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농민 정부를 위하여 1938년 7월 29일

질문: "노동자 정부"와 "노동자 농민 정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은 구호입니까?

트로츠키: "노동자 농민 정부" 대신 "노동자 정부"를 구호로 받아들인 것은 아주 중요한 오류이다. 이 오류의 근원은 반 정도 종파주의적 오해에 있다. "노동자 농민 정부"에 반대하는 주장을 "노동자 정부" 구호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린과 루이스가 정부의 수반이 되어도 우리의 정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과 루이스 그리고 소부르주아 및 농민의 대표인 라폴렛(LaFollette)을 합쳐 놓아도 우리의 정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 정부" 구호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다. "노동자 농민 정부" 구호와 마찬가지로 이 구호도 비판받을 수 있다. "노동자 정부" 구호를 채택한다면 우리의 다른 모든 구호들과 전략 전술 등은 이 구호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이 구호는 대중적 인기를 얻고 명확성을 획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린과 루이스를 정부에서 제외시키는 강령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빈농들에게 "이 노동자 정부는 여러 분의 정부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 박탈하게 될 것이다.

농민은 미국에서 매우 중요하다.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노동자 농민 정부"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농촌에서 "이 정부는 여러 분의 정부입니다"라고 말할 가능성을 왜 스스로 박탈하는가? 이것이 진보에 기초한 우리의 운동이다. 농민 여러분이 반대하는 점이 어떤 것인가? 여러 분의 제안은 무엇인가?

질문: 이 오해는 이행 강령 자체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구호를 노동자 농민 정부에서 노동자 정부로 제한하는 이유는 농민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결국 다른 이해는 충돌하게 마련이니까요.

트로츠키: 물론 노동자 일반과 농민 일반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농민은 계급이 아니라 반(半)노동자 분자에서 착취자인 대농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노동자 농민 정부" 구호는 농민 전부를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의 구호는 부유한 농민에 대항해 빈농을 지지하는 정치적 분리선을 명확히 긋는다. 파시스트들 뿐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도 농민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완전히 부르주아인 농민 상층부를 통해 하층 농민들을 장악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농민층에 쐐기를 박아 하층부를 상층부로부터 분리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우리가 선전을 통해 "노동자 농민 정부"를 말할 때 우리는 착취당하는 농민을 포함한다고 언제나 덧붙인다. 농업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농민은 우리의 동맹세력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활동이 잘되면 잘될수록 노동자와 하층 농민 사이의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일부 문제들에 대해 중간 농민들이 우리를 지지할 수도 있다. 일부 상층 계급들도 우리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권력 장악처럼 우리의 조치들이 급진성을 띠면서 이들은 우리와 거리를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권력 장악 직전이나 직후에 우리의 활동이 급진성을 띨 때 중간 농민들도 일정 기간 동안 우리와 거리를 두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농민들의 동요는 폭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에게 반대할 수 있다. 그리고 오직 이 동요를 통해서만 우리는 착취당하는 농민 계층을 확실히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동맹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구호를 역동적 전망 속에 이해해야 한다.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 특정 계급과 합의하는 정도로 이 구호를 바라보면 안된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사항을 이해시키야 한다: 노동자 농민 정부를 통해서만 착취당하는 농민들은 완전한 파멸, 타락, 사기저하로부터 구원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노동계급 독재이며 노동자 농민 정부의 유일한 형태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농업 노동자와 반(半)노동자적 농민에게 자신들의 정부는 라폴렛이나 다른 부르주아들에 의해서 장악될 수 없으며 오직 혁명적 노동자들만이 이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농민들 스스로는 정부를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중세부터 지금까지 이 사실은 역사에 의해 증명되어 왔다. 언제나 이들은 도시의 상공업자 또는 급진 상공업자 계층에 의해 지도받는다. 농민들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것은 지역적 운동에 지나지 않았다. 오직 도시 상공업자들만이 종교개혁에 전국적 특성을 부여했다. 모든 농민들은 지역의 종파에 불과했다. 농민 정부도 정치적으로는 마찬가지였다. 자코벵파의 지도를 통해서만 봉건제도는 프랑스에서 제압당했다. 자코벵파는 도시 소부르주아 계급이었다. 러시아에서도 사정은 같았다. 승리는 오직 노동자들에 의해 확보되었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히틀러는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을 동원하여 농민의 지지를 획득했다. 농민들은 파시즘이나 공산주의의 지도를 따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원을 기다렸다. 결국 히틀러가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의 운동은 도시의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금융자본의 지원을 받아 권력을 장악했다.

중세 생산체제의 유물을 경제적으로 대표하는 농민층이 정치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이들은 도시를 통해서만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 더욱이 노동자들을 통해서만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구호를 농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맹자로 부르주아 계급이 아니라 형제인 노동자들을 선택해야 한다고 이들에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부는 노동자와 빈농의 정부로 그들의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질문: "몰수(expropriation)"보다 "국유화(nationalization)"를 용어로 채택하는 것이 미국에서 더 적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유화는 보상 없는 국유화입니다."국유화" 용어는 흔히 쓰는 용어이고 노동자 운동에 의해 강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광산 노동자들은 "광산의 국유화" 강령을 내걸었고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의 국유화" 강령을 내걸었습니다. "보상 없는 국유화" 강령으로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트로츠키: 강령에 나오는 "몰수" 구호는 보상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종 몰수와 보상을 대비시킨다. 압수(confiscation)는 보상을 배제하지만 몰수는 보상을 포함한다. 얼마나 많이 보상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선동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권력을 가졌던 자들을 부랑아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다. 우리는 이들이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노년일 경우 생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해줄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를 모방할 필요는 없다. 러시아는 수많은 자본주의국가들의 개입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 결과 보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미국은 부자 나라이다. 우리가 권력을 장악할 경우 우리는 노년층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따라서 보상이 없는 압수를 구호로 제출하는 것은 좋을 것이 없다. 압수보다는 몰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몰수는 압수와 같을 수도 있지만 일부 보상조치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수심에 가득한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야 한다. 미국에서 진정한 문제는 물질적 발전 가능성이다. 우리는 자본가 계급을 개인적으로 파괴시키지 않을 것이다. 몰수와 국유화는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몰수는 혁명적 의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생산수단을 자본가들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유화는 영국의 광산이나 프랑스의 군수산업처럼 소유주와 정부 사이의 자발적 합의이다. 소유주들은 국유화된 재산의 운영에 참여한다. 그리고 프랑스처럼 이들은 국유화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된다. 파산의 위험에서 구제되었기 때문이다.

선동 과정에서 몰수와 국유화를 같이 사용하되 몰수라는 단어에 강조를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광산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 분들은 국유화를 원한다. 좋다, 그것은 우리의 구호이다. 문제는 국유화의 조건이다. 국유화 재산이 과거 소유주의 부채로 과도하게 부담이 될 경우 여러 분들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소유주와 국가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한 문제 해결은 노동자들의 파멸을 가져온다. 이제 여러 분들은 여러분의 정부를 운영하면서 이들의 생산수단을 몰수해야 한다. 좋다. 우리는 자본가들을 거지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먹고 살 수 있는 뭔가를 주겠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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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with Leon Trotsky on the Transitional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