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적인 문제(경제혁명)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계급사회가 유지가 되어온 그 틀을 유지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형식적인 민주주의적 과제를 대중들에게 실현을 하여 평등함을 주장을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산수단을 장악한 부르주아들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자신의 이윤의 확대를 위하여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대중들을 무장시키면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보호 장치를 강화시켜 놓으면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생산수단의 개인적인 소유로 인하여 생산물의 분배과정이 시장의 지배적인 논리에 휘둘리며 가진 자들을 위한 천국으로 발전시킨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로 인한  생산물의 개인적인 점유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소유의 집산화로 형식적인 평등이 실질적인 평등으로 바뀌어간다. 자본주의 모순의 핵심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생산의 사회화사이의 모순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모순은 지역 간의 불평등한 자원적구조와 생산력간의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발전의 지역 간의 불균등이다. 이러한 불균등은 자본주의적인 시장의 핵심중 교환관계를 가진 시장의 폐절을  불러낼 수가 없다.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은 시장의 균등한 발전을 축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자본주의적 상품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잉여생산물의 존 재속에서 지역 간의 불균등한 자원의 활용으로 인하여 시장이 존재한 것처럼 잉여생산물이 존재하는 한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본주의적인 상품관계는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용가치의 활용이 된다. 교환가치는 시

장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인류의 잉여가치의 생산 속에서 지역적으로 미비한 생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물건들을 보충한다. 자본주의사회 이전의 시장의 역할은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의 기능하고는 차이가 난다. 잉여가치의 궁극적인 실현의 장으로서 표

연되어지는 시장은 이윤의 구체적인 획득의 목적으로 상품의 생산이 지배적인 자본주의 사

회에서 모든 가치는 상품의 기준으로 전락하며, 인간을 물신화 시킨다.상품은 잉여가치를 간직한 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한다. 상품의 교환은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교환을 위한 장소는 시장으로 변화 한다. 교통과 물류의 흐름이 편한 곳은 시장위치의 최적의 장소다. 교환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이미 필요가 없어진 잉여생산물과 자신에게 필요한 생산물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삶의 욕망에서 실현이 된다. 잉여생산물이 존재하는 곳은 교환을  위한 시장을 필요로 한다. 인류의 교환가치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한 사회에서의 완전한 경제적인 자립을 통한 자급자족의 생활이 형성이 될 때만이 가능하다. 자본주의를 극복한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생산물의 교환을 위한 시장은 존속하게 된다. 자급자족은 아직까지도 자원들의 불균등한 분포와 생산량의 불평등으로 인한 차이로 교환이 필요한 시장은 존속하게 된다. 개인과 개인 간의 상품거래로 인한 잉여가치의 실현을 위한 시장의 형성보다는 지역과 지역 간의 거래, 장소의 이전을 통한 집단 간의 거래가 주를 이를 것이며, 경제의 집산 화를 위한 생산물의 교환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시장이 소멸하거나, 인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은 자본주의적 시장의 방식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된다.

 자본주의에서의 모순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생산의 사회화에서의 모순에 의한 충돌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생산물의 잉여를 독차지 하고 자신의 뜻에 맞게 또는 개인의 도덕적인 명예와 야망을 위하여 관리를 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는 시장의 존재유무가 아니며,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냐, 사회적 소유냐 하는 점에서의 차이며, 그 내용은 생산수단의 소유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통한 잉여가치를 누가 전유하는가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가 관료들이 잉여가치를 전유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 발전시킨다면, 관료라는 형식을 빌려 쓴 또 다른 얼굴의 부르주아일 뿐이다.  노동자통제는 사회주의사회의 틀이며, 이것이야말로 생산수단의 사회화인 것이다. 법률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를 명시하고 그것의 소유자들을 알아내고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사회적으로 생산물에 대한 통제력을 누가 가지는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경제적인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켜나가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시장이 존재하면서 생산물들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생산을 계속되어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물의 개인적인 소유로 인하여 착취가 발생을 하고 잉여생산물은 생산자와 격리되면서 소외가 발생을 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통제를 통한 생산물의  집단적 소유는 잉여생산물과의 생산자와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소외는 없어지고,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잉여생산물의 활용으로 인하여 착취는 사라진다. 그러나 교환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단순재생산이 아니라 확대재생산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잉여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원시공산주의사회에서의 발전은 잉여생산물의 출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쓰고도 남는 생산물의 등장은 자신둘이 필요한  또 다른 생산물의 형식을 요구하며, 그것들의 교환은 사회의 발전을, 물질적인 풍요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생산물의 개인적인 전유로 인하여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 아시아적 생산양식 등등의 계급사회의 출현은 선택받은 인간만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살아갈 길을 만들어 주었다면,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누구나 누려야하는 덕목이다. 소수만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 상태에서 인민대중들의 전체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의 발전은 혁명을 하고자하는 것은 대중들의 듯을 받아들여 합목적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전위들의 소망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은 시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 발전 시켜나가야 한다. 소수의 경제적인 권리를 위한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전체 인민대중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위한 방식은 지역 간의 불균등한 경제발전을 균등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불균등한 자원의 분포로 인한 경제적 권리의 편 협합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지역 간의 생산물의 교환을 통할 수박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개인 간의 교환이 아닌 지역과 지역의 생산물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진정한 사회혁명은 경제가 모든 생산적 노동자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주의사회는 공동체사회로 가는 이행기에 존재한다. 원시공산주의사회에서부터의 인류의 발전은 6천여 년 간의 계급사회로 인한 착취와 탄압의 결과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과의 투쟁으로 비추어져 왔던 과거의 상황에서 집단과 집단 간 투쟁으로서의 계급투쟁의 면모를 가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로의 진입은 이전에 계급사회에서의 진입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혁명의 진전은 경제적인 관계를 집단화, 집단의 소유를 가지는 것 보다는 경제적인 요소를 집단이 관리 통제하는 것으로 대체가 된다. 소유의 유무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률의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질 적인 내용으로 바뀌는 사회주의에서의 노동자경제참여는 상호경쟁이라는 배타적인 부분을 지양하고 상호협력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의존적인 형식으로 변화하며, 자원의 효율성을 위한 경제적인 배분을 중시한다. 노동자통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실현이 될 수가 없고 사회주의에서 만이 가능하다. 노동자통제가 없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노동자경제참여는 형식적인 틀에서의 참여가 나타나던지, 자본주의 경제관계에서의 자본의 집적을 통한 상호적대적인 관계로 탄생을 의미하며 새로운 자본가집단을 양산하는 축으로 발전시키는 형식을 띄운다. 확대재생산은 잉여축적에 따르는 발전을 향한 내적 동기이며 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지만, 사회주의에서의 발전과는 다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의 취지를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적인 생산관계에서의 내용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성형해서 미인이 되어 괴로워졌다고 자신의 그릇이 바뀌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집단적인 모습에서의 경제활동은 개인적인 소유에 의한 잉여가치의 활용과는 다른 모습을 갖는다. 이윤의 분배를 위한 상호의견의 교류, 집행을 위한 토론의 모습, 대행과 견제를 통한 통제 등등의 모습에서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을 가지며, 자원의 비효율성을 제고하며, 사회전체의 경제적인 발전과 상호연관을 지으며,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며, 권력의 공백을 매 꾸며,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나가는 평의회와 같은 맥을 유지한다. 노동자통제는 평의회의 기초다. 경제와 정치가 하나로 모아지는 핵심 고리를 이룬다.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은 집단화이며, 노동자통제를 통한 생산의 집단화가 그 중심을 이룬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혁명을 통한 권력의 이동이 프롤레타리아트에게로 넘어왔을 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집단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노동자 스스로의 인식의 한계성 -  계급사회에서 누적되어온 습관 및 비자발적인 책임의식으로 인하여 한걸음을 내딛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선진대중의 활발한 모습은 대중을 견인하지만, 대중의 처지는 걸음은 달려가는 선진노동자들의 발걸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무지갯빛 전망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책임의식의 결여는 그들을 주저주저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나며, 선진대중의 개인적인 고뇌는 대중과 자신과의 거리의 차이를 두게 만들어 결별을 하게 만들어 대중을 또 다시 잉여가치에서 소외를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게 될 수 도 있다. 소비에트의 형식적인 권력의 모습에서 옛 러시아의 모습에 찾아 볼 수 가 있는 것이다. 해결점은 문화혁명을 통하여 스스로의 주인 된 자의 모습으로 각인 나가야 하는 것이다. 왕도는 없다.

 노동자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주의문화 및 정치경제의 영향에서 진정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의 핵심은 노동자권력이며 평의회라면 그 바탕과 실속은 노동자통제이다. 마지막으로 문화혁명으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