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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조합주의적인 방식으로는

             복수노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 김창연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다. 대다수의 예상대로 복수노조의 시행은 노동자들에게보다는 자본가들에게 이롭게 악용되고 있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복수노조 허용 후 기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새 노조가 생겨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한 곳은 78개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신규 노조가 47개로, 새로 과반을 확보한 노조의 60%를 차지한다. 서울 도시철도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도시철도에는 기존 민주노총 산하의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이하 도철노조) 이외에도 자회사 노조를 포함하는 도시철도산업노조 도시철도본부(이하 산업노조)와 7월 4일자로 설립신고를 낸 ‘우리노조’등 2개의 노조가 더 있다. 심지어 제4의 노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결과 도시철도는 노동자를 7개로 분류할 수 있다. 세 개의 노조를 모두 탈퇴한 노동자, 그 중 2개를 가입한 노동자, 1개만 가입한 노동자, 세 개 노조를 모두 가입한 노동자까지! (신생노조 2곳을 모두 가입한 노동자는 없다!) 가히 서울도시철도는 복수노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앞선(?) 사업장이라 할만하다!

  세 개로 찢겨나가기까지의 과정

  – 투쟁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이탈

  2010년 7월 공사는‘직무재교육’제도를 도입하고 34명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해서 발표한다. 직무재교육이란 각 소속 현장에서 ‘말썽 많은’ 사람, 근무평정이 낮은 사람,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합숙교육과 봉사활동, 피교육자 상호평가 등을 토대로 대다수를 직권면직 시키고, 소수만을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제도였다. 이미 2009년부터 시행되던 “서비스지원단”(현장에서 일하던 직원을 껌딱지 제거, 불법 전단지 수거 등 모욕적인 일을 시켜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제도)보다 한발 더 나간 조직이었다. 이 발표가 있은 후 노동조합은 교육대상자들을 조직하였고, 4명의 이탈자를 제외한 30명의 동지는 노동조합을 믿고 교육거부 투쟁에 들어갔다. 공사는 이들 30명에게 직권면직, 즉 해고를 통보하였다.

  첫 번째 복수노조인 “도철산업노조”는 이 투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생겨났다. 10대 집행부 지부장1)중 일부가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10대 집행부의 지명파업 지침 등을 거부하였다. 이 후 이들은 조합원을 기존 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협박하고, 이 탈퇴서를 작성한 조합원으로 1차 노조설립신고를 냈다. 하지만 멍청하게도 이들은 산별노조를 신고하면서‘도시철도 노동조합원’만을 조합원으로 거느리는 우를 범했고, 설립신고는 반려되었다. 이들은 추후에 유명무실한 자회사 노조를 포함하여 “산별노조”의 모양새를 갖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들이 이처럼 무리하고 급조된 방식으로 조합을 설립한 데에는 서울지하철 정연수와 함께 제3노총을 만드는 주역으로 함께 하고픈 욕심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 영향도 안 미친 건 아니다. 비록 산업노조로 가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조합원은 탈퇴원서를 작성했고 가뜩이나 힘이 떨어지던 대오는 또다시 움츠러들었다.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조합의 지침을 어기고, 조합원을 탈퇴하도록 조직했던 세력 중 일부는 11대 집행부 선거가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노조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노조설립이 늦어진 이유는 앞선 산업노조의 해프닝을 보고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용들 내부의 세력다툼 그리고 다수노조인 도철노조를 통째로 먹을 수 있다는 욕심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또한 작년 투쟁의 과정에서 투쟁을 방해한 세력임에는 틀림없다.

  30명의 직권면직 동지들을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가던 10대 집행부는 사실상 투쟁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기 시작한다. 협상을 구걸하고, 시의회를 쫓아다니며, 끊임없는 양보로 일관한다. 그 중 1명의 동지를 다른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까지 겪었지만, 투쟁은 재차 촉발되지 못했다. 이처럼 10대 집행부가 다른 투쟁을 기획하거나 시도하는 생각 자체에 대해, 당시 역무본부장이자 현재 ‘우리노조’ 위원장인 자는 ‘니들이 투쟁하면 나도 탈퇴하고 노조를 만든다’며 계속 협박해왔다.

  근본 원인

  복수노조의 시행은 어용세력들로 하여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쟁을 방해하게 만들고, 결국 조직을 쪼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10대 총선거가 끝났을 때 ‘민주연합, 민주파’는 위원장과 본부장 등 상급 노동조합 간부를 장악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조합원을 직접 조직하고 싸워야 하는 노동조합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지부장을 어용세력에게 내주었다. 이와 같은 선거결과는 9대 하원준 어용세력과 효과적으로 싸우지 못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사실상 활동가들 전체가 현장을 방치한 데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허리조직이 거의 전무한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한 10대 집행부와 활동가들은 더욱 막중하게 현장을 조직해야할 책무가 있었다. 하지만 10대 집행부와 활동가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지 못하였다.
  현장 조합원들이 매우 위축되어있는 상태에서 10대 집행부는 ‘외부적인 충격’(음성직 당시 사장의 퇴진)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판단하고, 각종 로비와 시민사회에 기대는 방식을 취하였다. 필수유지업무 같은 법적 제약과 2010년 4월 서울시장 선거는 10대 집행부가 이와 같은 전략을 취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현장조합원들의 정서와는 분명히 동떨어져 있었다. 자신들의 투표결과에 스스로도 놀란 평조합원들은 어려운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부터의 작은 변화를 내심 기대하였다. 평조합원들에게는 자신들이 직접행동을 할 준비는 많이 부족하였지만, 현장의 지부장보다 위원장이 더욱 힘이 세보였고, 그래서 무엇인가 변화될 것을 진정으로 바랐다.

  전박적인 전략이 그렇게 잡히니, 선거 직후부터 2009년 임금합의까지 보여준 10대 집행부의 모습은 현장 조합원들을 전혀 조직하지 못하였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현장에서 투쟁을 벌이는 데 난색을 표명하였고, 2010년 서울시장 선거 이전에 위원장, 본부장이 아주 작은 지부 현안문제에 올인 해 집행부가 박살나서는 안 된다며 계속 투쟁을 회피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였는데, 2009년 임금협상은 별다른 싸움도 없이, 심지어 쟁점화조차 시켜내지 못하고, 위원장이 직권조인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게 만들었다.
  당시 도시철도 내 유일한 현장조직이고 10대 집행부를 만들었던 ‘도시철도 민주노동자회’는 대다수가 10대 집행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비판에만 치중하였다. 10대 집행부의 정세판단을 공유한 것이다. 물론 일부 민노회 활동가들은 집행부에게 투쟁을 조직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압박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민노회는 스스로 투쟁의 지도부를 자임하여 집행부와의 투쟁을 병행하며 현장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현장 공동화-> 조합원의 위축 -> 노동조합 집행부의 위축 -> 현장 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10대 집행부 마지막까지 지속되었다.

  복수노조 시행 법률이 보여줄 폐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얼마 전 도시철도노조는 11대 총선을 치렀다. 10대 집행부를 계승한 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되든 다른 어용세력이 집권하든 별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공사는 이례적으로(최초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위원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지부장, 모든 본부장까지 민주연합과 민주연합에서 분화한 현장투쟁 선본이 당선2)되었다.
  그리고 공사는 이제 4700명3)의 도철노조를 소수노조로 만들어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작을 집중적으로 펴고 있다. 공사는 노동부의 지침과 다르게 산업노조나 우리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한다고 통보하였고,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일부 세력을 제4의 노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해 부추기고 있다. 또한 기존 우리노조나 산업노조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물론 공사는 확실한 이익을 약속하지도 않고 전면에 나서지도 않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우리노조나 산업노조가 어용세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입하면 약간의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뿐이다. 우리노조나 산업노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조합원들이 가졌었던 “조직을 깨는 나쁜 놈”이란 정서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기존 민주파들이 매우 관료적이고, 어용세력과 점점 닮아가는 모습에 “어용이나 민주파나 다 똑같은 놈”이라며  다른 노조로 대거 가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 조합원 이탈이 당장 닥친 급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타임오프, 필공사업장의 파업권 박탈로 이제는 투쟁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은 민주파 활동가들은 복수노조에서의 문제를 지극히 ‘노동조합스러운’ 방식으로, 결국 조합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다수노조가 모든 것을 다 먹는다”는 내용이다. 현재 도철노조가 최대 다수 노조이기 때문에 지금 교섭이 열리면 향후 2년간 다른 노조는 교섭권이 없다는, 말하자면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독소조항을 오히려 민주파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10대 집행부 마지막에도 진행되었는데, 10대 집행부는 투쟁을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할 생각도 없이 “교섭을 열도록” 하기 위해 공사측에 애걸복걸 했었다.  

  또한 “복수노조 시대에는 조합비가 경쟁력”이라며 조합비를 인하하고, 과거 민주파들의 성과를 과장해서 포장하고, 민주파들의 희생을 포장해서 선전한다. 심하게 말하면 노동조합 간부들이 거의 “보험상품을 파는 세일즈맨”수준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우리노조나 산업노조가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저들도 “우리가 곧 다수노조가 될 것”이며, 조합비도 싸고 과거에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었다는 식으로 선전해대고 있다.

타임오프4)와 필공사업장5), 복수노조가 만들어내는 폐해가 바로 이것이다. 민주파 활동가들이 노동조합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전투성은 거세당하고, 교섭과 교섭의 주체가 되는 본부장, 위원장 등 상급 임원들에게 목을 매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수노조가 만들 폐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런 모습은 평조합원들이 기존 도철노조를 탈퇴하고, 어용노조인 우리노조나 산업노조로 가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복수노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넘어서기 위하여

현재 도시철도에서 벌어지는 복수노조의 문제, 즉 조합원의 어용노조로의 이탈은 앞서 말한 ‘노동조합스러운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현장이 공동화되고 민주파들이 관료화된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철노조가 10대 집행부 시절 가졌던 전략, 즉 다가오는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 혹은 진보적인 정당의 수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도철노조 10대 집행부가 서울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지원하고 활용하여 30명의 직권면직 동지들이 복직하고, 음성직 사장이 물러났어도,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닌 성과로는 결국 현장이나 현장 조합원의 정서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6)

  먼저 노동조합을 완전히 재편할 필요가 있다.‘소통’은 자본가들의 수장인 이명박, 오세훈과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해야 한다. 지금 도철노조 조합원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선 많이 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도철노조의 조직형식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 궤도연대 총파업에 임하면서 만들어졌던 소조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0-20여 명 단위의 조합원을 묶고 소조장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들 소조장들에게 주요한 의사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의사결정권이 빠진 소조장은 자칫 평조합원들을 감시하는 체계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부장 대의원도 못 세우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 때만 사람들을 만나고 결의를 시킬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이 없이는 위와 같은 재편 전략은 이뤄질 수 없다. ‘선거’나 ‘721 궤도 연대파업’과 같은 사안이 있었기에 지부장, 소조장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아주 작은 현장 사안이나, 7호선 연장운행 인원충원과 같이 큰 사안에 입장과 요구조건을 내걸고, 아주 자그마한 조직으로 노동조합을 재편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교섭’이 아니라 ‘실천투쟁’을 기획하고 조합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타임오프, 필공사업장, 복수노조를 한 쌍으로 놓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마음가짐, 즉 법적인 테두리를 뛰어넘는 투쟁을 스스로 결의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해고와 구속이 따르겠지만, 이를 감수할 태세 없이는 투쟁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자본주의가 다 망해서 막장까지 간 상황에서 해고와 구속이 뭐 그렇게 두렵겠는가. 도시철도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 대사업장들이 이러한 돌파구를 열지 못하는 한 복수노조 문제로 더욱더 식물노조로 전락해 가고 있는 상황을 바꿀 방법이 없다. 자본주의 세상도 갈 데까지 간 상황이지만, 노동조합들도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실로 비상한 결의와 태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복수노조가 가져올 폐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조합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조합주의를 벗어던지고, 세상을 바꾸는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각오로 법 테두리를 넘어 투쟁해야 할 때다!

각주

1) 도시철도의 지부장은 금속 대공장의 대의원과 비슷하다.

2) 일부 노동계 언론은 이번 도시철도선거에서 3명의 본부장만이 민주파라고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주연합에서 분화된 현장투쟁 선본을 민주파로 분류하지 않은 오보이다. 현장투쟁선본은 10대 집행부를 비판하고, 보다 더 투쟁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그 기치로 삼았다.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신고된 조합원의 수이다. 신고된 조합원 수는 각각 도철노조 4700, 우리노조 800, 산업노조 700 이다. 그런데 이 숫자를 모두 합하면 도시철도 총 직원의 수보다 많다! 이와 같은 숫자는 이중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도철노조 선거에서 총 투표인원은 3200명으로 신고된 조합원수와는 차이가 많다.

4)  타임오프를 현재 위원장과 상급단체 파견자만 사용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노동조합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지부장들은 이제 더 이상 전임이 아니고, 따라서 집회나 농성등에 부담감을 느낀다.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없는 집회나 농성등은 각종 투쟁방식은 근태로 바라 잡히고, 그에 따라 임금보전, 징계등을 감수해야만 한다. 민주파 지부장이 징계등 낙인 찍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임금보전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현장 지부장들이 투쟁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자연스럽게 본부, 위원장등 상급단위에 기대는 경향은 더욱 늘어난다.
5) 작년 10대 집행부는 완벽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합법파업’ 전술을 구사하였다. 그 결과는 전혀 투쟁의 전술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철도의 경우는 그 생각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다.

6) 나의 주장이 총선, 대선에 기권하자는 것이 아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2010년 4월 합법적인 방식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하려했던 도철노조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 기껏해야 민주당 후보들과 교류하거나, 조합원중 일부가 후보자로 나오는 전술말고는 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