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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월)부터 7일(토)까지 경제위기를 깨부수고, 반자본 투쟁이라는 기치를 걸고 2009노동해방선봉대가 생존의 고통에 내몰린 수많은 노동자와 함께하고자 전국 순회투쟁을 진행했다. 요즘 연일 뉴스에서 각종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고 보도되지만 전국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리해고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노동자
포레시아 21명, 위니아만도 93명, 발레오공조 92명, 캐리어 에어컨 280명, 대림자동차 385명(계약직, 파견직 90명 포함). 노동해방선봉대가 다녔던 지역 중 사업장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해고된 수치이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위기로 축소된 이윤을 이후에 더 크게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위니아 만도는 정리해고 후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DAS지회는 물량을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겼다. 자본은 인원조정 뿐만 아니라 현장을 더 열악한 고용형태로 재편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발레오 공조 자본은 경제위기를 기회삼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획득했던 임단협, 복리후생 등을 박탈했다. 포레시아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만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단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미 노동권과 생존권이 박탈당한 노동자
앞서 살펴본 사업장은 경제위기를 틈타 자본이 총공세를 펼쳐 해고의 자율성 획득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려 한다. 그런데 이미 그것들이 일상화 되어 고통받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 바로 비정규직 사업장이다.
충남의 동희오토, 부산의 센텀병원, 보람상조. 그 자본들은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고용과 해고의 권한을 자신들이 온전히 가지고 노동자들을 처참하게 살인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지만 저들의 손아귀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찾아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 특히 납작 엎드려도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 경제위기 시기에는 불안정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기란 더욱 어려운 조건이었다.
뭉치지 않고 살아남을 길 없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무력화하여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고, 노동자들을 더욱 관리하기 쉬운 방향으로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전국의 수많은 투쟁사업장은 각자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고 있지만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에 의해 각개격파 당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온 힘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지역에서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아직 희망은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총자본에 맞선 전국적인 투쟁의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넘어 경제위기 시기를 통해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밝히고 우리 대안인 사회주의의 정당함을 알리면서 주체적인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이다.
위대한 투쟁
77일간의 공장점거파업, 84일간의 굴뚝농성. 그냥 싸운 것도 아니다. 물, 식량, 의료진, 전기 차단이라는 반인권적 상황에서, 구사대-용역-경찰 살인적 진압과 청산 협박 속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싸웠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말잔치뿐인 보잘 것 없는 연대에도 불구하고,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았다. 도장 2공장으로 토끼몰이 식으로 밀려난 후, ‘죽음이냐-항복이냐’란 무시무시한 협박 앞에서야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 사측 안을 수용했다.
그들은 “원하청 공동투쟁이 이뤄진 것 그것만으로도 승리했다”(서맹섭 비정규부지회장)는 말대로, 파업을 통해 정규-비정규간의 강고한 벽을 허물면서 같은 동지(노동자)임을 확인했다. 지도부의 조합원에 대한 확고한 신뢰, 헌신성, 투쟁의지를 통해, 조합원이 주체가 된 투쟁과정을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투쟁을 조직했다. 쌍용차투쟁이 위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오히려 점거파업전술로 쌍용차투쟁은 거점을 형성해 투쟁할 수 있었으며, 강력한 투쟁으로 ‘해고는 살인’임을, 그리고 국가의 계급적 본질과 폭력성을 만천하에 알려냈다. 쌍용차투쟁을 평택(지역) 문제에서 전국적 문제로 떠오르게 하고, 각계의 연대를 확산시킬 수 있었다. 정리해고 대상을 부분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도 강력한 투쟁 때문이었다. ‘반대에 갇힌 투쟁’ 때문에 사업장에 갇힌 투쟁이 되어버렸고 패배했다는 평가도 어불성설이다.
쌍용차투쟁은 경제공황 아래 ‘구조조정(정리해고) 관철-노조 죽이기’를 통해 자본의 위기를 탈출하고 자본의 천국을 만들려는 정권의 의도에 맞서 정리해고 분쇄를 분명히 함으로써, 오히려 단위사업장 투쟁을 넘어 총노동의 투쟁이 되었다. 그리고 ‘기업과 경제는 자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삶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또 누군가는 말한다. ‘국가폭력에 맞설 힘이 없기 때문에, 정리해고 분쇄투쟁은 승리할 수 없다.’ 그런가? 만약 쌍용차투쟁이 금속노조, 나아가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확산되었다면, 진보정당들이 반MB연합전선 형성과 선거에 집중하는 노력만큼 쌍용차투쟁의 엄호와 확산, 발전에 힘을 기울였다면, 이명박정권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주체 내적으로 볼 때 패배의 원인은 ‘노동자 죽이기-구조조정과 노조 죽이기’를 밀어붙이는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맞서 ‘총노동의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한 노조운동과 진보정치운동에 있다.
남겨진 과제
쌍용차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투쟁 이후에도 정권과 자본의 탄압과 노조 죽이기 공세는 예상을 뛰어넘어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즉각적, 총체적 대응이 쌍용차노조를 넘어 전체 운동진영 차원에서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발본적 성찰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쌍용차투쟁을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협소한 인식, 이를 알고도 연대투쟁을 적극 조직하지 않거나, 강성노조가 문제며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관료주의적·반노동자적 조류의 확산,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 지도부와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노조의 공식방침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내 사업장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선진활동가들의 현 상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장혜경
40%의 대표성?
국내 보수 언론들은 지난 6월 7일 유럽의회를 다퉈 보도하며 ‘우파의 승리’를 축하했다. 그러나 선거에서 우파가 승리했다는 제도언론의 호들갑은 기만이다. 외형상 집권 중도좌파/사민주의 세력의 패배가 곧 우파의 승리로 등치하는 데 속임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60%가 선거에 불참했다. 이는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럽의회 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회 선거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40%의 대표성으로 제도정치 전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자, 현재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 또는 최소한 무관심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다. 관심이 높다는 대선이나 총선의 경우도 대부분 50~60% 정도의 투표참가율인데 이러한 낮은 투표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제도언론의 상투적 관행임을 고려한다면 최근 언론보도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
집권 중도좌파의 참패와 극우파의 득세
극도로 낮은 투표율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번 유럽 의회선거의 결과는 우파의 승리라기보다는 집권 중도좌파의 패배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제3의 길이 사기라는 것이 이미 대중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중도좌파의 신자유주의적 전향은 명백한 사실이며, 특히 경제위기 대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중도좌파 집권당이 사상 최저의 득표율을 보였다고 해서, 우파적 의제가 승리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불만은 집권 중도좌파에 대한 심판을 통해 우파의 반사이익으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려스런 점은 일부 국가에서 극우파 파시즘 세력이 유럽의회에 진출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서 반이슬람, 반유럽 극우정당이 16.4%(4석)를 득표했고, 영국에서 영국민족당(BNP)가 6.7%(2석), 그리스에서 7.2%를 얻었다. 이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극우파의 반이민 인종주의 선동이 일정하게 득표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결과이다. 현재로서 이들이 곧바로 파시즘 세력의 대규모 준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지만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안이 극우파시즘으로 왜곡될 개연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급진좌파의 현주소
중도좌파 왼쪽의 좌파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특별한 가시적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녹색당이 전체 의석수를 60석으로 늘였지만, 최근 10-20년간 녹색당의 사민주의화로 인해 이들이 새로운 좌파형성에 새로운 주체로 결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독일의 좌파당(Die Linke)은 기존 수준의 득표율에 머물렀고 중도좌파와의 선거연합으로 몰락했던 이탈리아의 재건공산당 역시 3.23% 득표에 머물러, 유럽의회 진출에 실패했다.
반자본주의 좌파 중에서는 포르투갈의 좌파블록이 의석을 유지했고, 트로츠키주의 계열의 아일랜드 사회당이 처음으로 의석(조 히긴스)을 내기도 했다. 반면 관심을 쏠렸던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공산당(PCF)과 좌파당(PG)의 선거전선인 좌파전선(FG)이 6.3%의 득표로 4석을 확보한 반면, 독자적 반자본주의를 고수한 반자본주의신당(NPA)은 4.98%(840,713표)를 얻었지만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반자본주의신당(NPA)의 경우 비록 유럽의회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내외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신생 단일정당으로서 일정한 선거정치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경우 노동당의 몰락은 물론, 노동당 왼쪽의 좌파(NO2EU연합) 역시 1% 수준의 빈약한 성과에 머무른 반면, 극우파 영국민족당(BNP)의 사상 첫 유럽의회 진출이 좌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최근 좌파연합 Respect의 좌초 이후 분열된 영국 좌파의 무기력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높다.
혼돈의 유럽정치 - 대표성과 정당성의 구조적 위기
유럽의회선거의 의미는 제한적이다. 2005년(프랑스와 네덜란드)과 2007년 (아일랜드) 유럽헌법은 국민투표에서 모두 패배했다. 따라서 유럽의회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에 비해 행정부나 유럽중앙은행의 권한은 막강한 EU의 전반적 기조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중적 저항은 거셀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통합이 형식상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초국가적 권력기구와 국민국가 간의 긴장과 모순은 존재하며,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의 광범한 토대에도 불구하고 대의정치 수준에서는 배제되는 모순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선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직 경제공황의 초입국면에서 현 체제의 왜곡된 세력관계의 제도화와 통합유럽의 불투명한 미래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원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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