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셸로법은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 법은 올해 초 국민의회에서 통과됐고, 상원에서는 5월부터 심의를 시작해 여름에 통과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법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거센 운동진영의 저항에 직면했다. 바셸로법에 저항하는 운동은 점점 사르코지 대통령의 악의적인 태도에 부딪히게 됐지만, 결국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바셸로법은 프랑스 의료체계를 개혁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여기에는 공중보건(일정 연령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 금지), 지역 보건체계 재편, 공공병원 내 행정 개편(의사가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었다면, 대신에 병원 관리자들에게 막대한 권력을 부여) 등의 내용이 다.
이 의료체계 개혁은 병원에 이윤이라는 논리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예를 들어 국가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던 의사들은 하루 환자 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또  공공 의료서비스를 민간 부문과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도 공공병원은 응급 환자나 민간 병원에서 비싼 비용이 든다며 치료를 거부했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 병원의 치료에 대해 30% 지원을 더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혁으로 인해 민간 부문과 공공 병원에 대한 처우는 같아진다. 결국 공공병원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바셸로법 반대 운동은 기존 보건 부문 논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의사, 행정, 관리자, 간호사 등 위계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운동에 참여했다. 이 법안이 추진되는 일정에 다라 1월, 2월, 4월, 5월, 6월에 시위가 있었고, 힘 있는 파업과 “25인의 호소”와 같은 위원회도 만들어 졌다. “25인의 호소”는 25인의 저명한 의사들이 이번 개혁을 비난하고 이 개혁으로 환자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글로 작성해 서명을 한 것이다.
매우 보수적인 의료 부분이 이전 정부에 대해 중립 원칙을 고수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사르코지 대통령이 속한 당인 UMP(대중운동연합) 내에서도 논쟁은 이어졌다. 베르나르 드브레 UMP 소속 하원의원도 바셸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이 운동은 많은 측면에서 대학생운동과 유사하다. 첫째 다른 시로 확산되기 전에 파리에서 시작했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까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대학생운동 당시 대학 총장들과 마찬가지로 의사도 정부에게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사임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런데 왜 이 운동은 다른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한 운동과 함께 전선을 형성하지 못했고, 일견 대중적인 운동으로 보였지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가. 물론 이 운동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31일 바셸로 장관이 병원 노동자들을 방문해 이 법안을 홍보하려고 했지만 소동으로 끝났고, 여전히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첫 번째 이유는 교육부문과 마찬가지로 의료부문의 우월성으로 인한 코포라티즘 때문이다. 이 두문은 전통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운동과 결합한다는 것을 극좌적이라고 받아들여 반발했다. 또 대학생운동과 섞이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대학생운동이 언론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보건운동이 단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위가 각기 다른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전 보건부문 투쟁에서 보여준 모습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합의나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 위기라는 사회적 환경으로 사람들이 오래 투쟁을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우편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공공부문을 파괴시키는 데 맞서 체신노동자들이 우편 체계를 민영화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투쟁이 바셸로법 반대 투쟁에 가세하고 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전 지구적 공황 아래서 노동자-민중들의 투쟁도 서서히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의 불황국면이 장기공황의 초기국면인 만큼, 아직은 전면적인 투쟁이 폭발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은 아니지만, 다가올 시기의 폭발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투쟁들이 지구상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4월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은 성난 시위대의 포위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영국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위대 1명이 사망하면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려는 전 세계 지도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때 위기에 빠진 게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을 받았던 반세계화운동의 투쟁력이 올해 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살아나면서, 전 지구적 경제위기의 주범들에 대한 국제적 연대투쟁이 본격적인 재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경제위기는 과거 97-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등 자본주의의 주변부의 일시적 위기국면과 달리,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를 완성한 런던의 시티와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연결하는 금융자본주의 중심축이 위기의 진원지인 만큼, 지난 30여 년 간 ‘대안은 없다’는 논리로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시장의 폭정이 파산했음을 선고했다. 이 파산선고는 전 지구적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투쟁을 불러오고 있다.

현 시기에 공황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유례없는 저항과 투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은 공황의 초기단계인 만큼, 투쟁이 체제의 중심부를 타격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반년동안 터져 나온 저항과 투쟁의 파고는 다가올 투쟁의 미래를 예고하기에 충분하다.

먼저 예기치 못하게 터져 나오는 폭동의 물결 앞에서 아이슬란드와 라트비아의 우파 정부가 몰락했다. 그리스의 폭동과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그루지야 등 동유럽의 폭동은 정부를 위기상태로 몰아넣었다. 비록 정권교체로 이르지는 못했지만, 저항의 파고는 이미 유럽의 주변부에서 신자유주의 정권들을 심각한 위기상태에 처하게 했다.

한편 제국의 중심부에서도 조직노동 중심의 대응과 아래로부터의 자연발생적 전투적 투쟁이 서서히 결합되는 양상이다. 상대적으로 노동운동의 전통이 강하고 노동조합이 우파정권에 맞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노동조합들의 통일전선과 사회운동은 총파업을 통해서 우파정권에 압박을 가했다. 아일랜드의 노총 역시 이 대오에 합류했다. 반면 노총이 무력화된 나라들에서는 아래로부터 전투적 비공인파업과 점거파업이 주요한 투쟁 형태로 등장했다. 작년 12월 미국 시카고의 리퍼블릭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파업, 영국 플랜트 노동자들의 비공인파업, 최근 스코틀랜드 노동자들의 점거파업 등이 그 사례이며, 이런 형태의 파업들은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현재의 공황국면에 대한 투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프랑스와 프랑스령 식민지의 폭발적 투쟁이다. 프랑스의 대처를 자처하는 사르코지 정권의 공세에 2년간 다소 무기력하게 대응했던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이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구축하면서 2차례의 전국파업으로 대응하였고, 이 투쟁은 프랑스령 식민지인 카리브해의 소국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에서 전국적 봉기사태로 폭발했고, 결국 2개월에 걸친 총파업 끝에 정권의 양보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위기시 대중투쟁의 가능성과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처럼 현 시기 경제공황에 맞선 투쟁은 폭발적 형태의 자연발생적 투쟁(폭동과 비공인 점거파업)과 조직된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이 교차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나라나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특히 모순이 응축된 곳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면서 자본의 중심부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최종적 파산이다. 이번 G20 회담의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이미 제국주의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개입정책으로 선회한 가운데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으며, 보호무역으로 회귀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자본을 구하는 데 천문학적 액수의 민중의 돈을 퍼붓지만, 빈곤과 실업, 불안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가난한 민중들에게 별로 약속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30년이 가져온 파국은 신자유주의에서 케인즈주의로의 복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다수의 노동자-민중에게 최소한의 임금과 생활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체제임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제 노동자-민중은 일국적 수준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 수준에서 반자본주의투쟁, 사회주의건설 투쟁에 나설 것을 요청받고 있다.

그럼에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여전히 불균등하다. 최근 6개월간 다양한 형태의 투쟁과 저항이 폭발하면서 자본과 정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일부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아직은 전면적 투쟁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총파업도 우파정권을 압박하는 수준이며, 경제위기의 대안으로서 국유화와 사회주의도 아직은 구호수준이다.

그러나 심화되는 위기가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을 더욱 위협함에 따라 투쟁의 폭과 수위는 예상을 넘어 확장될 것이며, 일국적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대결은 불가피하며, 자본주의의 야만을 넘어서는 사회주의적 대안을 위한 투쟁 역시 불가피하다.

 원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