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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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론-정치지도자의 무능과 부도덕

요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온나라가 시끌벅적하고 뒤숭숭하다. 국민이 불안해 할만하다. 이 와중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핵무장론이다.

한국도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요 논리다.

새누리당의 원유철은 최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의 핵무장 주장은 국회라는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이며, 사적으로 한 말이 아니다. 그의 말에 공감하는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공감하지 않는 여론이 더 많은 듯하다.

정치지도자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리되지 않은 말을 불쑥 공개적으로 내뱉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며, 혼란과 갈등을 만들거나 부추기게 마련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세계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대외적으로 발표한 <한반도 비핵3원칙>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갖게 되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적어도 지금 핵무기 개발에 나선 북한이 겪게 될 고립과 고통만큼이나 큰 불행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고립을 피할 길이 없다. 나라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한반도를 둘러싼 이른바 4대강대국들이 핵무기 개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에너지의 26%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그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100% 수입으로 조달하는 현실에서, 핵무기 개발은 국제적인 분노를 불러 국민의 일상적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핵무기 개발 자체가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녕을 망쳐놓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명분상으로도 한국의 핵무장은 평화라는 대의에 어긋나지 않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유철이 핵무장론을 주장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은 매우 무책임하고 섣부른 발상이다.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를 주장한 것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지만, 그것은 도리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말이다. 그의 발언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한국이 정말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하고 개발에 나선다면, 국민의 삶은 무척 고단해질 것이 뻔하다.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그의 언행은 늘 국민의 삶이나 안전을 돌보아야 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가 국민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한 국가의 정치권력을 구성하는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직책은 일반 사기업의 직책과는 다르다. 정치지도자는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다. 요즘 이 나라의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이 보이는 언행이 왜 이다지 신중하지 못하고 경박한지 모르겠다. 천박하고 몰상식한 언행을 일삼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지도자가 한둘이 아니고, 그들이 저지르는 몰지각한 언행이 다중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다. 그들은 국민의 삶과 안전을 돌보는 직분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싶기도 하다. 게다가 부도덕하기 짝이 없다.

집권여당의 정치지도자로서는 자질이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적잖은 결함이 있어 보인다.

하긴 역사적으로 보면,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 중에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부도덕한 자가 적지 않았다. 대내외적으로 큰 국난이 닥칠 때 으레 정치지도자는 백성의 삶과 안전을 저버린 채 자기 혼자만 살기에 급급했다.

국난은 으레 정치지도자의 결단이나 능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백성의 자발적인 힘에 의해, 백성의 피흘림에 의해 극복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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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나라의 리더십은 과연 어떠한가?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숨진 이 비극의 배경에는 정치지도자나 고위공직자의 무능함이나 부도덕함이 있지 않은가! 그 무능함이나 부도덕함에 대해 누군가 응분의 책임을 진 적이 있는가!

이승만이나 선조보다 나을 것이 없어보이는 놈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지도자의 탈을 쓴 채 구데기처럼 바글거리거나, 똥파리처럼 윙윙거리고 있지 않은가? 똥 한 덩어리를 놓고 서로 더 많이 처먹겠다고 탐욕의 악다구니를 쓰는 꼬락서니라니, 나 같은 농사꾼조차도 슬슬 부아가 치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