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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마르크스21www.marx21.or.kr
12호 (2011년 겨울)
12호를 내며_ 공동편집자 김하영·최일붕
http://marx21.or.kr/article/pageView.marx?articleNo=155&pageNo=1
쟁점 - 오늘의 위기와 저항
*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_ 알렉스 캘리니코스
http://marx21.or.kr/article/pageView.marx?articleNo=161&pageNo=1
* 미국 '점거하라' 운동의 의의_ 에릭 프레츠, 메건 트루델
http://marx21.or.kr/article/pageView.marx?articleNo=159&pageNo=1
* 오늘날 중국의 저항 운동_ 김용욱
http://marx21.or.kr/article/pageView.marx?articleNo=157&pageNo=1
* 계속되는 혁명 - 무바라크 몰락 이후의 이집트_ 사메 나기브
http://marx21.or.kr/article/pageView.marx?articleNo=156&pageNo=1
* 카다피 몰락과 리비아의 앞날_ 차승일
http://marx21.or.kr/article/pageView.marx?articleNo=164&pageNo=1
특집 - 알렉스 캘리니코스 2011년 방한 강연 (2)
* 금융화와 오늘의 세계경제
http://marx21.or.kr/article/pageView.marx?articleNo=163&pageNo=1
* 사회민주주의 -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http://marx21.or.kr/article/pageView.marx?articleNo=166&pageNo=1
* 인민전선이 진보운동의 패배를 부르는 이유
http://marx21.or.kr/article/pageView.marx?articleNo=162&pageNo=1
* 대담 : 오늘의 세계와 혁명적 좌파
http://marx21.or.kr/article/pageView.marx?articleNo=160&pageNo=1
기획연재 -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 마르크스의 경제위기론과 그에 대한 비판_ 크리스 하먼
http://marx21.or.kr/article/pageView.marx?articleNo=158&pageNo=1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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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저는 재능교육 ‘재능가족 보람의 일터 지키기 모임’ 대표 이강명입니다.
일전에 학장님께 이메일을 통해 학습지노조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학장님께서 경향신문 칼럼에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굴레] 라는 제목으로 학습지교사에 대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어면서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학장님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학장님께서는 “20여년 전 학습지교사를 하다가 그만 둔 후배의 여자 친구가 노동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재능교육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회사와 관계된 사건은 없었고, 1995년에 저희 회사 학습지교사 한 명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던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판결문은 [학습지교사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한 업무내용, 업무형태, 지휘통제 여부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6.4.26. 95다20348.퇴직금)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고용계약이 존재하고 출퇴근 등 업무에 대해 일일이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했다”라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지교사는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개인사업자입니다. 굳이 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학습지교사는 회원을 관리하는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법,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해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학습지교사는 정사원과 달리 채용부터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수수료는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입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학습지교사는 업무태만,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회사로부터 징계 등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듯 학습지교사는 회사로부터 지시,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업무수행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개인사업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퇴직금 몇 푼을 받아낸 것으로 흐뭇해 하고 있을 때 기업들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임금’은 ‘수수료’로 바뀌었고, 심지어 사업자등록까지 하게 해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바뀌었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학습지회사가 학습지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위탁관리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1980년대의 변화된 정치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5공화국 정권하에서 과외금지 조치가 내려짐으로써 당시 과외를 통해 학비를 벌어 고학을 하던 많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수요를 막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비밀과외가 성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외금지 상황 속에서 생겨난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원을 방문하여 교재전달과 간단한 학습관리를 담당하는 학습지교사였다고 합니다. 과외금지라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학습지교사와 회원이 협의하여 자유롭게 방문시간을 정해 짧은 시간동안 학습상담을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학습지교사를 위탁계약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개인사업자로서의 학습지교사 형태가 등장한 것이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습지교사들의 업무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학습지교사가 회원 학습을 관리하고 상담하는 기본역할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내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핸드폰, 각종 학습기기, SNS 등의 발달로 인해 변화된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학습지교사가 직접 손으로 써서 하던 업무들이 요즘에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학습지교사가 회원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말로 상담하던 내용들을 학습기기가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학습지교사가 직접 사무실에 나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지교사가 회원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 화상통화를 할 수도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학습보조 자료를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회원 또는 학부모와 언제라도 전화통화를 할 수도 있고,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회비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습지교사가 회원을 관리하는 방법, 회원의 학습방법, 학습지교사의 업무내용이 더 많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청 앞 재능교육 농성장에서 1500일이 가깝도록 길거리 농성을 하고 있는 학습지교사들과 유명자지부장을 찾아가 만나봐야 하는 이유는 무궁무진하다.”라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4천 5백명의 재능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회원관리를 하고 있고, 해야 하는 재능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재능교육은 재능선생님들의 가정을 일구는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학습지노조의 재능교육 불매운동으로 인해 4천5백명 재능선생님들이 당한 피해와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 회사 사업현장에서 학습지노조의 목소리가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학습지교사의 권익을 위해 투쟁한다는 학습지노조가 재능선생님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난 11월 중순경 회사와 학습지노조간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대화 진행 중에 노조측에게 지난 4년 동안 학습지교사를 위해 한 일이 무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불매운동이 재능선생님들을 위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마찬가지로 답변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성장을 찾아가 유명자지부장을 만나봐야 하는 이유는, 지금의 투쟁이 진정으로 재능교육의 학습지선생님들을 위한 투쟁인지, ‘재능교육 간판을 내리게 하겠다’ , ‘재능교육이 망할 때까지 투쟁하자’는 주장이 4천5백명 재능선생님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재능선생님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 농성장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성자들이 1500일에 가깝도록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투쟁 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해 온 외부 인사, 단체들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회사가 학습지노조에 제시했던 내용을 지난 번 이메일을 통해 학장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되,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복귀에 대한 문제, 고소고발 취하,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내용, 빠진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농성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줄 압니다.
한시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농성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고 또 열심히 일 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학장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21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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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방송은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일인 통치권을 물려받은 뒤 17년 동안 북한을 통치했다. 후계자 지위에 오른 뒤부터 따지면 무려 37년 동안 그는 북한의 최고 권력자였다. 그는 자신이 목표로 내세운 강성대국을 이루지 못하고, 1990년대 이래 계속된 북한의 심각한 경제 위기와 북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유산으로 남겼다.북한의 미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모호하게 뒤덮여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를 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 지도자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후계 구도가 빨리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대물림 받았을 때 그는 50세가 넘었고 후계자 훈련도 20년 넘게 받았다.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은 아직 28세이고 후계자로 공식화된 지 겨우 1년이 조금 넘었다. 게다가 그가 물려받은 유산은 지난 20년 동안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나라다.
권력이 집중돼 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계기로 관료 내 분열이 일어나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불안정은 중국에서 분출될지 모를 거대한 저항 등 특정 상황과 맞물리면 아래로부터의 격변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증대 가능성
중국∙일본∙남한 같은 주변국들은 북한의 불안정이 동아시아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특히 중국은 대량 탈북 난민이 밀려들어 사회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을 우려해 대북 지원을 해 왔다. 물론 여기에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처럼, 미국과의 긴장된 관계 속에서 북한의 존재가 하는 구실에 대한 고려도 작용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불안정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분출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미국은 북한의 불안정을 원하므로 이런 기회를 이용해 북한을 흔들려 할 것이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퍼져 있는데, 이 점에서 그런 생각은 일면적이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에도 미국은 북한의 안정을 선호했고 석 달 후 제네바 합의를 이뤘다. AP통신은 그저께인 12월 18일 북∙미가 우라늄 농축 중단과 식량 지원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는데, <한겨레>는 이 합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점 뒤에 이뤄졌다고 했다.
물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한은 북한의 불안정을 이용할 만반의 태세가 돼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권력 교체기인 현 상황을 이용해 새로운 권력층이 자신에게 친화적이 되도록 서로 암투를 벌일 것이다. 또, 북한의 불안정이 격화하는 상황에서는 자국 영향력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 투입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부상과 그것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동아시아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음에 따라 북한의 불안정이 갖는 파급력이 전보다 커질 수 있음을 뜻한다.
남한 현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한다며 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를 지시했다.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워치콘(대북정보감시태세)을 격상하지 않고 ‘차분한’ 대응을 하겠다면서도, 정찰기를 늘리고 전투기 출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마치 지금 당장 북한의 ‘군사도발’이나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은 호들갑이다. 오히려 이런 호들갑 자체가 북한을 경계하도록 만들어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남한의 호들갑은 북한의 맞대응을 불렀다.
또, 이명박 정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디도스 청와대 개입 같은 핵 폭탄급 문제가 묻히기를 바랄 것이다. 지난 두 달 동안 한미FTA 반대에 헌신하던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정국을 이용해 정권 최대 위기를 슬쩍 피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 정부가 조의 표명에 준하는 언급 또는 ‘차분한’ 대응을 통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포퓰리스트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을 달램으로써 위기를 피해가는 효과를 내려 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정국을 이용해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을 다시 자행할 수 있다.
진정한 좌파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호들갑을 떨며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우익의 시도에도 반대해야 하지만, 자유주의자들과 포퓰리스트들처럼 북한의 안정을 바라서도 안 되고 좌파 일각에서처럼 슬퍼해서도 안 된다.
특히, 남북 화해·협력에 주안점을 두는 것일지라도 국가간 외교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 좌파답게 국제 노동계급 운동과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기 독재 동안 북한은 공포 통치(공개 처형과 수용소로 대표되는)와 빈곤으로 얼룩졌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빈민과 적잖은 노동계급 대중이 굶주리는 동안 미사일과 핵 개발을 우선했다. 반제국주의 투쟁의 원동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계급투쟁에서 나오는 것인데도 말이다. 더구나 2002년 7∙1 조치 이후 지난 10년 동안 재정 지출 삭감 정책으로 보통 인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불평등이 증대했다. 병으로 쇠약해진 말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3대 세습을 추진했다.
요컨대 북한은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무늬조차’ 닮지 않았다. 게다가 말년의 김일성 주석과 집권 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구한 것을 보면 진정한 반제국주의도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는 진정한 좌파적 관점에서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애석해 할 이유도, 북한의 현 상황이 안착화되기를 바랄 이유도 없다.
진정한 좌파라면 북한의 노동계급이 앞으로 펼쳐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를 바라야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1년 12월 20일
다함께 운영위원회
레프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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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ft21.comLeft21 71호 | 발행기간 2011-12-17 ~ 2011-12-30
* [진보의 대안과 투쟁을 건설하자] 산산조각 나는 이명박 정권
http://www.left21.com/article/10595
* 한미FTA 반대 투쟁 ― 잠정 평가와 전망
http://www.left21.com/article/10596
* 유로존은 해체될 것인가?
http://www.left21.com/article/10590
* 혁명과 반란의 2011년을 돌아보며
http://www.left21.com/article/10598
* “쌍용차에도 희망을 가져와 주세요”
http://www.left21.com/article/10599
해방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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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은, 사노련은 무죄이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한때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의되던 때조차 있었지만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은 채 살아남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바로 대표적 사례로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분명히 폭로시켰다. 북한에 대한 이적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을 하는 조직으로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을 선동하였다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것이라는 사노련에 대한 1심재판의 판결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확대해석을 한 것이었다. 이로서 국가보안법이 단지 통일운동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모든 세력들을 탄압하고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부활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점점 더 증가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수는 참여정부 후반 3년 동안 평균 30건대에서 이명박 정부시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5명을 구속하고, 120여명을 소환조사하는 유례없는 규모의 탄압을 자행한 왕재산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확인시켜준다.
이와 아울러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더욱더 기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위원회로부터 삭제권고가 내려지는 단체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탄압은 직접적인 구속, 압수수색, 기소 등의 탄압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의 글에 대한 방심위를 통한 일상적 국가검열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 노동자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자, 자본과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지 63년이 지나도록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의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이윤과 착취의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하는 노동자들의 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12월 16일, 사노련에 대한 무죄판결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에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
2011년 12월 14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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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방의 사상, 사회주의의 핵심을 학습하자!제4기 <노동자 정치학교> 학생모집!
〇 노동자 정치학교는?
세계는 대공황의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적자 규모 증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은 심각한 재정위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유로존 자체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거품 붕괴 등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공황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모순이라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대공황에 맞선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 역시 고양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의 투쟁, 스페인 솔광장을 점거한 “분노한 자들”의 투쟁,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 “모든 파업들의 어머니”라고 칭하는 총파업을 전개한 그리스 등, 전세계는 반자본주의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입니다. 이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바로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인간해방, 노동해방의 세상입니다. 무기력한 노동자운동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반격을 하기 위해, 이제 노동자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노동자 정치학교>는 선진노동자들이 노동해방의 사상, 사회주의의 핵심 내용을 학습하고,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해 실천해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〇 학생등록
- 소정의 학생등록양식을 작성하고 등록금(5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〇 교육 일정
- 교육은 <노동자 정치학교> 학습장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진행합니다.
- 2012년 1월 11일, 수요일 첫번째 강의를 진행합니다.
〇 교육장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611, 진영빌딩 4층
- 지하철 : 1호선 용산역, 4호선 신용산역 / 버스 : LG U 플러스 정류장 하차
〇 문의
- 교장(이태하 010-3769-4187) / 교무처장(이태하 010-8513-5535)
〇 교과목
- 사적유물론(2주) / 임노동과 자본(2주) / 국가론(1주) / 정치경제투쟁론(1주) / 사회주의혁명론(2주) / 전략전술론(3주) / 조직론(1주) / 사회주의노동운동사(3주)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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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박원순 시장, 시청광장 한켠의 '투명인간'을 봤습니까?"[특수고용직은 노동자가 아니다?·②] 또 다른 '도가니', 재능교육
기사입력 2011-10-31 오후 2:37:26 에 대한
반론보도문 (12.09)
-이에 대해 재능교육은 학습지 교사는 대법원, 대검찰청, 행정법원,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재능교육이 유득규 씨를 계약 해지한 사유는 조합 활동 때문이 아니라 2009년 7월부터 불매운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유득규 씨 등 9명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도 서울지노위, 중노위에서 모두 각하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회사는 유득규 씨에게 영업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직원은 회사 임직원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배치한 적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당사와 수수료 제도에 합의했던 기존 집행부를 사퇴시킨 후 신 집행부가 단체협약의 사실상 폐기를 요구하며 불법농성에 돌입, 학습지 노조의 단체협약 해지가 단행됐다고 밝혀왔습니다.
-재능교육은 학습지노조 강모씨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유모 씨 등이 회사 직원을 성희롱으로 고소한 사건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재산 압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진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재능교육은 회사로 인해 학습지 교사가 아이를 유산한 사례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재능유비쿼터스 고등학교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부지를 통합했던 것이며 학교 건물, 체육관, 운동장 등을 대학에 넘겨준 것이 아니라 같이 사용한 것이고 체육관은 처음부터 보유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대학 모집인원 증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을 늘린다고 증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실습동 증, 개축 당시 잠시 컨테이너에서 수업한 사실이 있을 뿐, 대학에 건물을 넘겨줬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수업한 것은 아니며 지난 10년간 학교가 불법상태로 운영, 방치된 사실이 없고 매년 초, 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규에 의거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실습 등 수업이 정상적으로 실시됐으며 지원도 타 고등학교와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받아왔다고 알려왔습니다.
- 이혜정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부장
희망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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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용차 희망텐트촌 하루만에 강제 철거경찰 3백여명 동원...쌍용차 노조, 연좌농성 들어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텐트촌이 설치된 지 19시간도 안 되어 강제 철거됐다.
8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부터 경찰은 '불법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자진철거하라'고 경고를 시작했다. 9시 25분이 되자 평택시 송탄출장소 직원과 철거반들은 “9시 30분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할 것”을 구두로 고지하고 9시 35분경부터 철거를 진행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고 텐트를 둘러싼다.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에도 천막 2동과 텐트 7동은 30여분 만에 모두 철거됐다.
시청은 철거 과정에서 19명의 고인의 모습을 담은 영정 플랜카드까지 수거해 가려했으나 항의를 받자 영정 플랜카드는 곧바로 돌려줬다. 금속노조 이 모 조직국장과 쌍용차지부 임원 2명은 연행됐다가 조합원들의 항의로 10시 30분 경 풀려나기도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어제 저녁에 두 번 구두로 얘기했고, 오늘 아침에 계고장을 들고 와 읽었다. 구두는 법적 효력이 없고, 철거는 계고장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영장도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보지 못했다. 또한 개별 텐트마다 주인이 다른데, 개별고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쌍용차 조합원들은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한편, 평택시청 항의방문에 나섰다. 이날 오후 3시 희망텐트촌 강제철거를 규탄 긴급 기자회견, 오후 7시 집중 촛불문화제가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앞에서 열린다.
희망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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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차 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 제안노조-민주노동당 대표 회동…“12월 평택 희망텐트촌 추진”
[미디어충청]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이 30일 노조사무실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이례적으로 긴급 회동을 펼쳐 화제다. 두 대표는 이날 특히 쌍용차 노동자들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문제에 대한 금속노조의 제안을 민주노동당이 적극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이날 회동에는 박 위원장과 홍지욱 부위원장 양동규 부위원장 김연홍 사무처장이 배석했고, 민주노동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희덕 의원 이혜선 노동부문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위령제를 전후해 사회여론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쌍용차 해고자 가족과 아이들과의 만남에도 나서겠다. 법제도 정비는 야권연대 등을 통해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12월 초 쌍용차 평택 공장 앞 대규모 ‘희망 텐트촌’ 설치를 계획중”이라며 “이곳에서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치루고 전체 투쟁사업장 대오와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민주노총-정당-시민사회단체까지 포괄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겠다”면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도 필요하다”고 민주노동당 이 대표에게 제안했다.
노조의 양 부위원장도 “쌍용차 투쟁을 통해 전국 정리해고 투쟁사업장의 방어벽을 쌓는 의미가 있다”며 “쌍용차 공장안 노동자들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쌍용차지부의 심리치유센터인 ‘와락’이나 앞으로 진행될 ‘희망텐트촌’에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방문해 달라”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이 대표는 “통합진보정당 건설과 야권연대 과정에서 쌍용차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거론하겠다”면서 “합동위령제를 전후해 사회여론화에 최선을 다하겠고 쌍용차 해고자 가족과 아이들과의 만남에도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법제도 정비는 야권연대 등을 통해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조의 김 사무처장도 “쌍용차 경영진은 현재까지 19명의 정리해고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2009년의 대타협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대졸 신입사원을 신규 채용하기도 했다”고 회사의 부 도덕성을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노조 소속 투쟁사업장 문제와 복수노조와 타임오프를 악용한 자본의 공격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에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금속노조에는 전국에 33개 투쟁사업장이 있다”며 “부산의 풍산마이크로텍과 구미의 KEC에 다시 정리해고 공격이 시작된 만큰 개별 투쟁이 아닌 전체가 서로를 보호하는 싸움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해결 필요성을 알리고 진보정당 통합과 총선과정에서 정리해고 법개정과 관련한 내용적 공감과 약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복수노조와 타임오프를 악용한 자본의 공격도 심각한 지경”이라는 김 사무처장의 지적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 최고위원은 “노동법 재개정은 2012년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 현장 사례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여론화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레프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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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ft21.comLeft21 70호 | 발행기간 2011-12-10 ~ 2011-12-23
* [99퍼센트의 역습은 계속된다] 한미FTA 폐기하라
http://www.left21.com/article/10521
* [한국의 ‘점거하라’ 운동] 모이자! 12월 10일 2차 국제 공동 행동의 날
http://www.left21.com/article/10537
* 이집트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다
http://www.left21.com/article/10546
* [영국 공공부문 파업] 2백5십만 명이 보수당 정권과의 전쟁에 나서다
http://www.left21.com/article/10571
*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 노동계급의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잉태할 통합
http://www.left21.com/article/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