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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사는 길, 전선을 확대하라

6월 6일 쌍용차 촛불문화제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파업이 공권력에 깨지더라도 다시 거점을 잡아 싸우며 최전선을 지켜달라고 쌍용차조합원들에게 당부했다. 당시 위원장의 연설을 듣던 연대온 한 노동자는 "립서비스라도 총파업을 말하면 안 돼나?"라 외치기도 했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하지 않겠다'더라고 말한 것도 아니다. 어쨌든 민주노총 지도부만큼이나 답답한 것은, 이 싸움의 양상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주 초(8일)에는 공권력 배치가 예상되었지만, 예상은 1주일 정도 미뤄졌다. 노무현 죽음 이후 MB와 한나라당의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 그리고 민심 이반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공권력 배치가 MB에게 부담스런 전술이었을지 모른다. 또한 3,000명이나 해고하는 초대형 사고에 공권력 투입의 명분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당장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쌍용차 파업이 노-사 문제에서 노-정의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결국 MB정부는 쌍용차 파업에 직접 개입할 것이다. 노, 사, 정 어디든 이 파국을 피할 수는 없다. 
현재 파업대오와 공투본은 공권력 진입에 대비해 다음 단계의 전술을 준비하고 장기전으로 갈 때 필요한 물품까지 비축해 놓은 상태고, 파업대오의 투쟁 결의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장을 점거한 옥쇄파업의 맹점은 고립이다. 다음 단계로 접어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쌍용차 파업이 고립되지 않도록 공장 밖으로 전선을 펼치는 것이다. 쌍용차 파업이 교란당할 것인지, 적을 교란시킬 것인지는 공장 밖의 전선, 곧 연대 총파업의 유무에 달려있다.
이번 파업은 단지 쌍용자동차 노동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전체 노동과 자본의 운명을 결정할 대표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미 많은 현장에서 쌍용차 파업 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하고 있다. 쌍용차가 무너지면, GM대우, 기아, 현대의 순으로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쌍용차 파업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과 현장을 지키는 것이고, 금속노조를 지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쌍용차 노동자가 대표선수로 최전선에서 잘 싸우고 있다면, 이제 최소한 금속노조는 금속노동자 총단결의 기치로 이 싸움을 연대하고 확대해야 한다. 지금 당장 금속노조가 취할 전술은 간명하다. 금속노조 총파업이다. 강력한 총파업으로 쌍용차 파업을 사수하고 MB와 자본을 교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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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논리와 너무나 닮은 ‘사회연대노총론’, 실현가능성도 글쎄?


민주노총의 지도부의 혁신 선언, 사회연대노총론

임성규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운동방향을 제출했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 곁으로 다가가 자세를 낮추고, 사회연대노조운동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사회연대노총론은 언뜻 보면 올바른 내용을 담은 듯하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주의에 벗어나 전체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선도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으로 서나가겠다는 선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연대노총론, “정규직=귀족 노동자”론의 노동자 버전
사회연대노총론은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조합원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 내의 단결(통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새로운 운동노선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정규직 조합원은 비정규조합원/미조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는 아니다. 그러나 정규직을 포함해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다. 상시적인 구조조정 압력에 시달리고,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집회만 해도 탄압받고 구속되는 이 땅의 노동자는 모두 사회적 약자다. 정규직의 상대적 고용안정성과 고임금(?)이 근거라면? 그러나 이 알량한 상대적 안정성조차 현 공황 국면에서 정권과 자본의 공세로 위협받고 공격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연대노총론의 이런 주장은 “정규직=귀족 노동자”라는 정권의 주장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사회연대의 실체, “정규직 밥 몇 술 더는 것”
임성규 위원장은 ‘정규직이 밥 몇 술 덜어야 민주노총에 희망 생긴다’고 한다. 또 ‘기업의 직접지불 부담을 줄여주는 것, 즉 노동자들이 직접임금 요구를 줄이거나 적게 요구하는’ 사회임금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규직이 양보하는 것’이 정규/비정규연대의 핵심이고, 양보교섭이나 임금인상 자제가 사회임금(=사회복지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이 양보하면 비정규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은 정규/비정규라는 노동자계급 내의 분할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자본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또 정규직 양보를 통해 비정규문제 해결한다는 것이나 임금인상 투쟁 자제를 통해 사회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순진하기 이를 데 없다.
민주노총이 ‘자본과 정권이 책임지고 모든 노동자민중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라’며 총력을 다 해 싸워도 자본과 정권의 공세를 막을 수 있을까 말까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이 기득권을 버렸어요. 그러니 정부와 자본도 한 발 양보하세요’라는 구걸이 먹힐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즉각 폐기되어야 할 사회연대노총론
이미 2007년 좌초된 사회연대전략의 확대개정판인 사회연대노총론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역할은 (민주노총이 강조하는)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인 용산철거민 학살투쟁, 박종태열사투쟁, 쌍용차투쟁을 자신의 투쟁과제로 받아안아 이 투쟁들을 반자본/반이명박투쟁전선으로 모아내고. 이 투쟁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전체노동자의 대표체로서, 노동자민중연대투쟁의 선도체로서 민주노총은 혁신될 수 있다. 노동운동이 자본의 논리에 포획되는 한,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노동자 내부의 파이나누기로 접근하는 한, 노동운동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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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혁신,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자

성폭행, 도박, 사기, 비리, 횡령… 민주노조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조직재정을 늘리기 위해 시작했다는 사업이 재정비리로 드러나더니 노조간부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챙기고, 민주노총 간부가 조합원에게 성폭행을 자행하고 현장에서 벌어진 도박 때문에 조합원이 자살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속되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자본의 썩은내가 더 많이 나지만 노동조합이 ‘겨 묻은 개’라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노동과 자본간의 힘을 바꿔내고 군대방식으로 노동자를 취급했던 현장관리를 분쇄해냈던 노동자들이 왜 달라진 것일까. 법의 제한된 범위에 갇히지 않는 노동자 투쟁을 만들어냈던 노동조합이 왜 이리 무력해진 것일까.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노동자들은 개인주의로 변모하고 살아남기 위해 자기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매달리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 조직을 가두고 현재 조건을 지키는 것에 치중하며 투쟁보다는 실리와 성과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현장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주노조 정신을 팔아먹는 노조 관료들도 있다. 민주성은 형식적 투표행위로 동일시되고, 자주성은 재정의 열악함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연대성은 산별노조라는 형식으로 탈바꿈하고, 투쟁성은 피해최소화에 덮여지고, 계급성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밀려나고 있다. 마지막 기회 신자유주의가 분쇄되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민주노총운동은 가망이 없는 것일까? 노조 관료로 변신하여 직장 생활하듯 노조운동을 하는 사람들만 갈아치우면 되는 것인가? 징계조항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 엄밀하게 징계만 하면 민주노조는 다시 부흥할 수 있나? 지금 무너져가는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지점은 ‘활동가들의 변화’이다. 노조 관료, 조합원들에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선동할 ‘활동가’들이 있어야 한다. 현장활동가는 노동조합 간부로 있든, 평조합원으로 있든, 노조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든 모습은 달라도 어디서든 존재한다. 그런데도 현장이 침체되어 있고, 민주노조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활동가들의 자기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현장분위기라는 말에 스스로 압도되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활동가들 스스로 민주노조 운동의 전망을 가지고 사회변혁 투쟁을 자신있게 실천하며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개인주의에 빠져드는 조합원이나 관료로 군림하는 노조간부는 활동가들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 얼굴에 이제 책임져야 할 때이다. 올해가 민주노총을 혁신하여 계승해 나가야 할 조직으로 만들지, 극복해야 할 조직으로 남게 될지 선택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전평, 전노협, 민주노총까지 이어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렸다. - 심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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