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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장: 사회주의에서 개인 재산

「경제학 교정: 사회주의 생산양식 (31)」 『총명한 유물론』 제3집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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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에서 개인 재산

 

사회주의에서 사회적 소유는 생산수단과 완성된 생산물에까지 미친다. 이러한 생산물에서 일부는 이후 생산수단이 되어 사회적 소유물로 남는다. 소비재로 구성된 또다른 부분은 각 생산자가 투입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그들에게 분배되며, 노동 대중의 개인 재산이 된다.

 

마르크스·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는 그 누구에게도 사회적 노동의 생산물의 일정 몫을 개인적으로 획득할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공산주의는 단지 자본주의적 취득 방식의 그 비열한 성격, 즉 노동자가 오직 자본을 증식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성격만을 폐지할 뿐이다.

 

엥겔스는 미래 사회주의 사회의 토대를 개괄하며 『반뒤링론』에서 아래와 같이 썼다:

“사회적 소유는 토지와 그 밖의 생산수단에까지 미치며, 사적 소유는 생산물, 즉 소비재에 미친다.”1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폐지되면서 대중의 개인 재산과 개인 소비를 노동력의 유지와 재생산에 필요한 필수재의 최소 수준으로 제한하던 자본주의의 경제 법칙 또한 그 타당성을 잃는다. 사회주의는 소비재에 대한 개인 소유를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개인적 욕구가 더욱 온전히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일하고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 대중이 개인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과 저축, 주택 및 개인용 토지, 가재도구와 생활용품 그리고 개인적 사용 및 편의를 위한 물품에까지 미친다.

 

집단농장 가구의 재산은 사회주의에서 개인 재산의 한 특별한 형식이다. 농업 아르텔 규약에 의거, 각 집단농장 가구는 부업 경제, 가구별 할당 토지, 주택, 가축, 가금류 그리고 소형 농기구 등을 개인 재산으로 소유한다.

 

사회주의 시대에서 개인 재산의 원천은 오직 노동뿐이다.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완전한 지배에서 개인 재산은 자본으로 전환될 수 없다. 즉, 착취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개인 재산의 권리와 이를 상속받을 권리는 소련 헌법이 보장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 소유는 그 토대인 사회적 소유와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다. 사회적 소유와 국민적 부가 증대함에 따라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 대중의 개인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생산물의 양은 더욱 늘어난다. 사회주의는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로이 결합하도록 보장한다.

 

번역: 한동백 | 집행위원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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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 Engels, Anti-Dühring, English edition, 1954, 181.텍스트로 돌아가기