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좋은 일만 있을 순 없다. 생로병사를 떨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늙고 병듦과 같이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과 삶의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말고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너무도 많은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정치만 제대로 하면 겪지 않아도 될 불행을 상당히 줄이고 보다 많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영토에 머물면서 사는 사람들은 좋든 싫든 대한민국의 권력과 사회제도에서 생성되고 있는 그물망 안에 갇혀있다. 여기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문과 방송, 스포츠오락은 물론 각종 이익집단이 발신하는 영향력까지 서로 맞물려서 형성된 거대한 공동체가 작용한다. 더하여 지배계급들이 통치술의 일환으로 구사하는 대중을 향한 유무형의 술책이 혼재하는 속에서 개인들은 필연적으로 좀 더 구미가 당긴다든지 힘이 센 쪽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력은 크게 5년 만에 한번 씩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4년 단위로 벌어지는 국회의원선거와 지자체장 선거 등에서 뽑힌 선출직 공무원들에 의해서 집행되고 행사된다. 그런데 국가 권력은 어떤 사람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국가경영의 틀이며 정책방향과 세부적인 문제와 사회분위기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정반합의 흐름을 형성한다.
우리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미 많은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를 누렸었다. 그 경험은 보수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억압행위와 대적하며 충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건전한 보수층의 두께가 턱없이 얇다는 진단이다. 해서 말인데, 친일세력과 독재정권을 계승한 수구보수 세력이 집권함으로서 배태되는 부도덕하고도 파렴치한 서민 흡혈행위와 국부유출 행위를 위시하여 인권후진국의 갖가지 모순을 지난 5년 동안 지긋지긋할 정도로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기간은 아직도 창창하게 계속될 모양이다. 우리는 지금 군부독재와 유신의 후예를 대통령으로 맞고 있으니 말이다.
작금의 현상을 보자. 20여일에 걸친 철도파업만 해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해관계를 몽땅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권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력들이 자국의 이익과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우선하는 정치보다는 어떻게 강대국들의 논리와 정권유지에만 그토록 철저하게 복무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결과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짓은 국제무대에서 호구 노릇을 하며 경제주권을 헐값으로 넘기면서도 여전히 나라의 곳간이 비었다면서 자신의 입으로 표를 구하던 그 복지공약은 용도폐기 한 사실이 증명한다.
공항이나 철도를 위시해서 국민의 세금과 혈세가 투입된 공공재가 민영화라는 이름 혹은 민영화를 하기 위한 포석의 수순을 어김없이 밟아가고 있는 점을 보라. 2013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철도파업이 국민들로부터 70% 대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이에 비해서 수구 보수 세력들이 한 짓이라고는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확실한 법률 마련보다는 철도 인들을 임금투쟁이나 하는 이익집단으로 몰아 국민과의 사이를 벌려 놓기에만 급급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노출된 온갖 불법과 모순을 기억해두자. 해가 바뀌었다고, 무조건 덕담만 늘어놓으며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번지르르한 환상에 빠지진 말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한 가지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낯간지러운 미봉책에 혹해서 맘 좋게 물러서는 나약함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중병 든 세상을 치유할 수 없다. 해서 말인데 다시 한 번 묻고 기억하자. 기획사의 기획 발에 의지해서 연명하는 쇼걸처럼 ‘대한민국의 국부유출’이라는 당근이나 던져주고는 시간 맞춰 빨.주.노.초.파.남.보 옷발이나 자랑하며 허당 외교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대답하라고 다그치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불법대선개입과 공공기관의 민영화 논란이며 정권의 위기탈출용으로 급조한 혐의가 다분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신청 등의 문제며 복지공약의 일방적 파기 등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고 무슨 해결방법을 내놓으려 하는가? 국내적으로 산재한 불안요소들은 기실 정치만 잘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난제이기에 말이다.
하여 여전히 정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일개 정파와 특정지역과 재벌 또는 강부자들에 복무하는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니까. 국민이 직접 뽑아준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이익과 행복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 국민의 의식주 문제와 직결되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삼가 하길 바란다. 섣부른 매각과 민영화는 매국행위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매섭게 감시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