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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전위 1136호: 이주자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노동자 전위 1136호
2018년 6월 29일

 

피도눈물도 없는 트럼프, 위선적인 민주당

감금 반대! 이주자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심하게 군대화된 국경경찰과 I.C.E. 요원들에 의하여 철망 우리들 속으로 던져진 채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격리되어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광경과 소리가 트위터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조차 물러서는 척 했을 만큼이나 광범위한 공포와 분노를 자아냈다. 6월 20일에 트럼프는 가족들이 (무한정으로) 함께 투옥되는 것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로 중앙 아메리카 출신들인 이주자들과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이 바락 오바마 하에서 버섯처럼 퍼진 “이주자 구금 센터들”이라고 불리는 다도해와 같은 강제수용소들에서 사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연방정부가 이주 어린이들을 20일 이상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1997년 플로레스 합의를 뒤집었다며 냉소적으로 악담을 했다. 6월 24일자 트럼프의 트위트가 “판사들이나 법원 판폐들” 없이 “즉각적인” 강제추방을 요구했던 반면, 무기한 구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한 이후 오바마는 적절한 절차없는 이주자들에 대한 신속한 추방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플로레스를 이용했다. 그는 기록적으로 250만 명을 강제추방했다. 바로 전에 있었던 이 전례로, 트럼프 행정부는 5월 이래 2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채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국경을 건넌 “밀입국자들”이라고 부모들을 죄인으로 몰았다.

미국에 의한 신식민지 예속의 군화발 아래에서의 극단적인 빈곤의 삶이 라틴 아메리카 가족들로 하여금 미국 국경을 향한 위험스러운 여정에 모든 것을 걸도록 강요한다. 국경에서 피난처를 요구했고, 그 뒤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었던 39살의 온드라스 사람, 마르코 안토니오 무뇨즈는 지난 달 텍사스의 감옥에서 자살했는데, 이것이 이주자들이 처한 절망을 예시한다.

연대의 의미로, 일부 활동가들은 I.C.E 버스들이 이주자들을 실어나르는 것뿐만 아니라 I.C.E 시설들로 접근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강제추방들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I.C.E를 점령하라” 항의들을 조직해왔다. 강제추방들을 막고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시민권을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미국 노동운동이 국내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가 지배계급에 반대하여 투쟁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수민족 비중이 높은 몇 몇 노동조합 지부들이 올바르게도 그들의 이주자 조합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강제추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투쟁역량을 발휘해오기는 했지만, 미국 자본주의 질서를 옹호하는 애국적 지도부에 의하여 노동조합운동이 불구화된 것은 쓰라린 진실이다. AFL-CIO 고위층들이 밀어부치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미국의 일자리를”이라는 보호주의적 외침은 반(反)이주적 편협함을 부추긴다. 관료들의 민주당 지지는 이주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비롯하여 노동인민들을 인종주의적 미국 자본주의의 민주당에게 묶어두는 것에 복무한다.

수 년 만의 최대규모 노동현장 단속들에서 이주자들이 포위공격 당하여 사라졌다. 테네시의 한 정육가공 공장에서는 I.C.E. 요원들이 출구들을 봉쇄하고 97명의 노동자들에게 총을 겨누었고, 오하이오의 한 조경회사에서는 114명이 포위공격 당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승무원들은 공포에 질린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 자신들의 비행기에 실린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자신들은 다시는 그런 행동들에서 공범이기를 거부한다고 페이스북에 영광스럽게 올렸다. 그 결과, 몇 몇 (정확히 이런 종류의 더러운 일을 위하여 정부와 수지맞는 계약들을 하고 있는) 항공사 사장들은 자신들의 회사들이 격리된 어린이들을 더 이상 실어나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항공승무원 협회-CWA의 잘못된 지도자들은 이들 용감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는 노동자들에게 입을 닫고, 쇼셜미디어를 멀리할 것이며, “사건 보고들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반이주적 야만주의에 대한 본능적 분노로 추동된 많은 노동인민들, 청년 활동가들 등이 6월 30일 전국적인 항의들에 참석하려고 계획 중이다. 그러나 항의 조직자들과 노동조합 고위층들의 목적은 점증하는 분노를 담아서, 그 분노를 다가오는 중간 선거들에서 자신들의 지분들을 늘리기 위하여 이주 어린이들에 대한 동정을 냉소적으로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비켜나가게 하는 것이다. 9/11 이후 조지 W. 부쉬가 무슬림들에게 했던 것처럼, 트럼프의 공화당은 백인 우월주의 반이주적 두려움, 증오 그리고 폭력을 공공연하게 조장하는 것을 즐긴다.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면서, 대법원은 6월 26일 트럼프의 인종주의적 반(反)무슬림적 [여행]금지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정책들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그들 또한 테러리스트들과 범죄자들로서 이주자들을 표적으로 했고,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찢어버렸으며, 국가 억압의 기재들을 강화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기 보다는, 오바마 처럼, 민주당은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그들을 폭격했다. 강제추방 최고사령관으로 복무했던 트럼프의 전직 대통령에 앞서, 빌 클린턴은 국경을 군대화하고 강제추방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입구 지킴이 작전”을 시작했다.

외국으로부터의 위협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내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애국주의적 폭력을 통하여 순응을 주입하기 위한 케케묵은 수단이다. 이러한 외국위협 발명은 국내에서 경찰행위로 신속하게 뒷받침된다. 범죄를 저지른, 말살되어야 할 “타인”에 반대하는 법과 질서를 위한 캠페인만큼 효과적으로 한 나라 안에 있는 피억압 인민들을 지배자들에게 묶어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주당 자유주의자들의 할아버지격인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수용소들에 구금했고, 나찌 독일에서 탈출하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유대인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했다. 루즈벨트의 신화화된 뉴딜정책은 압도적으로 많은 흑인과 라틴계열 농경노동력들을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사회안전망 혜택들을 받을 권리로부터 분명하게 배제했으며 아동노동 법으로부터 농경사업을 제외했던 인종주의적 남부 딕시크라트들과의 협약이었다. 오늘날, 거의 50만 명의 이주 어린이들(일부 이제 겨우 9살인 어린이들)이 아직도 법적으로 들판에서 강제로 일한다. 민주당은 “이들 어린이들을 구조하자”고 심지어 속삭이지도 않을 것인데, 그것은 자본주의 정당으로서 그들이 하는 일이 이윤을 위한 노동착취를 최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공화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이 여성의 낙태권에 반대함으로 태아는 반드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권리를 가진 유일한 “어린이들”은 태어나지 않은 태아들임이 명백하다.

멕시코 사람들이 범죄자들이라는 트럼프의 거짓 방정식은 자신의 기반을 동원하고 백인 우월주의의 불길을 지피려고 의도된 수사이다. 6월 22일에 트럼프는 “천사 가족들”을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였고, 이주자들에 의하여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죽은 어린이들의 사진에 사악하게도 서명했다. 심지어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들 조차도 정부의 과녁의 십자선들 안에 있다. 미국 이민국에 의하여 설립된 위험스러운 태스크포스는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의 신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서류 검사에서 어떠한 비정상적인 것이라도 발견되면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은 그들의 시민권을 빼앗길 것이다.

법무장관 제퍼슨 보어가드 세션스 3세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법에는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격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성경으로부터 로마서 13장 1절을 인용했다. 이것이 노예 소유주들이 미국 자본주의의 기반암인 흑인 노예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철폐주의자들에 맞서 인용했던 것과 동일한 성경구절이었다는 것을 이 걸어 다니는 남부연합 기념물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1200만 명의 유대인들, 집시들, 공산주의자들, 동성애자들 등이 절멸당했던 수용소들을 이민정책과 동일시하면서, 세션스는 또한 나찌 캠프들 안에 있던 사람 죽이는 기계는 단지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자유주의자들은 트럼프의 아동 격리를 "비-미국적인" 정책이라고 규탄한다. 실제로 이것은 애플파이만큼이나 미국적이다. 자신들의 배우자들과 아이들로부터 떨어져 먼 곳으로 팔렸던 노예들로부터 오늘날 흑인 남성들에 대한 대규모 징역살이에 이르기까지, 흑인 가족들은 수백년 동안 강제이별을 당해왔다. 이 나라는 원주민 인민들, 그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에 대한 거의 절멸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다. 미국 정부는 체계적으로 미국 원주민 아이들을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격리하였으며, 그들의 이름을 없앴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금했다.

미국 제국주의는 자신의 영향력의 범위를 전지구적으로 확장하고, 그들의 경제적 필요가 요구하는 대로, 값싼 노동의 새로운 자원들을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밑바닥으로 떨어뜨린다. 자본가들은 반(反)이주적 배외주의와 반(反)흑인 인종주의를 누가 노동자들의 적들인지를 흐리기 위하여 이용한다. 그 목적은 모든 노동인민들의 임금과 혜택들을 삭감하고 노동조건들을 악화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계급을 다른 계층들로 분열시키는 한편, 또한 그 자신의 무덤을 파는 자, 즉 프롤레타리아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주자들은 단순히 피해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다인종의 미국 노동계급의 핵심적이고 역동적인 구성부분을 형성하며, 종종 그들의 조국들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약탈들에 대한 인지뿐만 아니라 치열한 계급전투의 경험까지 가지고 온다.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은 어떠한 공통의 이해관계도 공유하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에 전념하는 노동조합들의 계급투쟁 지도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서, 이주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운동을 투쟁으로 조직하기 위한 투쟁을 이해해야만 한다.

오늘날 반이주적 편협함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전역과 다른 지역의 인종주의적 우익 정치들을 규정하며, 이것은 노동자 운동과 좌익들에게는 하나의 시금석이다. 국제공산주의동맹의 지부인 스파르타시스트동맹/미국은 강제추방 반대와 모든 이주자들의 완전한 시민권들 위하여 투쟁한다. 우리의 혁명적 국제주의 강령과 사회주의 미래를 위하여 투쟁할 혁명적 노동자당(70퍼센트 흑인, 라틴, 그리고 기타 소수민족들)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전념은 진정으로 미국의 마지막, 그리고 최고의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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