 번쩍 눈을 떠가며 진지하게 혁명의 과정으로 몰입했다. 자본주의 극복, 혁명속의 혁명, 혁명 이후의 혁명을 그려보며 1부의 진지했던 아니 한편 무거웠던 분위기는 한결 밝아지고 가벼워졌다. 그렇게 2부 토론이 시작됐다.

‘역사속의 이중권력과 대체권력’을 주제로 발제자는 대체권력의 유형별 사례로 프랑스 파리꼬뮌, 러시아 소비에트 혁명, 중국 혁명, 칠레 혁명, 니카라구아혁명, 조선 인민위원회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두가지 실험으로 칠레와 실험이 진행 중인 베네수엘라 사례를 소개했다. 발제에서는 역사 속에서 대체권력(노동자민중권력)은 그 사회의 사회성격과 이에 근거한 혁명유형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과 기존 부르주아 국가기구와 제도를 전제한 가운데 수립될 수 없음이 제기됐다. 질의와 토론은 대체권력(노동자민중권력)의 구성 조건 및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제기하는 대체권력이 대안으로 제기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상을 제출해야 한다는 현장 활동가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대체권력 형성을 위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대체권력 형성을 위해 각자 자기 현장에서 실험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 속에서 2부 토론은 마무리 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사회주의 정치토론 1회차는 공식프로그램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나누며 새벽까지 이어졌다. 월 1회, 하루 종일 정치토론 프로그램을 사수하기 위한 동지들의 열정을 확인하며, 10월 ‘노동자와 당’이라는 주제의 정치토론과 뒷풀이를 기약한다.

빈곤은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필연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청의 연쇄고리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윤율의 저하를 하청 자본을 수탈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하청업체들에게 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하청업체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경쟁 시킨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은 수탈당한 부분만큼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해서 살아남으려고 한다.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저임금, 그로 인한 빈곤은 그래서 필연적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비정규직을 만들면서 노동권을 박탈한다. 비정규직들은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다는 약점 때문에 저임금에 항의하지 못하고 일한다. 시간제 노동자 월평균임금 55.8만원, 용역 및 일일노동자 월평균임금 119.1만 원 등 생계에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임금이 비정규직을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해도 빈곤한 것은, 정당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권을 빼앗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회구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율이 33% 수준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아무리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라도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다. 저임금에서 벗어나는 일은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남을 짓밟고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길 뿐이기에, 자본가들은 빈곤한 상황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 힘든 노동을 감내하는 수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그리고 빈곤으로 내몰아서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본만 배불리는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빈곤에 맞서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생활임금 쟁취’로부터 시작해야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관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여 기준선을 낮추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일하면 이 이상 낮은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최저선’인데, 지금은 임금을 이 정도만 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최고선’으로 둔갑하고 있다. 특히 노사정이 협의하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서는, 최저임금은 일하는 노동자의 삶의 권리라는 면에서 접근되지 않고 협상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힘이 약해지면 필연적으로 낮아진다.
두 번째는 직무과 고용형태, 그리고 임금을 연계하여 낮은 임금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직무를 분석하여 임의로 가치를 매기는데, 특정 직무는 가치가 높으니까 정규직-연봉제로 만들거나, 또 다른 직무는 가치가 낮으니까 용역-포괄임금제로 한다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임금에 대한 차별이 마치 직무의 차이인 것처럼 드러내서 차별적인 임금과 저임금을 정당화한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두고 위계사다리의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계로 올라가도록 경쟁시킨다. 
이처럼 임금을 통한 개별화와 경쟁, 차별을 차이로 만드는 기술, 저임금을 통한 노동자 통제 등 자본의 임금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일을 해도 가난한 신세에서 벗어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임금은 생활하기에 합당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계비 개념을 복원하고, 그 생계비 구성 항목에 대한 사회적 투쟁이 시작해야 한다. 생활임금은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낮은 임금’을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투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누구도 어떤 직무도 차별적인 저임금을 받아서는 안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생활임금’은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생활임금’의 관점에서 저임금에 맞서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개별사업장의 임금인상 투쟁을 넘어 사회적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실업은 자본의 책임, 당당하게 생존의 권리를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업자가 313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고용구조가 노동자들이 실업과 반실업을 왔다갔다하는 불안정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적용률은 33%에 불과해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면 이러한 불안정성은 더욱 심해진다.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하고 떳떳한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으려면 실업을 당했을 때 생존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업은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이 만든 유연화 정책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정권과 자본에게 ‘일하지 못할 때 생존하도록 너희가 책임져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안정된 고용을 전제로 일시적인 실업상태를 대비하는 제도’일뿐 전반적인 고용불안정의 시대에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불안정한 노동의 일상화라는 면에서 새롭게 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고용보험처럼 ‘기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권리’가 드러나는 것이어야 하고 자본에게 반드시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실업부조’를 우리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보조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불안정성의 시대에 삶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실업부조다. 이 때 실업부조의 대상은 실업과 반실업을 왔다갔다 하는 불안정노동자,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청년 노동자 등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급여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또한 실업부조는 기간 제한 없이 일하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재원은 노동유연화로 이윤을 높이는 기업들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그럴 때 실업부조는 불안정한 노동의 시대,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생존을 보장받고, 실업 상태에 대해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실업부조는 정책적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구인 것이다.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0·17세계빈곤철폐의 날 역사와 의의]


일하지 못해도 생존할 권리
2009년 세계빈곤 철폐의 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우리도 살자’는 슬로건을 걸고 세계빈곤 철폐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경제 불황으로 가장 먼저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듦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이 10%에 달해 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마저 빈곤의 사실과 고리에 얽혀 들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MB정권은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부터 대규모 인력감축을 강행했다. 또 쌍용차에서 보여주듯 초법적 권력남용과 물리적 탄압으로 ‘정리해고를 통한 자본의 위기전가로 기업회생’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
각종 복지 예산은 축소하면서 뻔뻔스럽게 친서민정책을 외쳐대고 실업대책은 단기성-저임금 일자리뿐이다. 살인적인 재개발은 건설자본과 투기세력에게 더 많은 부를 빈곤층에게는 전세값 폭등을 가져주고 각종 규제완화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 실업자 300만의 시대,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생존의 벼랑 끝에 놓여 있는 다수 실업자들의 ‘생존할 권리’를 향한 투쟁과 조직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해도 가난한 노동자, 안정된 일자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
올해 정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32만 6609원이다. 주 40시간 외에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잔업, 특근과 주야간 맞교대를 하고서도 받아가는 임금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곳곳에 넘쳐난다. 12시간 식당 일을 해도,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받는 임금은 마찬가지다. 비혼, 기혼 여성들 모두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면서도 쫓겨나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유연화’ 천국이 된 세상이다. 그렇게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길이 없다.
이제 다수 빈민층은 ‘일해도 가난한 노동자’들이다. 경제공황 초입국면에서 착취는 더욱 노골화되고 수탈은 곳곳에서 일어난다. 자본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가들의 몸부림은 불안정노동층의 확대로, 노동기본권 제약으로, 저임금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황국면에서 ‘일해도 가난한 노동’ 이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즐거운 노동’을 위해서조차 이 야만적 체제 맞선 정면투쟁이 가장 빠른 길일 수밖에 없다.
조직위원회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이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 권력과 힘도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빈곤철폐를 위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노동자서민들이 스스로 권력을 갖는 투쟁을 하는 것이다.
2009년 세계빈곤철폐의 날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놓은 빈곤심화, 노동유연화에 따른 일해도 가난한 불안정 노동 급등, 대규모 실업, 살인적인 재개발이라는 이 오물들을 과감히 씻어낼 수 있는 ‘반빈곤운동 주체되기’선언의 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바로 노동자민중의 스스로 권력찾기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 세계빈곤퇴치의 날은 1993년 정해졌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과 기아를 대폭 감소시킬 것을 결의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빈곤층은 더욱 급증했고 UN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세계 절대빈곤층은 10억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빈민, 노동단체들을 비롯한 제정치사회단체들이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맞춰 빈곤의 문제를 알려내고 투쟁을 전개해왔다.

2009 빈곤철폐의 날 주장과 요구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우리도 살자!”

- 부자감세, 불평등 확산 이명박정권 규탄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수급권을 확대하라!
-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라!
- 살인개발 중단하고 용산참사 해결하라!
- 4대강 사업 철회하고 복지예산 대폭 확대하라!
- 안정적 일자리 확충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 사회서비스 시장화 중단하고 공적책임 강화하라!

문화는 우리의 삶
습관대로 지하도 왼편으로 걷다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맞은편으로 걸어온다. “아! 우측통행으로 바뀌었지” 마침 안내 방송이 흘러나온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문화’를 위해 우축통행을 하자는 계도 방송이다. 그렇지! 보행도 문화인 것을. 문화라고 하면 보통 미술, 음악, 공연 등등을 생각하지만 이런 것은 문화를 상징화하고, 극대화하는 표현양식일 뿐 문화를 아우를 수는 없다.
문화는 삶의 (집단적 혹은 개별적) 방식이며, 표현이다. 때문에 관광문화, 노사문화, 음식문화, 음주문화, 정치문화, 운전문화, 주거문화, 사교문화 등등 우리의 삶의 곳곳에 문화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도 어색하지 않다. 문화는 먼 거리에는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다. 그래서 “문화적이다”라는 표현은 엄밀히 따지자면 그릇 된 표현이다. 삶 자체가 문화인데 무엇이 문화적이고, 비문화적이란 말인가? “문화적이다”란 표현이 기실 뜻하는 바는 “문화에 깊이가 있다”거나, “해당 문화가 진실하고 진지하다”라는 정도일 것이다.
만약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해 “문화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이야 말로 반문화적이인 발상이다. 마치 근대 서양인이 동양인의 삶을 그렇게 폄하했던 것처럼 말이다. 어떠한 문화가 형성되기에는 그만한 환경과 역사가 있는 것이기에 무엇이 옳고, 그르고, 높고 낮음을 경솔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문화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문화 정체를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양과 지향할 문화를 선별하는 것은 현재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문화의 변화에는 분명 선호와 갈등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 간의 정치적 대립을 수반한다. 무엇이 옳은 문화라는 할 수 없지만, 무엇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문화라고는 할 수는 있다.

문화적이다?
그렇다면 어떤 문화가 문화의 깊이가 있고, 진지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즉 통상 ‘문화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한 어떻게 인간은 ‘문화적’일 수 있을까? 좁게 보자면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이라는 것은 해당 사회가 요구하는 명분과 이를 기초로 하는 충실한 사고 및 발전의 행동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어떠한 사고 및 행동양식을 요구하고 지향하는 것일까?
우리 속한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체제는 사회성원의 욕망과 욕구를 규정하고 욕망과 욕구는 다시금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는 사회를 견고하게 하거나, 분열시키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규범적 덕목은 표면적으로 교육받은 바에 의하면 ‘개인의 자유, 공정한 경쟁, 약자에 대한 동정’이다. 이러한 규범적 덕목은 ‘문화적이다’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규범조차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문화적 혼란을 늘 겪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삶은 전혀 문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삶은 항상 명시적 가치에 대한 배반의 연속이다. 대중은 ‘문화적’에 지쳐가고, ‘문화적’이란 단어는 결국 고상함의 다른 표현으로 전락한다.
생산수단의 배타적 사적 소유 및 상품노동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자본주의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힘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는 언제나 위협받는다. 공정한 경쟁은 이미 독점과 빈부에 의해서 제약되고, 약자에 대한 동정은 약자가 발호하지 않을 정도에서 작동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명분상의 규범도 지킬 수 없는 근본적 취약성과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대중에게 필요한 문화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
자본주의의 규범은 실상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문화의 근간이다. 따라서 대중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규범을 자신의 삶으로 구현하고 있음에도, 앞서 언급한 사기에 가까운 규범에 조응해야 하는 모순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지배 권력은 한 치도 실현하지 않는 거짓 규범으로 인해 더욱 더 회의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 발전은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에 도전 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경험과 철학은 삶의 밑바닥에서 자본주의 문화를 기꺼워 할 수 없게 하고, 실제 삶을 버티기도 힘들게 한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인간의 소외를 낳고, 종종 사기성 종말론과 같은 문화적 병리 현상을 만든다. 결국 대중은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화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헛갈리고, ‘문화적’이라는 것 자체가 버겁다.

삶, 문화, 정치는 모든 이의 일상이다
문제는 대중에게 필요한 문화는 무엇이고, 그에 기인한 ‘문화적’ 삶이 무엇인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는 총체적인 삶이다. ‘문화적’ 삶은 삶의 깊이 있게 바라보고, 진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욕망과 욕구를 정당하게 하고, 삶의 질과 양을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진정 바라는 문화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바라는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삶의 양식에 대해, ‘이건 아니다’고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 대중의 문화적인 삶의 시작인 것이다. 생산과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자본주의적인 지향을 극복하고 조직하는 것은 대안문화의 시작이요, 정치다. 정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생각을 조직하여 행하는 것으로 특정한 직업군만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이기 위해서는 더욱 더 정치적 이여야 하고, 더욱 더 정치적 이여야  삶이 풍요로워 지는 것이다. 일상은 모든 것이 정치이고, 문화이고, 삶이다.
지배 권력은 언제나 대중으로 하여금 문화와 정치와 삶을 분리시키려 하였다. 인간의 삶은 총체적이고 다면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분리될 수 있단 말인가? 정작 지배 권력은 항상 문화와 정치 그리고 삶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지배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예컨대 70년대 새마을 운동, 7~80년대의 군사독재, 90년대의 신자유주의 재편은 국한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대중의 정치, 문화. 삶에 대한 재편이었다.

삶과 문화, 정치가 합일되기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문화의 변화도 없는 것이고, 문화가 변화지 않고는 삶 역시 변화 할 수 없다. 또한 문화와 삶이 정치적이지 않고는 문화와 삶은 정체와 지배권력에 의해 조작되고 유린된다. 지배권력은 일상을 통해 문화와 정치와 삶을 통제하고 지배한다.
어제까지 왼쪽으로 통행하다 오늘부터 오른쪽으로 통행하는 것이 과연 문화시민이 되는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고, 그러하듯이 삶의 욕망을 억누르고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무한 경쟁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 문화시민인가? 경쟁에서 뒤쳐질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타당한 문화현상인가? 국회의 격투를 시청하면서 폭력을 나무라며 정치 혐오를 키우는 것이 문화시민의 태도인가?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여 우리 동네 골목길에도 CCTV를 달자고 하는 것이 선진문화인가? 이게 대중이 원하는 삶인가?
삶과 정치와 문화가 총체적인 인간적 삶으로 합일되기를 희망한다. 문화가 우리의 일상임을 기꺼이 하기를 희망한다. 정치가 문화이고 삶이라는 것이 승인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야 변화하고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