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강령초안


 


1) 강령


 


 



1. 정치 사회적 요구


 



. 국가권력기관으로서 노동자평의회구성


. 모든 의회제도와 지방 의회의 폐지 및 이들 기능의 노동자평의회, 시민위원회와 같은 기구들로의 이양


. 지역이나 중앙위원회의 대표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권 및 교체권리 부여


. 전국 공장/직장위원회 대표자회의 구성으로 사회적 소유기관에 대한 통제실시


. 주요공직자에 대한 선출제 및 소환제의


. 군대 및 경찰을 노동자, 시민 민병대로 대치


 



2. 국제적 임무


 


. 사회주의 혁명을 국제적 기반으로 올려놓고, 국제적인 연대와 세계노동계급의 혁명적 분투에 의해 평화를 정착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자매 당들과의 연합체를 건설


. 미국, 칠레, 유럽공동체 FTA의 체결 무효 선언


 



3. 경제적요구들


. 지역 환경 파괴하는 자본특혜 특별법 전면폐지


. 재생에너지 확대


. 녹색산업으로서의 농업보호


. 유휴농지와 중소규모토지와 임야유상몰수와 농업의 집산화를 위한 자본의 집중화


. 농업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양산과 농업위원회 건설


. 간접세의 축소 또는 폐지와 직접세의 확대


. 택지국유화의 전면적 실시


. 주택을 소유권에서 점유권으로 전환


.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무상공급 실시


.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실시


.사학 철폐. 사학재단의 몰수


. 언론 및 방송사 통폐합과 직장위원회나 노동자평의회에 관리


.언론 및 방송사의 몰수 국유화 또는 사회화


. 제약, 의료 자본의 사회화 및 국유화


. 낙태의 합법화. 성매매 금지. 간통제 폐지. 사형제도 폐지


. 아동과 유아 및 청소년의 보육시설의 사회화 및 사회적 책임강화


. 청소년, 청년 및 미혼모를 위한 그들만의 공간 확보

. 피임도구의 필요시 무상분배


.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또는 국유화


. 사회화된 기업에서 전면적인 노동자 통제 실시


.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영업 비밀 철폐


. 노동자의 자주적 통제기관으로 공장/직장위원회 건설


. 지배계급의 지배도구로서 전락한 노동조합의 위상을 대체하고 노동자권익을 수호하는 파업위원회 건설


. 최저생활임금 지급


. 6시간 노동시간 도입 (일주일 30시간 노동시간 도입)


. 동일노동 동일임금


. 비정규직 철폐,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계층 해소를 위해서 생필품 무상공급 실시



4.남.북한 문제에 관해서


.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대치


. 남북 평화협정으로 대치


. 국경선에서 군대의 철수 및 민병대로 대치


. 국제노동운동의 차원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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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 20:23 2007/10/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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