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 노동유연화와 정부 재정지출 및 세제 혜택으로 기업 이윤을 보장

 

최근 주가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급등하고 있는 주가, 부동산에 대한 거품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가들의 장밋빛 전망
내년 경제의 장밋빛 전망이 언론에 앞 다퉈 보도되고 있다. G20 정상회담은 ‘껍데기 잔치’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았지만 ‘세계 경제는 회복단계에 진입’이라는 각 국가 경제관료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들이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묻어버렸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기관들의 경제전망치를 갈아치우면서 3-4%의 ‘정상궤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덩달아 MB의 지지율은 높아만 간다. 부동산 및 주식가격은 치솟고 백화점에서는 사치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2009년 상반기 기업들의 영업실적 ‘호조’ 결과에 이어 2010년 영업실적 전망은 한국 경제의 장밋빛 미래가 도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문기관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100개 기업의 2010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62조 9천 530억원으로 올해 보다 3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는 45조 9천억 규모다.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기업이 14개사에 달한다고 하니 자본가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2009년 2-3분기 영업이익 역시 100개사를 기준으로 25조 7천억에 달한다.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일 경기회복 발표가 이어지자 자본가들은 경고도 잊지 않는다. ‘아직은 알 수 없다. 체질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종의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경련 고위 관료의 입장이 함께 보도된다. 도대체 경기는 회복되는 건가?

 

9일 닐슨컴퍼니가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 정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서민경제는 여전히 지옥이다.

투자는 줄어드는데 이익은 늘어난다?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상위 20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5조 9800억원으로 100개 기업 영업이익(10조 3289억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토록 이익이 급증했는데도 투자는 오히려 전년대비로 15.7%나 줄었고 신규채용 역시 32.6%나 줄었다. 특히 실물경제 회복의 정도의 척도라고 불리워지는 제조업의 설비투자율은 19%나 줄었다. 인력규모 역시 17만 명이 줄어든 상황이다. 과잉생산으로 30% 이상을 축소-폐기해야 하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세계경제는 과잉생산에 직면해 있었다.
결국 생산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기업의 이익은 보장받았다는 소리다.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돈을 불렸나. 언론들은 몇 가지로 요약해준다. 고환율을 인한 시세차익,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 저금리,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등이다. 그것도 물론 막대한 기업들의 이윤보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유연화다.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용시장을 완전히 바꾸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언론보도에서 알려진 바대로 실업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업수치가 올라가지 않은 것은 바로 55만개에 달하는 청년인턴제, 희망근로 등의 단시간 일자리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심각해진다. 58%밖에 되지 않는 고용률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다. 청년실업은 두 자리를 코앞에 두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성 공공일자리를 제외하면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이윤 보장’이다. 그 뿐 아니다. 18시간 단시간 노동자규모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36시간 미만 노동자 규모는 360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대기업들의 대졸 초임 최대 28% 삭감, 임금 동결과 삭감이 줄을 이었다.
이에 비해 생산성은 과거와 비교할 때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줄어든 인력규모만큼의 일을 남은 자들이 감내하고 있다. 이는 노동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상반기동안 자본가들은 ‘노동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부어댔고 ‘회사 경영이 살아나야 동료들이 다시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논리로 강화되는 노동강도에 순종을 강요했다.
결국 기업의 이윤보장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짠 결과인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20%에 가까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세금으로 걷은 정부 재정으로 기업 살리기를 한 그 결과가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