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대의원 직선제를 주장하는 해방연대그룹의 글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어서 이글을 쓴다. 민주노총의 문제가 비민주적으로 조직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하부의 노동자계급의 의견이 상부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상부의 견해만을 따르라고하는 독선적인 형태를 띠는 것은 무슨 의미인 것인가?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운동에 한걸음을 더 내딛게 하기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인식하고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국민투표제안을 하는것부터 시작하여 (물론 해방연대의 기본 이념부터가 문제이다) 이번의 대의원 직선제에 대한 발의는 기회주의사상속에서 헤엄치고 즐거워하며 현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르조아의원들의 작태인 안되면말고라는 식의 발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점철되어 진다. 국민투표 문제는 어떤 식의 오류가 있었던 간에  해방연대의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만큼 해명이 존재해야함에도 공개적인 사과나 해명도 없이 슬그머니 살아져갔던 사례가 있다. 해명도 없는 와중에 직선제라는 내용으로 자신들의 행동에 합리화 하고 싶은 것 같지만 결코 그 조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하류사상에 빠진 자기 합리화에 존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은 해방지 15호를 중심으로 비판글을 쓴다. 필자는 삶에 목을 메는 관계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깊이 있는 글을 쓰지 못함을 유감으로 표현한다.


“  직선제는 우리 노동운동에서 운동의 위기를 돌파해온 직접민주주의 전통의 산물이다.(직선제가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한 장본인인가! 아니다 직선제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힘을 과시한것은 노동계급이요 단결된 힘이다.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부르조아가 피지배계급에게 자신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형식적인 수단일 뿐이다. 이어서)....간선 대의원이 민주노총 임원을 선출하는 이제까지의 비민주적 관행은 올해 초 민주노총 4기 보궐 집행부 선거 과정에서 대중적으로 비판받았다....위원장 직선제가 한국 노동운동의 본성에 맞는 발전과정이라면 조합원의 직접투표에 의하지 않은 대그렇기 때문에 임원 직선제는 실시하지만 대의원은 간선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직선제 실시의 의의를 완벽하게 반감시키는 것이 된다. 게다가 전향적으로 임원 직선제를 추진하기로 방향선회를 한 마당에, 대의원의 경우 직선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의원제도는 전세계 노동운동의 일반적 기준도 충족 못시키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해방 15호 임원 뿐만 아니라, 대의원 직선제 결의하여 민주노총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자! 중에서)


“ 민주노총을 혁신해야 하는 원인 진단 중 핵심은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스스로의 조직으로 인식하고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 집행의 주된 형식으로서 대자본, 대정권과의 투쟁에 흔들림 없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옳바르다. 조합원이 즉 노동계급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의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며, 조직의 방식은 노동계급의의사결정이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민주노총 임원에 대한 조합원 직접선출은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스스로의 조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과정 중 하나라는 것은 명확하다. (과연 그러한가? 국민투표로 이루어진 의회가 국민의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대통령을 직접투표로 뽑았으니 국민의 뜻으로 대통령이 알아서 움직이던가? )” (민주노총 대의원 직선제를 해야 하는 세가지 이유 중에서)“

해방연대는 세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1. 대의원직선제는 민주노총 의사결정과정 혁신의 핵심이다.....2. 민주노총 파견대의원을 가맹조직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3. 의사결정과정 혁신 없는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는 파행을 거듭할 것이다. ”


동지들. 동지들의 이상이 노동자계급의 국가를 만들고자 함은 누구나 인정한다. 가는 길이 틀리면 결과도 틀려지게 마련이다. 동지들은 형식적인 문제에 너무 치우쳐있어서 내용으로 노동계급의 사상을 전파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아무리 자본주의틀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부르조아의  지배방식의 일부를 이용하고픈 마음을 알겠지만 그것을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그대로 교조적으로 적응 한다는것은 문제있다를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첫 번째로서는 노동계급의 의사전달 방식이 직선제냐 간선제냐에 의해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뽑았을때가 아닌 평시에도 노동계급의 통제를 받아야만 노동계급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한다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너무 형식적인 문제에만 치우쳐있어서 현실적인 투쟁의 노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동지들이 제시하는 직선제는 누구를 위한것인지를, 무엇을 위한것인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좀 했으면 한다. 실제적으로도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가지고 땀을 빼면 진정 싸워야할 때 힘이 빠져 할짓도 못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간절히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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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 19:06 2006/09/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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