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
11월 25일과 12월 2일 안양권준비모임에서 지역강좌를 열었다. 1강은 ‘2010년 경제정세를 예측해본다. -경제공황 1년 세계(한국)경제는 회복되고 있는가? 추락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이한진(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진보금융네트워크 연구실장)동지가, 2강은 ‘민주주의를 혁명하라!-민주주의를 상상하라, 그리고 혁명하라!!’는 주제로 김영수(경상대 정치학 연구교수)동지가 수고해 주셨다.
이번 강좌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경제정세와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하여 2010년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번 강좌를 통하여 안양권준비모임을 지역에 알리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그 중 1강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008년 10월 미국 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공황이 시작되었고, 세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런데, 2009년 6월 접어들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와 수출호조, 경제관련 지표들이 제출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인가 의문이 제기되었다.
과연 세계 경제위기가 회복되고 있는가? 아니면, 추락하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다면 어떤 회복인가? 아니면,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져들 것인가? 더블딥으로 빠져든다면, 또다시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인가? 다시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이한진 동지는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는 팽창적 재정통화 정책-정책금리 0.25%로 사실상 제로금리 유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에 기반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기부양책과 금융시장안정대책의 병용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를 겪는 국가의 수가 IT버블 붕괴기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21개 선진국 가운데 2008년 4/4분기 현재 경기침체기에 있는 국가의 비중이 65%로 IT버블 당시(24%)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는 지금 더블딥 논쟁 중이며, ‘경기부양책을 계속 유지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출구전략에 나서면 스태그디플레이션으로, 즉, 세계경제는 더블딥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루비니) 최근 경기회복은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이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아이켄그린). 경기부양책 멈추면 더블딥 온다(채권왕 빌 그로스). 근본적 개혁 없으면, 멀지 않은 장래에 위기 재발 우려(크루그먼), 미국 경제 더블딥 가능성 있다.(대신경제연구소). 더블딥 발생 시 한국 부동산 거품은 붕괴할 것이다(산은경제연구소)’등의 분석들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금융시장 및 경제는? 국내 시중은행들의 과도한 신용팽창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 더 커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대부분은 부동산 대출이며, 부동산 버블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가계자산(부동산, 금융자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소득 지니계수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하여, 부동산 버블 붕괴 시 이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한진 동지는 금융은 사회적 공공재이며 따라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임단협 투쟁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투쟁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2일에 진행될 2강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는 기대를 해본다.
실질 실업률 17.5%, 막대한 재정적자, 부동산 가격하락과 연이은 금융기관들의 파산이 결과물
불안한 경기회복
지난 8월, 2분기 각종 경기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미국 내 일부 경제 관료들은 “미국 경제가 회복국면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이후 3분기 경기지표들이 발표된 현재 미국의 GDP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됐고 경기선행지수는 상승 추세로 16개월 만에 하락세가 진정되는 상황이다. 소비지출은 1.3%가 증가해 내수 시장이 국내총생산의 70%를 차지하는 미국경제에 회복을 알리는 신호로 평가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도 점차 늘어나고 재고가 줄어드는 등의 보고가 잇따르면서 ‘완만하기는 하지만 경기회복으로 전환’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월스트리트의 상징으로 불리는 ‘블론즈 불’은 보는 각도에 따라 저돌적인 공격자세로 보이기도 하고, 곧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아예 쓰러진 모습으로 조작해 미국 경제의 회생을 비꼰 컴퓨터 그래픽.
하지만 동시에 상반되는 심각한 수준의 지표들도 공개됐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실업률이다. 3분기 경제동향이 발표된 직후 10%를 넘어선 10월 실업률이 발표되자마자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1,570만 명의 실업자, 파트타이머 등을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17.5%로 ‘사라진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이 됐고 소득의 급격한 감소는 잠깐의 경기회복을 뒤로 하고 더블딥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 주당 50만 명 이상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6명 중 1명이 ‘경제난으로 식량을 충분히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미국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상황인 것이다.
경기회복의 실체
지표상으로 본다면 지난 1년간의 미국경제는 회복돼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GDP규모 2-3%에 달하는 긴급구제금융, 실업수당 지급연장,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규모 세제지원,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과 각종 세제지원, 달러가치 하락 등이 만들어낸 결과다. 미국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채 발행 법정한도(12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정도로 국채를 발행했고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댔다. 저금리정책을 유지하면서 자산거품을 만들어내고 내수시장을 일으킬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결국, 경기지표에서 약간의 성장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막대한 재정부채의 대가로 이뤄지는 ‘회복’이다. 현실은 유휴공장이 늘어나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기업순익은 증가세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막대하게 풀린 돈은 다시 금융투기를 조성하면서 자산거품을 만들고 세계시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돈 놀음’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전략이라는 용어가 매일 신문에 오르내리지만 금리를 올리고 풀어놓은 돈을 거둬들이는 순간 또다시 거덜 나게 될 경제, 더 큰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더블 딥의 두려움에 놓인 상황. 이것이 바로 미국경제의 현실이다.
특히 달러가치 하락은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시키고 있지만 이로 인해 나타나는 역효과는 기축통화체제를 뒤흔들면서 미국경제의 위기를 전 세계에 전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과열되는 금융시장, 무역전쟁 가속화 등 세계경제를 뒤흔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렇듯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미국경제 1년, 위기의 지연
미국에서는 올해 만 총 120개의 금융기관이 파산했다. 이는 2년 전 도산한 금융기관이 3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지표다. 물론 대부분 지방은행을 비롯한 지역금융기관들의 파산이다. 이들의 파산은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때문이라고 한다. 그 규모는 주택 모기지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여전히 주택 모기지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용 모기지 문제는 그 규모보다 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
10월 현재 주택모기지 연체율은 6.25%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연체율 증가폭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고 있다고 위안을 삼고 있지만 작년 동기 3.96%와 비교한다면 모기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실기업의 도산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10월 현재에도 13.6%에 달한다. 부실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통한 차환이나 만기연장을 하면서 부도를 지연시키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위기를 미래로 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5년 내 만기로 돌아오는 채권이나 빚이 1조 4천억 달러 규모라는 분석 앞에 여전히 미국 경제는 불안할 뿐이다.
막대한 재정적자,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의 추가 하락과 연체율 증가, 이로 인한 지방은행들의 계속되는 파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지표 등은 세계공황의 시작을 알렸던 미국 경제의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윤’은 순전히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결과요, 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조만간 꺼지고 말 거품의 떡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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