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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이어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자!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 1년 6개월, 상경천막농성투쟁 197일만에 드디어 비정규직의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과 가해자 해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이 노사합의 되었다.

 

  추운 겨울 현대차 아산공장앞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서초경찰서 앞, 그리고 여성가족부 앞까지 끈질긴 투쟁을 이어온 비정규직여성노동자와 그 대리인, 사노위를 비롯한 모든 연대단위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현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그것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없이 현대차자본과 업체측에 의해 2차 가해를 겪어야 했던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고통과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의 합의는 턱없이 부족하며 현대차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성희롱과 그로 인한 부당한 대우로 여성노동권을 유린당한 채 살아온 이 땅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번 투쟁은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작지만 큰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또한 이 땅의 간접고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알렸다는 점에서 이 투쟁은 의미를 갖는다.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정부와 자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성희롱에 대한 판단만 할뿐이고,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예방교육만 할뿐이고, 고용노동부는 업폐가 폐업했기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며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끝까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놓인 현실에 대해 외면하며, 비상식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정부의 작태를 보였다.

 

  현대차는 어떠했는가? 성희롱․ 부당해고, 업체폐업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져야하는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려했던 것처럼 성희롱 사실을 은폐․왜곡하며 2차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오늘 합의시까지 현대 글로비스와 형진기업 뒤에 숨어 교섭에 나오지 않았으나 현대차 자본의 그 어떤 지침 없이는 그 어떤 합의도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오늘로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문제해결, 원직복직 투쟁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번 투쟁을 통해 현장에서의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더 많은 현장투쟁과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또 하나, 성희롱당하고도 쉽게 해고할 수 있었으며, 현대차의 업체폐업으로 인해 문제제기조차 봉쇄당했던 간접고용 형태가 이 투쟁의 해결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더 많은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

 

  이 투쟁의 승리를 이어받아 다시는 현장에서 성희롱 당하고, 해고당하는 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투쟁과 사회적 투쟁을 벌여내자. 그리고 끝없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현대차 자본에 맞선 투쟁을 지속시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싸워 나가자. 사노위도 그 투쟁에 항상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1년 12월 14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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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이 197일 만에 승리했다. 투쟁의 승리는 너무 당연했다.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노사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를 2012년 2월 1일부로 형진기업(주)로 원직복직 시킨다. 또 현 사태와 관련해 근무환경 및 복지 관련 불이익을 주지 않고, 현 업체가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고용을 승계한다. 둘째, 가해자를 2012년 1월 31일부로 형진기업(주)에서 해고조치 한다. 셋째, 해고시점인 2010년 9월 20일부터 복직시점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를 제외한 차액 30%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넷째, 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 다섯째,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노조와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성희롱 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현대차에서 14년간 일하던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고도 부당해고 되었다. 성희롱을 당한 여성노동자가 찬 겨울 몰매를 맞으며, 거리로 내몰려 투쟁을 이어온 지도 시작한지도 1년이 훌쩍 넘기고 있었다. 그동안 여성노동자를 해고한 사측과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괴롭히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내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현대차는 법적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사안을 외면했다.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여성이 살 맛 나는 일터, 성폭력 추방을 위해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했다.

하지만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투쟁의 흐름은 끊기지 않았다. 현대 아산공장에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여성가족부 농성장 앞에서 더위와 추위 속에 투쟁을 이어왔다. 결국 투쟁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고, 아무리 거대한 현대자본도 이를 막아낼 수 없었다. 투쟁의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자 2주전 현대 계열사인 글로비스와 형진기업(주)에서 연락을 해왔고, 지원대책위와 피해자 측은 단 세 번의 교섭만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14일 피해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여성노동자를 위한답시고 기만적인 정책을 내고, 캠페인을 벌이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무능력했으며,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이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부당해고와 2차, 3차의 가해 속에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투쟁한 피해자와 지원대책위를 비롯한 연대단위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알게 모르게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투쟁의 승리를 시작으로 여성노동자가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2011. 12. 15.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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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에 맞선 여성노동자 투쟁의 당당한 승리를 환영하며]

모든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일터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끈질긴 투쟁 끝에 모두의 바람과 염원대로 현대차가 우리에게 굴복했다!

현대차 글로비스 대표와 형진기업 대표가 우리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오늘(12월 14일) 노사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합의안에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 요구였던 ‘피해자 원직복직, 가해자 해고’는 물론이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해고기간 동안 산재승인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제한 차액을 보전하는 것)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년 반 동안 힘겹지만 당당하게, 또 누구보다 강하게 싸워온 피해 여성노동자 동지와 대리인 동지, 그리고 이 투쟁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마치 내 일처럼 함께해온 수많은 동지들이 만들어낸 성과이다.

피해자와 연대단위들이 지속적으로 현대차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직접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끝까지 분노스러운 점이다. 현대차는 지난 ‘사내하청 정규직화’ 대법판결을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는 우리와 관련없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이번 사태에서도 뒤에서 글로비스를 조종할지언정 끝내 문제 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관련성을 숨기고 싶어도, 지난 4차 동시다발 1인시위에서 해외단체와 개인들이 전 세계 곳곳의 현대차 영업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직후에 글로비스가 (다급한 태도로!) 교섭 요청을 해왔다는 점은 현대차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현장이 만들기 위해 이렇게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해고된 지 1년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구타와 언어적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힘겹게 투쟁해야 했던 아산공장 앞에서의 시간들도 있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국가기관들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상경농성투쟁을 시작한지는 197일차 되는 날이었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는 대조적으로 국가기관들의 조사 과정에서 무수한 2차 가해가 있었고, 현대차는 국정조사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가득한 문건을 뿌렸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적으로 승리하더라도 4-5년이 걸리고 복직도 확실치 않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차가 틀렸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틀렸다. 성희롱 당한 여성노동자를 해고하면 안 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답이다. 성희롱 당한 여성노동자가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이 만연한 현장을 바꿔내는 것이 답이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자 신념이었고, 농성장으로 모여드는 끝없는 지지와 연대는 그것의 정당성을 증명해주었다. 최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노동자가 30%에 이른다. 현대차 아산 여성노동자의 승리가 중요한 이유이다. 앞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일터에서 당한 성희롱을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를 떠올리며 항의하고, 투쟁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길에, 전국학생행진도 언제나 든든한 연대단위로서 함께하겠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