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5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우리 안의 모순에 가슴으로 답하라

by 교육법 세미나팀장 유교

1. 들어가며

누구나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 문제에 대해 고민해봤을 것이다. 교육법이라는 문제설정은 법으로 표현되는 차원을 벗어나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제 교육모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제 교육모순 속에서 핵심모순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모의국회가 단순히 법안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의 현상을 두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육법이라는 주제는 사실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여러 법들을 아우르는 추상적인 명칭이기 때문이다.(현재 교육법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은 교육기본법이다.) 그리고 그 중 한 가지 법률에 대해서도 수많은 쟁점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더욱 더 이를 논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주제와 쟁점, 논의사항을 명토박아두지 않으면 논의가 질서있게 되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교육팀의 책임자로서, 본론으로 확실히 들어가기 전에 문제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 교육문제와 모순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는 국립대 법인화, 대학교 지주회사 설립, 전문대학원 설립 등으로 대표되는 ‘교육의 시장화’에 있다.

2. 교육모순, 무엇이 본질인가?

자본주의의 최첨단 형태, 또 다른 얼굴인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 곳곳을 지배한 지 십 수 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각 영역에서의 공적 규제를 완전 철폐시키고 모두 시장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이 현상을 감지할 수 있고 교육 분야도 전혀 예외가 아니다. 헌법상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자신의 의지보다는 자신의 계급, 계층에 따라서 교육받을 수 있는 정도가 더 좌우되게 되는 것이다. 부르주아와 상류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질 높은 교육을 받고 프롤레타리아트와 하류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질 낮은 교육을 받는다.

‘공교육’이란 말은 이미 허상이 되었고 이제는 아무도 이를 믿지 않는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이 아니라 완전 대체하는 수준에 이를만큼 우리의 사회는 지금 깊숙이 시장 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다. 그리고 한미FTA가 비준되어 교육의 세계화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모순은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는 모순으로 볼 수 없다. 교육모순은 계급모순으로 포괄할 수 있는, 환원시킬 수 있는 모순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모순의 본질은 바로 계급모순에 있고 따라서 계급모순의 중심성을 눈여겨 살펴야할 것이다.

3. 교육의 시장화,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교육의 시장화는 여러 가지 형태와 제도로 구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가 대표적인 것인데, 이는 이미 그러한 상황에 와 있는 사립대와 더불어 이미 반쯤은 시장의 영역에 편입되어 있는 국립대를 거의 완전히 시장의 영역에 편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대학교라는 교육기관이 교육이라는 주기능보다는 수익사업이라는 부수적 기능에 더욱 더 충실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는다는 구호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여기서 능력이란 개인의 노력보다는 개인의 출신 성분에 훨씬 구애받기 때문에 교육의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에 더 나아가서 지주회사라는 것까지 등장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학교육 부문만 이런 것이 아니다. 대학교육 전 단계의 교육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역시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서의 수업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해야만 학벌 사회에서 더욱 높은 학력을 쟁취할 수 있는 구조로 더욱 더 재편되고 있다. 또한 수십 년 전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해 실시한 고등학교 평준화도 이제는 각종 이데올로기적 공세로 인해 끊임없이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위협받고 있다. 3불 정책 폐기 압력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교육의 시장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교육의 시장화에 대한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블록(부르주아 블록) 세력에서는 이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 개개인을 더욱 더 발전, 성장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근저에 깔고 교육을 시장에 맡김으로써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에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요지이다. 이는 교육문제가 단순히 개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한편 기층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피지배블록(프롤레타리아트 블록) 세력에서는 교육의 시장화에 대해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먼저 교육을 통한 개인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명제에 대해 비판적이다. 고등교육기관이 단순하게 예비노동자를 육성시켜 기업에 맞는 인간형, 기업이 원하는 인간형을 양성시키는 취업학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은 개인의 지성을 발현시켜주어야 하고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꿰뚫어 보는 통찰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교육의 목적부터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시장에 맡기면 이러한 목적들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공적영역에서 상당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말에 대해서도 과연 그것의 실체는 있는가,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극소수의 기득권층을 제외한 다수 민중의 생활이 나아지는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이 둘의 주장은 입장에 깔려있는 기본 사상이 다른만큼 공론장에서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할테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한쪽의 이야기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들리고 있다.(어느 쪽인지는 알 것이라 믿는다.) 그것은 역관계에 있어서 한쪽의 힘이 다른쪽의 힘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수한 논리 대결을 하기보다는 각종 왜곡과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통해 다른 쪽의 목소리를 배제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의국회에서 이에 관해 논의할 때는 현실에서 짜여있는 불균형적인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각자의 입장을 당당히 밝혀 생각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5. 앞으로의 세미나 방향은?

지금까지는 개괄적으로 세미나에서 다룰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자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크게는 교육모순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라는 자원이 유한하지 않기에, 교육모순 중에서도 현 정세의 지배적 모순인 교육의 시장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시장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교육모순의 본질에 대해 사고해보고, 그것이 계급모순과 어떻게 결합돼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6. 문제제기와 마무리

사실 교육부문에서의 여러 가지 병리현상들을 단순히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문제는 계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계급문제는 자본주의가 철폐되지 않는 이상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동학, 문제에 대해 다룰 수는 없을 것이지만, 최소한 그 점을 염두에는 두어야한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육문제를 단지 완화시키는 것뿐이다. 아니면 더욱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차선이라면 차선이다.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열심히 노력하는 일이다.

지금의 글은 세미나 전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영상을 보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그리고 아직 서로 잘 모르므로 자기소개를 통해 서로를 아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다. 서먹서먹할지도 모르지만 곧 모두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최강의 스쿼드를 가진 축구팀이라고 해도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성적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 스페인의 국가대표팀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스쿼드가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축구팀이라도 예상 외의 성적을 낼 수도 있다. 2002 월드컵 당시의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처럼 우리도 앞으로 친해져서 실전 모의국회에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이만 줄일까 한다.

<첨부>

1)이러한 모순이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된 모순, 우리의 모순이라는 것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