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청학위)의 총선 결과 분석이 나왔다. 타정파의 정치분석이기 때문에 비판을 가하거나 논쟁 구도를 형성하는건 애초부터 몰상식한 짓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블로그에 깨작깨작 쓰려고 한다. 그리고 상대가 명확한 비판글도 아니고 따로 핀트가 꽂혀서 쓰는 글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아.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 그리고 이 글을 보게 되는 진보신당/청학위 당원 분들이 계신다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거나 대중적 비판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철저히 개인적인 분석과 입장의 첨예화를 위한 것이니 양해를 바란다.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입장] 19대 총선결과 분석
http://www.newjinbo.org/xe/index.php?mid=bd_member_gossip&document_srl=4266697
우선 이 글의 초입에서 청학위는 당당하게도 "무원칙한 야권연대와 정권심판론의 '파산'을 원색적으로 선언하며 '분노의 정치'를 이어갈 뿐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
'분노의 정치'라니? 아마 청학위는 야권연대와 정권심판론에 파산을 선언하고 노동자계급을 각성시키려 고진하는 일군의 좌파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그 '분노의 정치'를 이어가는 세력이라고 말하는 듯 하다. 그런데 왜 그 정치가 분노의 정치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야권연대, 정권심판론이 파탄났다고 말하는 자들이 '분노의 정치'를 할 뿐이라고 하면서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청학위의 태도는 '분노의 정치'이지 않은가? 야권연대를 비판하는 일군의 좌파들의 분노가 (물론 언제까지나 보편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하는 주관적 입장이겠지만) 계급적 비판에 발을 담구고 있다면 그 좌파들을 '분노의 정치'라고 싸잡아 폄하하는 청학위의 분노는 아무런 방향성도, 기반도 없다.
그리고 좀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비판하는 세력들의 입장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듯 하다. 정권심판론의 '파산'을 '원색적으로' 선언하는 세력들은 '무원칙한' 야권연대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 원색적인 선언세력, 일군의 좌파들은 야권연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다. 마치 지금 청학위가 하는것과 같이 세세한 정치분석을 하거나 '지금의 지지율에 만족하지 말라'고 훈수를 두기 이전에 '원색적으로', 그리고 선동적인 문투로 노동자에게 야권연대의 본질적 성격 자체를 지적한다.
이렇듯 한 문장에 많은 비판을 할애한 이유는 바로 야권연대 비판을 '무원칙한' 그것에 한정시키면서까지 이 총선분석 글이 회피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야권연대, 그 자체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야권연대는 일종의 '전략' 차원에까지 승격했다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연합의 주체와 성격은 제각기 조금씩 달랐으나, 그 결과로는 그저 '연합을 위한 연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생존을 위한 연합이든, 의석 수 확보를 위한 연합이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안이 아니라 자기 정파의 이익과 존립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아무런 정치적 대안과 목표의 설명도 없이 '무원칙한' 야권연대가 있었는가 하면, '신자유주의 세력'이 이런 정도의 정책 내지는 지향점을 제시해 준다면 그와도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야권연대'가 있었다. 전자의 야권연대는 말할 것도 없지만, 후자의 야권연대 또한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세력, 아니 자본가정당과의 연합에 대해 아무런 원칙도 정책도 지향점도 내걸지 않고 야권연대에 합의하였다. 청학위의 총선분석글 말미에도 이런 야권연대의 무원칙성에 대하여 '정치공학이 부재했다'며 자비판하고 있으나, 문제는 여전히 정치공학이 아니다. 그것은 야권연대의 본질적 성격이다.
그 본질적 성격에 대하여 청학위는 이렇게 말한다.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부터 선거 직전까지 진보진영 일반이 가한 “국민참여당과 합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력과 합치는 것이다.” 혹은 “신자유주의 세력인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하려는 것이냐!” 따위의 비판은 타당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비판이다. 정당이라는 조직체가 선거라는 국면에서 취해야 할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독자든 통합이든 연대든 혹은 선거 보이콧이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택이 기층의 노동자운동을 강화하는지 여부이다. 기층 노동자운동의 지반이 침해된다면 제 아무리 올곧게 원칙을 지켰다 하더라도 ‘틀린 것’이며 기층 노동자운동이 강하게 조직화될 계기를 마련한다면 그것은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합하더라도 ‘옳은 것’이다.
'기층 노동자운동의 조직화' 운운하는 것은 둘째로 치자. 청학위는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본가정당과의 연합은 (때때로) 기층 노동자운동이 강하게 조직화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참으로 충격적인 서술이다.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현장(기층)의 노동자에게 노동자 탄압세력인 자본가정당을 지지하라고 호소하면서도 '기층 노동자운동의 조직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연합의 시기조차 저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명백히 비혁명적 상황이든, 고양기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든 간에 자본가정당과의 연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청학위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의 뿌리는 이 글에서 청학위가 제출한 야권연대 패배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야권연대에 줄곧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자들 - 필자)은 총선 이후 민주당과 야권연대의 ‘파산’을 선언하며 자신들의 비판이 적중했다고 여기고 있다. 대중들이 무능력하게 정권심판만을 외치는 민주당을 심판한 것이고, 노동자․민중이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대한 통진당을 심판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인과관계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 정권심판론을 전략으로 세워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전략이 패배의 원인이라 규정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은 전국적인 돌풍을 일으키며 야권 승리를 견인한 사례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야권이 2004년 17대 총선에 준하는 성적을 낸 점은 정권심판론의 효과 자체를 부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정권심판론이 그 자체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허한 구호이며 그렇기에 정권심판론 전략은 ‘틀렸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확히는 2010년 지방선거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대체 이러한 분석은 무엇을 변호하며 무엇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인가? 정권심판론을 옹호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정권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하기 위함인가? 대체 정권심판론이 왜 '전략'인가? 청학위는 분석에 앞서서 자기들이 변호해야 할 입장, 비판해야 할 입장, 전략과 담론의 구분을 선행했어야 했다. 그러하지 않고 스스로가 정치적 원칙과 개념에 대해 혼동되는 상태에서 원칙적 입장을 제기하는 것은 진지한 분석, 그리고 실천적 분석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
먼저 이 총선분석글에서 줄곧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분노의 정치' 세력(물론 내가 옹호하며 가담하고 있는 정치적 입장이다)은 정권심판론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 적이 없다. 자본가정당 민주당과 야권연대 세력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아무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정치에 매달리겠는가? 문제는 그 달콤한 효과, 즉 표를 얻고 의석을 얻는 정치를 위해 노동자 계급정치를 실종시키고 현장에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세력을 필두로 하는 일군의 좌파세력들은 그러한 입장에서 야권연대의 '본질적'성격에 총선 전부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고 비판해 왔다. 또한 일군의 좌파세력이 이번의 총선 분석에서 야권연대 전략의 파산이 재확인되었다고 선전(내지는 선언)하는 것은 바로 그 2010년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복된 '정권심판론' 그리고 그것의 전략적 반영인 야권연대가 추상적 대중에게조차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정권심판 자체도 마찬가지다. '분노의 정치'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MB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을 문제시하거나 부인한 적도 없고, MB정권 심판을 슬로건으로 내거는 대중운동의 성격에 대해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있어도 그 자체의 성격을 부인한 적도 없다. 애초부터 정권심판'론'이라고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에 대체 누가 태클을 거는가? 문제는 정권심판을 '표'로 대신하고, 선거를 통해야만 정권퇴진이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정권심판의 열망(혹은 좁게 보아서 담론)을 '반MB 야권연대'로 수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야권연대('정권심판론'이 아니라!)는 바로 정권심판론 혹은 정권심판의 열망에 대한 왜곡된 전략적 반영이다.
'정권심판론을 전략으로 세워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전략이 패배의 원인이라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말장난과 같은 학자적 비판이다. 야권연대 전략(청학위가 '정권심판론 전략'이라 표현하는)으로, 말그대로 '전략'적 차원까지 승격된 자본가정당과의 연합으로 선거를 일관되게 진행했다면 그 전략의 차원에서 판단을 서술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유하는 대중의 판단과 심지어는 선거일의 날씨나, 세대론적 구분, 보수정치인의 막말발언 등등을 우리가 다 고려해야 한다는 말인가? "당신네들의 판단 이외에 또 다른 요인들이 있단 말이오!"라는 훈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다. 그들의 판단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야권연대 전략과 그에 결부된 민주노총의 날치기 총선방침, 배타적 지지, 대리주의 등을 선거에 관련해서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의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야권연대 전략을 인과적 관점에서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들은 야권연대에 대한 본질적 비판의 초점은 간단하게 무시하지만 본인들이 말하는 '기층 노동자운동의 조직화' 방안이 무엇인지 전혀 얘기를 꺼내지조차 못한다. 대체 자본가정당과의 연합이 어떻게 기층 노동자운동의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역사상 그러한 사례가 있어왔던가? 아니면 연합을 전술적 입장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고려하여, 자본가정당의 역사적 과오와 그 친자본적 성격을 폭로하여 이중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말이라도 있는가? 전혀 없다. 청학위는 그저 '기층 노동자운동의 조직화'라는 것을 추상적인 원칙으로 삼으며 (자당 또한 19대 총선에서 행했던) 야권연대는 그 원칙적 입장에 봉사할 수 있다고 강변할 뿐이다. 위에서 '분노의 정치'를 거론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은 전형적인 주장의 나열과 반복일 뿐이다.
------------------일단 이까지. 통진당 패배분석, 민주노총 배타적지지 부분은 나중에 보충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