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과 발광 사이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경제 교류를 위한 제도 점검도 슬슬 시작될 듯 한데,

기존 남북경협이나 개성공단 관련 파편적인 제도를 넘어서 본격적인 틀을 갖출 듯 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선언의 수준에 따라 이 제도의 수준도 결정될 것 같긴하다.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봐야할까? 그리고 아무리 NGO 스러운 법제도 개입이라 해도 한반도의 새로운 전환기를 예감하면서는 이들 법이 제정되는 초기에 어떤 입장과 대안을 만들어야 할 듯하다.

그저 드는 생각은 남북 인민들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이들을 위한 교류와 정책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회 구상에 대해 특히 남북문제와 교류에 있어서는 한 발 앞서야될 것이란 생각이다. 그래도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기에는 너무 버거운 주제인가?

KIEP에서 제시한 위 보고서에도 보면 모든 교류가 자본 집약, 효율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인민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지만서도 사실상 이런 기반시설을 가장 필요하는 것은 특권층으로 분류되는 평양 시민이 아니라 지방의 그야말로 깡촌 주민들이다.

결국 북한 내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꼴 밖에는 안될텐데,

그리고 이런 정부차원의 개발계획이 인민에게는 꼴랑 한국의 10/1 수준의 임금 받으면서 노동력 제공하는 것 정도일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